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분석인데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조조선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보수는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국이 급조한 정당이 비례 의원을 뽑는 지지율에서 양당의 지위를 위협하고 전과가 수두룩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사당화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명횡사”의 전횡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현상에 대해 내가 만나는 많은 보수권 사람들은 ‘저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외교적이고 점잖은 표현이고, 사회주의적 분배를 강조하고, 범죄자들이 주도하는 “李曺朝鮮”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무식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가 10년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언론과 식자들은 이해힐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과거의 여성에 대한 막말과, 전쟁 영웅인 존 맥케인 상원 후보의 군 경력을 조롱했고, 온갖 금기를 무시하는 악동은 곧 몰락할 것이라던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힐러리를 물리치고 대권을 잡았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도 온갖 구설수를 만들고, 전직 대통령으로는 기밀문서의 은익을 포함해서 처음으로 89개가 넘는 위반 사항으로 4개의 형사 범죄로 기소되고,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불법적으로 융자를 받았다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륜을 숨기기 위해 뒷돈을 주며 입막음을 했다는 범죄와 성폭력을 했다는 폭로를 한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유죄를 받고, 160개가 넘는 재판에서 부인당한 부정 선거로 패배했다며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의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현직 대통령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과 지식인들도 우리의 야당 지지를 보는 보수권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의 반응 또한 우리의 보수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정치전문가들과 식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왔다.
이 현상에 대해 식자들은 많은 설명을 더하며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다.
[트럼프는 프로레슬링의 정치를 한다]
하나는 트럼프나 우리 사회의 이조 (이재명, 조국)이 식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동물들이라는 견해다. 트럼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ThinkProgess의 편집장인 주드 레건 (Judd Legum)은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에게서 찾는다. 바르트는 1980년에 사망한 프랑스 철학자이다. 1957년 그의 저서 Mythologies에 실린 그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는 프로레슬링에 관한 분석이다. 레슬링의 세상 (The World of Wrestling)이라는 글이다. 여기서 레슬링은 프로 레슬링을 말한다.
우리는 권투와 프로 레슬링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권투는 스포츠이고 규칙에 따라 싸우며 승패가 갈린다. 프로 레슬링은 스포츠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과 연출이다. 권투는 반칙은 실격패를 당할 수 있지만 프로레슬링은 관객에게 순간적으로 흥미를 자아내면 그만이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프로레슬러처럼 행동하고 있고, 트럼프의 상대 후보들은 권투 경기처럼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는 미국 프로레슬링 협회 명예 회원이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잽을 가늠할 때, 트럼프는 금속 의자로 그들의 머리를 처버린다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전혀 다른 룰에 의해 싸우고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조국과 이재명, 그리고 막말 대행진을 하고 선동적 거짓말을 일삼는 야당의 후보들이 당선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다선 의원들로 건재한 것에 대해 우리 보수권은 그런 후보들을 찍는 유권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를 반복한다. 그들은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고 관객은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분노와 실망을 대신해 주는 사이다라 하고 있는데 이 바뀐 룰을 보수권은 인식 못하고 품위와 도덕성 타령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 약속했던 특권 폐지를 번복하고 국회를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들은 이미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권투의 규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보수권 인지도 모른다.
[유권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가장 흔한 설명은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 양극화), 그 결과 진영 정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후보나 정책이 아니라 우리 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소셜미디어를 비판한다. 소셜 미디어의 에코 챔버 현상이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과학적 근거도 별로 없다. 실증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나 언론의 영향력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 모든 설명들은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보수권의 정치관을 기진 사람들은 주택 가격을 급등시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종부세로 중산층을 강탈하고, 최저임금 급격 상승으로 물가를 크게 올리고, 자영업을 궁지에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 실정과 대파 가격을 갖고 물가를 공격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온갖 범죄로 얼룩진 조국과 이재명의 결점을 보지 못하냐고 왜 586 운동권을 심판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총선 여당의 참패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일까?]
트럼프의 인기가 유권자들의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것은 트럼프가 사회 문제 해결에 무능하고 정쟁에만 몰두한 말뿐인 기성 정치권과는 달리 트럼프는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거는 반복되는 논쟁으로 채워진다. 이민에 대한 논쟁,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 범죄에 관한 논쟁, 그리고 성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의 논쟁이 반복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이념에 충실한 관념적 논쟁일 뿐 자신들의 일자리나 경제적 불안에 대해 정치권은 아무런 해법도 선택도 하지 못하는 양당의 이념적으로 무장된 소수에 장악된 것에 실망을 계속해온 반면에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그 실효성이나 논리는 차지하고라도 중국에게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국경에 담을 세우는 선택을 하는 실천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념에서 자유로운 실용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을 바꾸어 낙태가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뒤집었지만 강경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면적 낙태 금지에 찬성하지 않고 각 주의 결정이라고 중간선에서 입장을 취한다. 중국을 때리면서도 시진핑과 협상과 좋은 관계를 자랑한다. 중국 때리기에 열심히지만 틱톡의 금지와 강제 매각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실용적이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이 먹히지 않는 이유]
트럼프 반대자들은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일 것이라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제도와 관습이 독재 대통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부통령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등에 압력을 가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의 부정 선거 주장은 160번이 넘는 재판에서 어떤 법정도 동의하지 않고 모조리 기각했다. 그의 범죄 혐의는 배심원과 법원에 의해 채택되어 미국 역사에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4개의 법정에 형사범죄의 험혐의자로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사실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즉 독재자가 되리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이 과장되고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한 다는 것이다.
이 뉴욕타임스의 기고 칼럼에서 제시된 설명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총선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