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경제학4]자본주의, 어떻게 착취 수탈하나?

[노동자 정치경제학 원론-자본주의경제]  5. 교활한 지배 착취 수탈 방법  (1) 기업관리제도와 임금제도 자본주의 기업운영의 기본목적 : 고용노동자들 착취 강화, 더 많은 이윤추구 1) 회사 종류 및 기업관리 - 회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합명회사 : 소수의 인적결합을 기초로 운영되는 무한책임회사, 가족 친지 중심, 자본주의 초기, 출자 몫 관계없이 연대책임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으로 구성, 출자액에 따라 배당, 무한책임사원은 관리 및 대표, 유한책임사원은 이익분배권만유한회사 : 출자자가 회사의 순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출자금 범위에서만 보상책임을 지는 회사주식회사 : 투자한 자본에 따라 주권 발행, 주권소유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기업체벤처기업 : 새 기술이나 새 경영방법을 연구개발, 이를 토대로 모험적인 경영을 진행하는 기업체기업의 계열화 : 대기업이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을 자기의 지배와 통제 밑에 종속  - 자본주의 기업들의 관리운영체계와 방법 : 자본주의 기업관리제도,- 회사조직 체계 :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자본주의 기업관리는 결국 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기능 담당, 돈으로 움직이는 제도- 노사협의제, 인간관계제도, 이윤참가제도(이윤분배제도)노사협의제 – 참가하는 노동자대표가 현장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협의 안건은 노동자들의 핵심이익을 얼마나 반영하는가, 노자의 계급적 대립을 가리는 위장물,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얽매기 위한 기만 수단 아닌가인간관계제도는 기업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같은 운명공동체의 공영과 후생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로 묘사, 노동자들을 독점자본의 지배에 순종하도록 하는 교활한 노무관리제도우리사주 등 이윤참가제도(이윤분배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여 이윤 분배에 참가하게 한다는 기만적인 제도 2) 임금제도 독점자본가들이 단위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짜내는 착취방법을 위주로 하는 까닭 ①노동시간 연장의 착취방법이 한계를 갖기 때문- 노동일의 육체적 한계 : 하루 24시간 중 소모된 힘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 노동일의 도덕적 한계 : 하루 24시간 중 사회문화적 요구에 의한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②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 노동강도를 비상히 높여 노동자의 마지막 피땀까지 짜내기 위한 악랄한 착취방법, 포드제도, 컨베어밸트, 테일러제도, 예정시간 표준제도 등 과학적이고 정밀한 착취제도 도입 확대 임금 지불 형태와 방법- 시간급으로 노동강도 강화, 연공서열제로 격차 설정, 호봉제 등 등급제로 이간질- 수당, 상여금 등은 임금의 일부를 미리 떼놓았다가 지불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지난 30년 연공서열제에서 직무직능제로 전환  (2) 상품유통과 신용체계, 국가예산 1) 유통 - 상품유통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상업부문의 고용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는 동시에 상품가격= 물가를 통해 일반 근로자들을 추가 수탈 *상업이윤 : 상품유통과정에 실현된 이윤 중 상업부문 이윤, 상품판매가격–(구매가격+유통비) - 상업부문은 비생산 영역으로 그 어떤 가치도 창조되지 않음, 상업이윤의 원천은 생산과정의 산업노동자들이 창조한 이윤의 한 부분- 자본가가 산업노동자들이 창조한 이윤의 한 부분을 상업이윤으로 차지할 수 있는 원천은 상업노동자들을 필요노동시간 이상으로 일 시키기 때문, 상품유통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통해 구매자, 소비자로서의 근로자들을 추가 수탈(특히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 자본가들은 상품판매를 촉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교활한 판매방법 적용 – 온라인 판매, 방문판매, 시험판매, 주문판매, 외상판매, 할인판매, 경매, 입찰 등 2) 신용 - 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업자들의 노동자 농민 등 근로자들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 수준은 기능자본가들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보다 높게 정함.-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장기이용소비재 등 값비싼 소비재 구입에 융통해주는 소비자금융을 통해 수탈, 대출 채권매입, 1차 금융기관보다 2차, 3차로 갈수록 이자율 높음.-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얻은 이윤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수탈한 것, 화폐 가치 저하로 실질임금 하락으로 추가 수탈- 자본주의 신용은 근로자들이 창조한 재부를 착취 계급에게 유리하게 재분배,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 악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공간 3) 조세 - 자본주의 국가예산은 노동자 농민 등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여 착취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공간 * 조세란? 국가권력으로 개인 또는 기업 소득의 일부를 화폐 또는 현물로 징수하는 것 - 세금 부과방식에 따라 직접세(소득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세율 적용방법에 따라 비례세(정율)와 누진세, 저개발국일수록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이 높아, 한국은 직접세 비중 57.3%, 간접세 비중 42.7% - 국채는 국가가 예산수입을 보충하고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형태의 빚문서, 국채발행 증가 원인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위기 심화, 침략과 전쟁으로 자금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조세에 비해 국채공간 이용이 민중 기만 수탈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 거액의 국채발행은 그 원금과 이자를 물어주기 위해 조 수탈 강화의 결과를 초래  (3) 농촌 착취 수탈 관계 1) 자본의 농민 수탈, 도시의 농촌 수탈 - 농민에 대한 독점자본의 착취 수탈 강화, 도시가 농촌을 착취 : 독점자본이 토지 소유와 농업경영에 직접 침투, 수탈 강화. 