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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악의 뿌리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절대자에게 제물로 바쳐야 할 대상이다. 여기서 제물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목숨이다. 고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 역시 큰 죄이기 때문이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며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푼 은혜인 하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이다. ‘최종 말씀’에서 현 시대에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하였는데 비율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전체적으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니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혹은 그러한 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 나라를 파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고 하여 처음부터 문명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인간 역시 수렵, 채집을 통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경우에 따라 진리가 마음에 드러나고 진리를 현실에서 이용하며 실현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수단을 가리켜 자본이라고 한다. 물론 고대의 자본의 형태와 성격은 현 시대의 자본의 형태와 성격과는 다르다. 그러하기에 고대의 자본을 현대의 자본과 구별하여 자본의 원형, 혹은 고대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말하면 현 시대 이전에는 마치 자본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의 경우 형태와 성격이 변하긴 하였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존재했고 고로 현 시대 이전에도 자본은 존재했다.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날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한 이유로 현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는 규정은 틀린 규정이다.
짐승 역시 수렵, 채집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을 길러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식물이나 동물을 길러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생산에 있어서 큰 혁명과 같은 일이다. 필요한 것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러서 얻는다고 하여 수렵과 채집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고로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에 두 가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5000년 경부터 농업이나 목축업이 나타나게 된다.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으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즉 자본 역시 발전하게 되었다. 자본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자본의 종류 역시 다양화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역시 다양해지며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까지 생산하게 된다. 욕망충족수단은 보석, 화장품, 향수 같은 것들인데 인간들의 생존과는 무관하지만 인간들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소비되는 대상들이다.
그런데 자본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내에 분화가 일어난다. 가장 뚜렷한 분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화이다. 공적 영역은 개인적인 소유를 배제하고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영역이다.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존을 공적 영역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고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감추어진 더 중요한 이유 역시 있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 소유권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은 치안이나 사법과 같은 정치 기능을 수행하고 사적 영역은 생산을 담당한다. 생산을 담당한다는 말은 인간들이 생존과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이다. 공적 영역은 필요한 수단들을 세금의 형태로 사적 영역으로부터 얻는다. 여기서의 세금은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곡물이나 짐승, 수공업품과 같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지닌 노동과 같은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처음부터 뚜렷했던 것은 아니다. 고대부터 공적 영역은 특정 가문에 의한 소유물과 같이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도 1910년 대한제국이 사라지기 전까지 약 500년 간 이씨 가문이 독점하여 이씨 혈통이 왕이 되었는데 이는 정치 영역 역시 어느 정도 소유물과 같이 인식되었음을 증명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화는 수평적 분화로 볼 수 있다. 수평적 분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공적 영역 내부도 군대, 치안, 행정, 사법, 입법 등으로 분화될 수 있고 사적 영역 역시 농업, 공업, 어업, 광업, 상업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분화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히 발생한다. 또한 발전이 심화될수록 분화된 영역들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발전에 통합이 유리하다면 분화된 영역들이 통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족들과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들이 합쳐져 국가를 이루는 것이 통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기원전 57년 진한의 6부족이 합쳐져 신라(사로)가 건국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여 합의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전쟁과 같은 무력을 통해 통합될 수도 있다.
분화는 수평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누어질 수 있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내부도 분화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스리는 자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에 속하지만 그 내부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다.
사회가 팽창함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절대자의 뜻이며 행사이다. 절대자의 뜻이며 행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루어지는 여러 대상들에서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하나의 세포는 자라면서 분화된다. 분화되지 않으면 자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하나의 세포는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즉 분화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분화된 세포들은 다시 자라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분화된다. 자라지 않으면 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람은 분화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한 와중에 머리, 몸통, 팔, 다리와 같은 새로운 분화가 일어난다. 인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평적 분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포 내에도 핵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머리는 몸통과 팔, 다리를 조종하는 신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토대가 되니 마찬가지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 역시 다르지 않다. 우주 공간에는 가스나 먼지와 같은 성간 물질(星間物質, interstellar matter)이 존재한다. 성간 물질들이 대규모로 모여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형태를 갖춘 대규모 성간 물질들을 가리켜 성운(星雲, nebula)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운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성운도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닐 것이며 존재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들이 모이면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진다. 이 능력을 일반적으로 중력(重力)이라고 얘기한다. 주변에 끌어당길 물질들이 있으면 모여 있는 물질들은 그러한 물질들을 끌어당겨 결합함으로써 점점 더 커진다. 그러한 와중에 끌어당기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모여 있는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에 흩어지고자 하는 힘, 즉 반발력이 생기며 끌어당기는 능력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흩어지게 하는 능력 역시 커진다. 흩어지게 하는 능력이 끌어당기는 능력보다 더 커지면 한 순간에 폭발하여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들이 생기는 것이다.
