[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 말라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즉각 중단하라
7월 17일은 교사들의 월급날이다. 그러나 지금 기간제교사들은 이날이 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삭감된 월급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터야 할지 막막하고 비통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5월 15일 일방적으로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임금을 삭감했다. 8년 전 개정한 예규가 잘못된 것이어서 재개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은 것뿐이다. 교육부가 만든 예규고 교육부가 내린 지침이다. 잘못한 것은 교육부인데 피해는 교사들이 당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들에게 많게는 1천8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생계를 파탄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과 한마디 없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분할 납부다. 기가 막힌다.
개정 예규는 차별적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을 8할에서 5할로 낮췄다. 이것은 영양사, 사서로 수년간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교사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체에서 일한 경력도 100%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8할, 교원자격증 취득 전 자격은 5할만 인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한, 차별에 맞서 싸워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5월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8년 전 개정된 예규까지 들추며 교사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정부 지침과 무관할까?
코로나19 발발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더불어 방역 책임까지 떠맡아 온 힘을 짜내 일하고 있다. 과중 업무로 힘든 교사들에게 격려는커녕 그동안 받은 임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 극복 방안인가? ‘코로나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더니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임금을 강탈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기간제교사들은 계속 늘어왔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임금 및 복지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받았던 임금까지 도로 내놓으라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강탈하고 생계를 파탄 내는 것을 즉각 멈춰라! 우리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모든 교사와 힘을 모아 부당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환수 및 삭감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