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200%?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OO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 구매하였는데요.
한달 째 복용 중이지만,
광고와 달리 살은 빠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 과대광고로 신고하고 싶은 데,
참고할만한 법령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①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56.5%
② 제품의 안정성 의심 : 43.6%
③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37.2%
④ 인증받지 않은 제품 유통 : 26.7%
⑤ 잦은 신제품 출시 : 15.6%
Q.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이란?
A.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제10호, 제8조제1항)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최대 영업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를 발견하셨다면? "
A. 허위·과대 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