적색거성 단계에서 중심핵의 수축으로 내부온도가 계속 올라가 3-<I>α</I>반응이라는 헬륨 연소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이 헬륨 연소의 기간은 짧으며 그뒤 깊은 대류층이 소멸되고 다시 중력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세페이드 변광성</A>에 해당된다. 그 다음 중심핵 헬륨 연소의 주요단계가 시작된 뒤 헬륨이 소모되어 탄소로 바뀌면 다시 수축이 일어나 헬륨 연소 껍질을 형성한다. 가벼운 별이 백색왜성이고 그 동반성이 적색거성인 근접쌍성의 경우에, 백색왜성의 표면에 적색거성의 포피부가 축적된 뒤 결국에는 핵반응을 시작한다. 이 별은 이런 핵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로 격렬한 폭발을 일으켜서 축적된 물질을 날려버리고 신성</A>이 된다.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은 수소를 모두 소비한 뒤에도 자체 중력수축으로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극히 높게 증가시켜서 연속적인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계속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중심핵에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 생성되지만, 철과 관련된 핵융합반응에 의해 이 별의 중심핵이 격렬하게 붕괴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무거운 별의 포피부는 격렬하게 폭발하여 초신성</A>이 된다.</P>[Daum백과] 별 – 다음백과, Daum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흩어지게 하는 힘이 사라지면 물질의 속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이게 하는 힘으로 인해 다시 모여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성운(星雲, nebula)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이는 과정은 성운이 생겼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이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곳들이 생긴다. 즉 성운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는 세포 분열과 유사하다. 성운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항성, 행성, 위성이 생겨 우주 공간에 움직임의 질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분화의 형식이 발견된다. 다양한 항성들, 다양한 행성들, 다양한 위성들은 수평적 분화에 해당된다. 반면에 항성 주변을 행성이 공전하고 행성 주변을 위성이 공전하는 현상은 수직적 분화에 해당된다.
수직적·수평적 분화는 현실 세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발견된다. 인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知)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속성들로 구성된 내용과 명칭이 결합하여 개념이 우선 생성되어야 한다. 하나의 세포로는 인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많은 세포들이 생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知) 역시 수많은 개념들이 나타나야 생성될 수 있다.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된다고 하여 인간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세포들이 생성되는 가운데 질서가 결합하여 구별되는 신체기관들이 형성되어야 인간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념들이 생성된다고 하여 지(知)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념들 사이에도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개념과 개념을 뒷받침하는 내용 사이에는 수직적 분화가 형성된다.
대상들에 따라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성장하여 변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발견된다.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일어나는 원리는 대상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수직적·수평적 분화라는 동일한 형식이 발생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하나의 섭리 작용이 대상의 종류 및 대상의 상태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며 적용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하나의 섭리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절대자인 것이다. 절대자는 이 하나의 섭리 작용으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마음,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다스린다.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수평적 분화 현상은 절대자의 뜻이며 절대자의 행사이다. 수직적·수평적 분화는 사회에서 위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치의 구체적 형태는 직업이다. 즉 직업은 수직적·수평적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 하여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파괴하면 사회 발전은 더뎌지거나 혹은 불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 사회는 파괴되는 단계에 이른다.
고대의 악령은 신분 제도를 통해 나타났다. 즉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신분 제도를 만들고 신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보장 받고자 하였고 나아가 자식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계승하게 하였다. 고대는 토지를 바탕으로 한 농업자본이 생산의 중심을 이루었다.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권력으로 귀족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자신들을 타인들과 구별하였으며 자신들의 위치를 권력으로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계승하게 하였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의 발전을 제한했는데 이는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성장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하기에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귀족은 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싫어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순서로 귀천을 정하여 공업과 상업을 제도적으로 천시하였으며 신분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양반만 가죽신을 신도록 하였다. 세종왕은 양반만 가죽신을 신게하고 , 평민 이하는 짚신만 신게하였다. 비올때 신는 반장화 투는 더 엄격하여 7품이하는 못신게했다. 성군이라 칭하는 세종은 이런 규정도 만들었다. [출처] 세종은 양반만 가죽신을 신도록 하였다.|작성자 올챙이
조선에서는 신발까지 신분에 입각해 신도록 하여 귀천을 철저히 가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농업자본에 바탕한 귀족들은 상인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하였으며 상인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여 힘을 키울 때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귀족들은 그들을 무력으로 공격하기도 하였다.
