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00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59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378호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69호 환경부공고 제2015-614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53호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57호 조달청공고 제2015-70호 문화재청공고 제2015-306호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안)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당해 행정제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ㅇ 2015.8.13.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5.8.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 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margin-left: 31.13pt;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6.75pt; height: 169.06pt;">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td></tr></tbody></table>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margin-left: 31.13pt;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6.75pt; height: 330.38pt;">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td></tr></tbody></table>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6.75pt; height: 248.58pt;">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td></tr></tbody></table>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5.8.14.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ㅇ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 - 20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 동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15.8.14.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 벌점에 한함□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5.8.14.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5.8.14.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5.8.13.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5.8.14.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15.8.14.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5.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2일까지 별지2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4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width: 0.28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27.14pt;">소관 사항</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width: 0.28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27.14pt;">담당부서</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width: 0.28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27.14pt;">담당자</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정수호 사무관(☏044-201-3507)이달수 주무관(☎044-201-3508)</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김광진 사무관(☎044-201-3566)손강현 주무관(☎044-201-3567)</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홍성호 서기관(☎044-201-3776)오선녀 주무관(☎044-201-3777)</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조기재 사무관(☎044-201-3555)김재환 주무관(☎044-201-3556)</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산업부창의산업정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안창형 사무관(☎044-203-4367)</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51.68pt;">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51.68pt;">산업부전력산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51.68pt;">김기호 사무관(☎044-203-5243)</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미래부통신정책기획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이환욱 사무관(☎02-2110-1917)</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기술사(기술사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미래부연구환경안전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최임영 사무관(☎02-2110-2781)</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박홍수 소방장(☎02-2100-0876)</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최상열 사무관(☎044-202-7290)</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문화재청수리기술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고정주 사무관(☎042-481-4866)</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환경부환경산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양명식 서기관(☎044-201-670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104.39pt;" rowspan="3">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박주언 사무관(☎044-215-5214)</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1.02pt;">조달청시설총괄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1.02pt;">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4.63pt;">조달청정보관리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4.63pt;">이원천 주무관(☎070-4056-7506)</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41.57pt;">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41.57pt;">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41.57pt;">최교신 사무관(☎02-2100-354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벌점(하도급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공정위기업거래정책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안석우 사무관(☎044-200-4589)</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벌점(독점규제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공정위카르텔총괄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이상협 서기관(☎044-200-4534)</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고용부산업안전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허서혁 사무관(☎044-202-7725)</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41.57pt;">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ㅇ폐기물관리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41.57pt;">환경부폐자원관리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41.57pt;">정종호 주무관(☎044-201-7375)윤현식 주무관(☎044-201-737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53.64pt;">ㅇ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53.64pt;">환경부수생태보전과수질관리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53.64pt;">신종환 주무관(☎044-201-7048)이종관 주무관(☎044-201-706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환경부대기관리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이명순 사무관(☎044-201-690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환경부생활환경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김병익 사무관(☎044-201-6793)</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18.17pt; height: 38.74pt;">ㅇ하수도법 위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5.25pt; height: 38.74pt;">환경부생활하수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9.97pt; height: 38.74pt;">김도기 사무관(☎044-201-7157)</td></tr></tbody></table><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1.7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451.25pt; height: 13.85pt;" colspan="7"></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9, 239, 239); border-width: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51.25pt; height: 34.77pt;" colspan="7">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188.48pt;" rowspan="7">신청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30.44pt;">사 업 자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8.89pt; height: 30.44pt;" colspan="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9.58pt; height: 57.38pt;" rowspan="2" colspan="2"> 사 업 자 등록번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16.19pt; height: 57.38pt;" row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26.94pt;">대표자 성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8.89pt; height: 26.94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26.99pt;">주 소</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26.99pt;" colspan="5"></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88pt;" rowspan="2">연 락 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26.94pt;"> 전화번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6.53pt; height: 26.94pt;" colspan="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75pt; height: 26.94pt;"> 휴 대 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16.19pt; height: 26.94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26.94pt;"> 팩스번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6.53pt; height: 26.94pt;" colspan="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75pt; height: 26.94pt;"> 이 메 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16.19pt; height: 26.94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0.23pt;" rowspan="2">담 당 자</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25.14pt;">성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6.53pt; height: 25.14pt;" colspan="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75pt; height: 25.14pt;">근무부서</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16.19pt; height: 25.14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25.09pt;">전화번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6.53pt; height: 25.09pt;" colspan="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75pt; height: 25.09pt;">이메일</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116.19pt; height: 25.09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65.19pt; height: 265pt;" rowspan="5">부당한공동행위의개요</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pt;">해당 입찰건</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53pt;" colspan="5"> 예) ○○건설공사 ○○공구(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pt;">합의의 내용</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53pt;" colspan="5">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입찰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pt;">공동행위 참여사업자</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53pt;" colspan="5">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 모두 기재</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pt;">공동행위의 내용</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53pt;" colspan="5"> 공동행위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의 방법․횟수 등 기재</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71.4pt; height: 53pt;">합의 실행여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314.66pt; height: 53pt;" colspan="5">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기재</td></tr><tr><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51.25pt; height: 111.98pt;" colspan="7">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자진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td></tr></tbody></table>(주) 동 자진신고는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별지2> 2015.8.14 일자 광복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47, 147, 147);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5.14pt;">항목</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47, 147, 147);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5.14pt;" colspan="2">기재사항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4.31pt;">① 업체명(상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4.31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32.74pt;">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32.74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4.31pt;">③ 사업자번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4.31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4.31pt;">④ 대 표 자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4.31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4.31pt;">⑤ 소 재 지(주소)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4.31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24.31pt;">⑥ 전화번호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24.31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32.74pt;">⑦ 보유업종(전부 기재)</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32.09pt; height: 32.74pt;" colspan="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17.01pt; height: 180.78pt;" rowspan="8">⑧ 행정제재 내용</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가. 처분기관</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나. 처분대상업종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다. 제재처분유형</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라. 제재처분일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 년 월 일</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37.42pt;">마. 제재처분기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37.42pt;">(처분시작일) 년 월 일(처분종료일) 년 월 일</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바. 제재처분 근거법령</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사. 제재처분 사유</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37.74pt; height: 20.48pt;">아. 해제 필요사유</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94.35pt; height: 20.48pt;"></td></tr></tbody></table>(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하도급제한 위반(일괄․불법하도급 등),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