도시자본가들이 농촌에 직접 토지 구입- 자본주의 농장(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 토지소유자-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의 관계 형성), 부농, 소농(자본주의 이전 형태) 2) 자본주의 지대 - 농업자본가가 농업노동자를 착취하여 얻은 잉여가치 가운데서 토지소유자에게 바치는 부분절대지대 = 가장 나쁜 땅에서까지 조성되는 초과 잉여가치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들어가는 부분차액지대 = 투자된 자본의 생산성이 보다 높아 조성되는 초과 잉여가치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들어가는 부분특수지대 = 독점지대 = 특별히 유리한 자연조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높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추가 소득 - 농업이 공업에 비해 착취율이 높음- 농업지대, 광업지대, 건축지대 *토지가격 = 지대액/은행이자율 - 계약관계 또는 임대, 청부 관계 등으로 자본 투자, 기술수단 제공 통해 소농 착취, 공업상품과 농산물가격의 협상가격차를 통한 착취, 농민들의 집, 토지 저당신용을 통한 착취와 고리대 착취 - 도시에 비한 농촌의 경제적 낙후성 : 아직 수공업적 기술과 손노동 남아, 봉건적 토지 소유제도와 소작제도 잔재, 소농의 영세성, 농촌 실업인구 많은 나라일수록 더 심해, 농촌 근로자들과 도시 착취계급 사이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  (4) 신식민주의 1) 구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차이 - 구식민주의는 영토적 병합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감행되는 식민주의 <-> 신식민주의는 다른 나라를 '독립국가'로 치장하면서 교활하고 은폐된 형태로 실시하는 식민주의.본질적으로 신식민주의는 구식민주의와 차이가 없음. 공통점은 다른 나라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약탈하는 체계 방법, 차이점은 보다 교활한 수법. 2) 교활해진 신식민주의 수법 ① 정치 : 현대제국주의 신식민주의정책에서 정치적 예속화에 힘을 넣고 있음. 독립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앞잡이 정권을 조작, 조종, 압력과 간섭 등의 방법으로 통치 ② 경제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예속화는 정치군사적 지배와 예속화를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원조-차관-투자 등은 다른 나라 민중에 대한 약탈 수단, 미국주도 국제경제기구 이용 ③ 사상문화 : 제국주의 사상문화침략, 부르주아 사상과 문화를 퍼뜨려 민중들의 반제자주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 식민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교활한 수법 ④ 군사 : 각종 군사동맹이나 조약으로 얽매고 저들의 군사적 부속물, 침략적 군사기지, 값싼 고용군대의 공급지로 만듦 ⑤ 현대제국주의 새로운 현상 : 집단적 신식민주의 형식, 서로 공모 결탁하여 개도국들 지배 약탈 감행. 다국적 협정, 국제기구 등을 조작하여 집단적 식민주의 도구로 이용  3) 한국경제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성격 - 휴전선 이남 한국은 전형적인 신식민지, 일제 식민통치 시기의 식민지 반봉건사회로부터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변모. 식민지예속경제를 기본으로 기형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이 결합 - 미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기별 예속화 정책 ① 1945년~1948년 8월 : 미 군정 통치에 의거, 이남 경제 명맥 장악. '적산'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재산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식민지통치의 경제적 기반 마련. ② 1948년~1960년 중반: '원조'를 미끼로 이남의 중요 경제 명맥을 장악,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 목적에 이용. '원조'를 명목으로 준 잉여상품 판매대금을 그 나라 화폐로 적립한 '대충자금'이 경제예속화 정책 중요 공간. '대충자금' 예산을 금융기관에 넣고 금융적 지배 실현. ③ 1960년 후반기부터 : '원조' '증여'에서 차관 형식으로 전환,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 투자 대대적 진행. -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 : 자금에서 외래독점자본에 의존, 경제가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 기형적인 자본주의 성격, 예속적 기형적 자본주의. 경제 관계가 국내자본 주축의 자본주의적 구조와 체모를 갖추지 못함. 한국경제의 식민지 성격과 반자본주의 성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규정됨  (5) 무역제도와 투자전략 - 상품수출과 대외투자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 약탈하기 위한 중요 공간. 1) 제국주의 무역정책 ① 보호무역주의 - 국내산업과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와 그 밖의 수단들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정책② 자유무역주의 - 대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의 '자유화'를 표방하는 무역정책③ 현시기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④ 현시기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특징- 관세장벽 이용하면서 비관세장벽의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함- 상대방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의 '자유화' 강요, 배타적인 무역정책으로서 해외팽창의 수단- 보호되는 상품과 부문들이 더욱 확대- 지역별로 조직된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집단적 보호무역정책 실시 2) 제국주의 대외무역의 약탈적 성격 -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과의 부등가교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대외무역 통한 착취 약탈 강화 위해 무역 분야의 국제경제기구 조작 이용. WTO 3) 제국주의 개도국 투자전략 - 개도국들의 경제 지배, 최대한의 이윤 얻기 위해 악랄한 투자전략에 매달려 : 간접투자에 비해 직접투자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기업합병 및 매수의 방법, 재투자와 3국 자회사 형태로 많이 진행① 재투자 – 본국 모회사들이 현지 자회사들이 취득한 이윤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기업 확대 이용, 재투자 증대 원인은 자본주의 나라들 경제침체, 독점들 경쟁 한층 더 치열과 연관② 3국 투자 - 독점들이 해외 진출 현지 자회사로 하여금 진출국이 아닌 제3국에 자체의 자본으로 투자, 손자회사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