영주들은 시민을 경멸했으며 시민을 자기들과 다른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는 종족이 다른 해방된 노예의 한 무리로 생각하였다. 더구나 시민의 부는 언제나 영주의 선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인정사정없이 시민을 약탈하였다. (국부론(상), 애덤 스미스, 범우사, 1994년, p493)
고대 농업자본이 바탕이 된 사회에서 신분 제도는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귀족은 강제적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리하였다. 농사지을 사람들은 귀족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이 발전하자면 사람이 필요한데 신분 제도로 인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현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이 중시되는데 이는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의 발전과 더불어 신분 제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이다.
따라서 고대의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 권력으로 사회의 특정한 위치를 차지해서 수평적 분화를 막고자 하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시대에서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신분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고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교육 제도와 부를 이용하여 신분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는 현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고대에 비하면 그 폐단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에 불공정을 형성하는 바탕의 한 축이 되고 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과외를 금지시키면서 사회의 공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교육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2000년 악에 물든 이들은 과외를 폐지하고 사교육을 허용함으로써 불공정의 씨앗을 심었고 현 시대에 큰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0. 4.27자, 98헌마429 등 결정)
2000.05.18 14:54:00
<결정문 요약>
라. 법 제3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마. 위헌결정을 하는 이유는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출처] 과외금지 위헌|작성자 얕은 물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에 군인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 군인들이 자본과 시장의 발전과 공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 선거로 된 이들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정당해 보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눈여겨 볼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포퓰리즘 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악령의 종자 역할만 하였다. 절대자의 뜻을 일부 실천했다고 하여 무조건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자의 뜻을 거역한 이는 필연적으로 지옥에 감을 알아야 할 것이며 하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마태 21:28~32)
공정이 사회 발전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 발전에 중요하며 공정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공정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절대자의 계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온은 공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곳의 회개한 이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1 : 27)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예레23 : 5)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경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 경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민주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화는 절대자의 뜻과 무관한가?' 하고 의문을 지닐 수 있다. 현 시대에서 민주화라고 하면 국민들의 선거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 1987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난 이유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거로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지도자에 속하는 위치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즉 민주화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뚜렷해지며 공적 영역의 공적인 특징이 강화되는 현상에 불과하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뚜렷해지는 과정에서 민주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민주화 역시 절대자의 뜻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잘 수행하라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만일 민주화 이전보다 공적 기능이 후퇴하였거나 공적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절대자의 뜻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그 죄는 실로 크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루카12 : 42~46)
민주화를 빙자하여 포퓰리즘의 실현에 전념하고 공적 기능을 후퇴시킨 이들은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 집사와 같다.
신분 제도 속에서 권력을 지닌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행동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지나치면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수탈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면 그러한 수탈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멸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 역시 수탈로 인해 1894년 호남 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지며 결국 멸망하였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1910년에 일본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동으로 인해 멸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민에게 면세(免稅)를 약속하고 황무지의 개간을 허가해주고는 추수기에 강제로 세를 징수했고, 부민을 붙잡아들여 불효(不孝)·불목(不睦)·음행(淫行)·잡기(雜技)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 2만여 냥을 빼앗았으며, 대동미를 쌀 대신에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중앙에 상납하고 차액을 착복했다. 또한 세곡을 운송하는 전운소(轉運所)에서 추가로 쌀을 강징(强徵)하고 부족미(不足米) 명색으로도 더 거두었고, 묵은 땅을 개간하여 면세가 되어야 할 땅에서 도조와 시초(柴草)를 거두었으며, 태인현감을 지낸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1,000여 냥을 거두었다. 특히 고부읍 북쪽에 흐르는 동진강(東津江)에 축조되어 고부군과 태인현의 농민들이 수리(水利)의 혜택을 받고 있던 만석보(萬石洑)가 파손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농민들을 동원하여 구보(舊洑) 밑에 신보(新洑)를 쌓게 하고, 그해 가을에 신보 이용에 따르는 수세(水稅)를 1마지기에 상등논은 쌀 2말, 하등논은 쌀 1말씩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700여 석을 사취했다.
