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합격의 법학원] 기판력

[에듀멘토]

【정리】기판력

Ⅰ. 총 설

1. 개념(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i) 일치설 = 실체적 확정력설(通說․白)

고유의미의 기판력

=

일사부재리효력

※ 기판력을 일사부재리효력과 동일하게 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불허되는 효력

        (廣義 기판력) - 실체적확정력(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固有 기판력) - 일사부재리효력만(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력)

재판의 확정력

-

형식적 확정력

(不可爭) : 재판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

               -

내용적 확정력

(不可變) :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의사표시의 판단내용도 확정

                                  -

형식재판

= 내용적 구속력 + 집행력도 발생

                                  -

실체재판

-

대내적효력

(구체적 형벌권의 범위가 확정, 집행력도)

                                             -

대외적효력

=

고유의미 旣判力

=

一事不再理效力

(ii) 포함설(李)

기판력

=

內容的 拘束力

+

一事不再理效力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을 包含하는 의미

    

內容的 拘束力

: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효과로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

                       ․형식재판뿐 아니라, 실체재판에도 인정(車는 주로 형식재판에만)

                       ․∝ (i) 구속효설(후소법원에 대해 판단내용을 구속) (ii) 차단효설(판단금지)

    

一事不再理效力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효과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 헌법상 원칙인 형사소송 1회성의 원칙을 의미

                   ․유죄․무죄의 실체판결 or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                              하는 것이 불허되는 효력

헌법상의 일사부재리효력은 대륙의 일사부재리원칙 + 영미의 이중위험금지원칙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중위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는 내용적 확정력으로 訴訟條件인 동시에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憲法상의 基本權을 被告人에게 保障하는 二重의 의미)

즉, 일사부재리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인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

(iii) 구별설 = 이중위험금지설(車, 임동규)

기판력

≠

일사부재리효력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을 분리하여 別個의 효력으로 봄

    

기판력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효과 or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효력에 불과

    

일사부재리효력

: 기판력 or 재판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영미의 二重危險禁止의 原則에서 유래하는 것으                              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의미(∴ 모든 재판이 아닌, 실체판결․면소판결과                            같이 실체관계에서 이중의 위험․심판을 배제해야할 경우에만 생김)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