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사건파일]㉛ 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팔아넘긴 연구원들 실형… “경제안보 강화해야”

[누구도]

비즈 사건파일]㉛ 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팔아넘긴 연구원들 실형… “경제안보 강화해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핵심기술 유출한 산업스파이 일당
기술유출 범죄 수조원 피해 발생시킬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그쳐
법조계 “경제안보 사건은 양형기준 강화해야”

최효정 기자
입력 2023.02.20 06:00

지난 2021년 6월 반도체 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A씨가 연구원 생활을 했던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최초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다.

A씨는 세메스 협력사 대표인 B씨와 세메스 연구원 C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초임계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빼내는 데 성공했고, 브로커를 통해 이를 중국에 넘겼다. 세메스가 초임계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연구비만 350억원에 달하는데다 기술 유출로 경쟁력이 떨어져 거래처 수주가 10%만 줄어도 연간 400억원 이상 손해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평택 2라인./삼성전자 제공

A씨 일당의 기술 유출은 ‘초임계 기술’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세메스를 그만 둔 A씨는 2019년 자신의 회사를 세운 이후 B씨와 C씨 등과 협력해 세메스의 습식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1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히기 직전까지도 또다른 세메스 특허 기술인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을 유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프로 ‘산업 스파이’였던 셈이다.

검찰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일당의 범죄 행각도 막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씨 일당에게 습식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이들의 기술유출 혐의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일당을 추가로 기소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36건에 달하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중국에 앞서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술유출은 산업 생산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수조원 이상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및 양형 기준’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재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과 비교하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다.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산업스파이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실제 판결에서는 영업비밀 위반은 1년-3년 반, 산업기술 유출은 2냔-6년의 양형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기 직전 피의자가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기술 가치’ 산정이 어려워 피해 자체가 경미하게 취급되고 처벌 수준도 낮아지는 구조다. 처벌 수준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돈다.

기술유출에 엄격한 다른 국가들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한화 약 59억원)에 이른다. 일본과 대만도 각각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경제간첩죄’를 적용할 정도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20년 11월 주요 기술 산업·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 및 투자법(NSIA)를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검찰·법원에서 기술 가치 또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원 교수는 전경련 보고서에서 “처벌 규정이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 안보와 관계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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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종
2023.02.20 07:31:26
저런 정신 빠진 판사부터 구속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파면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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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3.02.20 08:00:37
중국과 북조선이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기술유출을 피할 수 없다. 법도 강화해야 하지만 법원에 심어 놓은 중국, 북조선의 세작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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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23.02.20 08:13:20
구속은 물론 받은돈 몽땅 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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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2023.02.20 08:39:33
한국 사법부가 세계 흐름을 전혀 모르고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 스파이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간첩이다. 선진국 수준과 같게 대폭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정말로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제발 산업 스파이 처벌 기준을 크게 높여라. 국가보안법 수준으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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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선
2023.02.20 08:30:11
기술을 불법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놈들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고 재산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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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한
2023.02.20 08:52:25
중공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다. 중공은 6.25전쟁의 휴전협정 서명국이며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공에 기밀을 넘겨 이롭게 한 자는 명백히 간첩이며 이적죄, 여적죄를 저지른 자이므로 사형이 답이다. 이 물러터진 솜방망이 법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 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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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간
2023.02.20 08:58:49
판사부터 물갈이 해야한다....정말 요즘 나날이 삶에서 판사판결에 욱하는 피가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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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
2023.02.20 08:24:07
현대사회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기술을 유출을 하는 경유 다시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크게 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한다. 판사들도 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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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2023.02.20 09:01:39
알고보면 정말 중요한 건 사법부일지도 모른다. 모든 일상의 끝이 결국은 사법부로 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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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2023.02.20 08:36:49
산업 스파이들을 솜방망이질? 부당이득 환수는 당연하고, 무기징역형을 때려라! 현대판 이완용이놈들은 교수형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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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2023.02.20 09:08:38
다른게 간첩이냐 이게 간첩이지. 반도체 공정 화합물이 뭔지 물어본다고 했던 어처구니 단체들도 조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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