이러한 탐학이 계속되자 농민들은 1893년 11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동학접주인 전봉준(全琫準)을 찾아가 진정서를 부탁했다. 11월 15일 전봉준이 농민 40여 명과 함께 조병갑에게 진정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 등이 봉기를 준비하고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30일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근명령을 받음으로써 이 봉기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조병갑을 이어 고부군수로 발령받은 자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재발령되거나, 병으로 오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 1월 9일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임명되었다. 그해 1월 11일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는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습격하자, 그는 전부사(前府使) 정모(鄭某)의 집에 숨어 있다가 옷을 바꿔입고 정읍을 거쳐 전주로 도망쳐 관찰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농민항쟁을 보고했다. 김문현은 조병갑의 탐학으로 민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의 죄상을 취조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러자 정부는 조병갑을 체포하여 의금부에 압송하여 치죄(治罪)하고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 고부민란이 계기가 되어 갑오농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Daumd에서 인용)
조병갑의 수탈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후 조병갑은 고등법원의 판사가 된다. 이로 미루어 권력에 의한 수탈은 조병갑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병갑의 수탈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면 조병갑은 고등법원 판사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죄의 대가를 크게 치루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살던 사람들이 정의나 공정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실재 생활에서 정의나 공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농사와 목축을 통해 문명이 크게 발전하였다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또 다시 크게 발전하게 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심화된다. 생산자들은 시장을 통해 생산물을 팔 수 있게 되었다. 팔 수 있는 것에는 생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활동 역시 종류별, 능력별, 시간별로 계산하여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소비할 대부분의 생존수단을 자신이 직접 생산해야 했지만 시장을 이용하면 자신이 소비할 대부분의 생존수단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회적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분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파운드는 중침(中針)으로 4천 개 이상이 되므로 이 열 사람은 하루에 4만 8천 개 이상의 핀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저마다 4만 8천 개 핀의 10분의 1, 즉 4천 8백 개를 하루에 제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모두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작업하고, 그들 중의 누구도 이 특별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혼자서 하루에 20개의 핀은 커녕 단 1개의 핀도 제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즉 그들이 오늘날 여러가지 작업을 적당하게 분할하고 결합시킨 결과 제조할 수 있게 된 수량의 2백 40분의 1은 고사하고 아마 4천 8백분의 1도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부론(상), 애덤 스미스, 최호진·정해동 역, 1994년, 범우사, p22)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대부분을 시장을 통해 구매한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상업자본, 금융자본, 공업자본 역시 고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농업자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농업자본의 사회적 위상은 많이 하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업자본을 지배하던 자들의 위치와 소득을 보장해 준 신분 제도는 철폐되었다. 예전의 농업자본은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면 시장이 발전한 현 시대에서 농업자본은 생산물을 생산한 뒤 판매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전의 농업자본과는 구별된다.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며 수직적·수평적 질서 속에서 위치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수직적· 수평적 분화는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고 보면 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위치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위치 하나하나는 직업이 된다. 직업에는 보수가 따른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업수가 증가하면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사회 전체 직업수가 감소하게 되면 인구 역시 감소하게 된다.
