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거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508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하고 그 이외의 기술자는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 2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기실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