현 시대를 정리하면 우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물적 토대나 위치는 소유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식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또한 공적 영역의 목적에 맞게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사적 영역을 구성하는 물적 토대나 위치는 소유될 수 있으며 소유권자는 물적 토대나 위치를 자식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언급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은 분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완전히 발현되고 있지는 않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현 시대에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화가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에도 공직자가 권력을 사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 받는 일을 급여를 받는 일처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아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내게 하고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식으로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월 5일)
뇌물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며 전형적인 탐관오리라는 말이다. 물론 위 사건은 유재수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모든 공직자가 유재수와 같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까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여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고대부터 이루어졌지만 현 시대에도 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행 중이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만일 완성 단계에 이르면 제도적으로 사리사욕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공직자들 역시 사리사욕을 위해 물적 토대나 권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유재수가 일으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개인적인 문제로 엄벌에 처해질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재수 비리 사건들을 안 정치인들이 유재수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말 대신 덮으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 말이 사실이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실세들의 청탁에 못 이겨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2019년 12월 26일)
유재수 사건을 덮으라고 말한 정치인들 역시 유재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고 사생활 정도로 인식되기에 덮으라고 말한 것이다. 실상 유재수의 비리 사건과 같은 공직자 개인 비리 사건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만 드러난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청와대가 나선 사례는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공직자 개인 비리나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 모두 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공직자 개인 비리와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 중 어느 일이 더 큰 악일까? 물론 두 일 중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이 더 큰 악이다. 혹자는 공직자 개인 비리가 더 큰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너무 큰 비리를 저지르면 처단이 불가피하지만 한두 번 실수하고 그 실수가 경미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실수로 인정하여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은 공직자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공직자 전체가 타락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권력에 의해 수탈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서는 일을 공직자 개인 비리보다 더 큰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실정법을 살펴보고 한 말은 아니니 실정법과 무관할 수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부작용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공적 영역, 특히 정치 영역은 무력을 독점할 수 있으니 정치 영역에 참여한 이들이 사념(邪念)에 사로잡히면 악용될 수 있으며 악용된 사례는 무척 많다.
현 시대에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의 뜻이며 절대자의 행사이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 원인을 모르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고자 한다. 고대의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신분 제도를 통해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점이 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완전하게 통합하고자 하면 소유권과 시장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둘 모두 시장과 자본을 부정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와 방법 상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결국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상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사적 영역을 단숨에 공적 영역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관계로 점진적으로 공적 영역화하는 길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현시대에는 사회민주주의니 민주사회주의니 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모두 자신이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따름이다. 사회주의를 실행하면 결국 공산주의가 된다는 말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된다.
그런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통합하면 사회 전체 생산이 감소하며 생존하기 힘들어진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사회의 전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이 일어났는데 강제적으로 합쳐 놓았으니 생산성의 급감은 불가피하다. 일정 기간 생산성에 입각한 소비 가능한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의 양은 일정하며 인구 역시 일정하다. 그런데 생산성이 급감하여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의 양은 급감하는데 인구에 큰 변동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굶주림, 절망, 죽음 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빈곤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기근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분'이 잘못될 때 빚어진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현대사에 대기근은 '분배 천국'인 사회주의 나라에서 주로 일어났다. 600만명이 굶어 죽은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 3000만명이 아사(餓死)한 1950년대 중국 대약진운동이 그 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4/2019040403591.html (참조 : 조선일보, 2109년 4월 5일)
1900년대 후반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멸망함을 보여 줌으로써 절대자는 자신의 뜻을 현실에서 분명하게 전하였다.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에 반하는 존재는 죽음과 빈곤, 절망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 역사 속에서 전해진 절대자의 명백한 말씀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면 그 사회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 역시 명백히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합치려 하거나 시장이나 자본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려 하면서 절대자와 대적하는 일을 벌인다. 2000년대에 사회주의에 입각한 포퓰리즘을 실현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결과는 동일하다.
'유엔(UN)은 살인적인 물가와 생필품 부족으로 2015년 이래 약 300만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조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12명 중 1명 꼴이다. 베네수엘라를 떠난 이들은 주로 콜롬비아와 페루로 향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약 100만명에 베네수엘라인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이 숫자는 약 4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페루가 50만명, 에콰도루는 22만명, 아르헨티나는 13만명, 칠레는 10만명, 파나마는 9만 4000명, 브라질은 8만 50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참조 : 이데일리 2018년 11월 13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적지 않은 베네수엘라 여성이 주변국에서 매춘을 하며, 남성이나 청소년들은 매혈(賣血)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2019년 1월 11일)
그러면 현 시대의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할 원인을 살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획득한다. 반면에 사적 영역에서 신분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는 필연적이거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기업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으며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 속한 자본가나 근로자 역시 자신이 속한 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는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간들 역시 생겨난다. 그러한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추구하는 바는 전 국민들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 국민들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국가가 전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생존을 위한 생산물은 사적 영역의 자본이 생산하니 모든 자본들을 국유화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의 철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소유권이 철폐되면 시장은 사라지게 된다. 전 국민들을 공직자로 만들면 전 국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획득하게 되니 좋은 발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고대에 왕이나 황제가 막강한 권력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였을 것이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게 되면 왕이나 황제를 칭송하기 마련이다. 또한 왕이나 황제는 모든 생산물을 소유하여 나누어주는 위치에 있으니 더욱 강한 권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왕이나 황제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고대의 왕이나 황제가 어리석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안 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관념은 이미 수천 년 전 고대에도 존재했었다.
소크라테스 참된 수호자란 앞에서 말한 조건과 방금 말한 조건, 즉 재산의 공동소유와 가족의 공동소유를 겸해야 한다는 말이네. 다시 말해서 이 양자에 있어서 똑같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방지하여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 즉 각자가 개별적인 처자와 개별적인 쾌락과 고통을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집에 각각 자기소유를 갖고 감으로써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을 걸세.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내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견해가 같아야 하네. 이와 같이 내 것에 대한 견해가 일치된다면 자연히 기쁨이나 괴로움도 공동으로 느끼게 될 걸세.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 최 현 역, 집문당, 1996년 p220 ~ 221)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경 활동하였다. 따라서 약 2400년 전 공동 소유에 관한 문제가 이미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몰라서 그러한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 것이다. 만약 왕이나 황제가 국가의 모든 재산을 자신이 소유하고 전 국민들을 공직자로 만들어 생존수단이나 욕망충족수단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국가의 모든 재산을 임금이나 황제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임금이나 황제는 전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국민들은 왕이나 황제를 부모를 대하듯이 따를 것이며 왕이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책임은 왕이나 황제에게 돌아간다.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대에 공동 소유하여 공동 분배하던 형식이 실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매우 미개한 종족들 사이에 행해졌는데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만 야기하여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결국 사라졌다.
첫째는 땅은 각기 소유하되 작물(作物)은 공유로 하여 공동으로 소비하는 체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몇몇 야만 부족들에 있어서는 시행되고 있다. 둘째는 이와는 반대로 땅의 소유와 경작은 공동으로 하되 작물은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몇 야만족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는 땅과 그 작물의 소비가 모두 공동으로 되는 체제이다.
마치 농노나 노예처럼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과 다른 집단의 경우, 문제는 이와는 좀 다르고 다루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그 토지의 경작자인 경우에 재산의 문제는 매우 큰 곤란을 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노동과 그 보상을 공평히 나누지 않으면, 일은 더 많이 하고 보수는 덜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사실상 사람들이 함께 살며 어떤 형태의 인간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더욱이 재산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정치학’에서, 정치학/시학, 아리스토텔레스, 나종일·천병희 역, (주)삼성출판사. 1995년정치학/시학, p78~79)
고대에 공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분배 정의가 어긋나게 되며 분란이 발생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유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분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자.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할 경우 능력이나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열심히 일하고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고 게으름 피우며 일하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 혹은 사람들 간의 능력 차이는 무시된 채 분배 될 가능성이 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들은 재산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결론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야만족들을 관찰하며 알았을 것이다. 만일 공동으로 생산한 뒤 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생산 방식에 참여하고 익숙해진 이들은 최대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어차피 동일한 양을 분배 받는 상황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며 일을 하려고 애쓰며 애쓸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 형식을 지닌 사회는 지속적일 수 없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사회 구성원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에 결국 붕괴되거나 분배 형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 공산화한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 역시 존재한다. 자본들 중에는 규모가 크고 큰 수익을 내는 자본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자본들은 사회적으로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자본들은 영세하다. 예를 들어 중소 상인들의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근로자의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이 중소 상인들의 소득보다 크다.
표1)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전체 가구 | 근로자 가구 | 근로자 외 가구 | |
가구원 수 | 3.07명 | 3.19명 | 2.90명 |
소득 | 4,530,510원 | 5,071,197원 | 3,725,995원 |
참조 : 가구 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통계청, 국내통계, 물가·가계, 가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전체 자본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규모가 일정 크기 이상의 자본만을 문제 삼는다. 즉 그러한 자본들의 자본가의 소득과 재산, 자본가의 행위를 지적한다. 기업도 규모가 커지면 인원수가 많아지고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일어난다. 윤리 의식이 약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는 낮은 위치에 있는 이를 업신여기고 괴롭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 고대에도 흔히 발생했던 일이다. 그러하기에 예수도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18:10)
수직적·수평적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공정과 윤리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현 시대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그러했다. 수천 년 간 존재했지만 경시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공정과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고대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 조선 후기 고부 군수 조병갑 같은 사람들은 없지 않은가!
하여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하고 수직적 분화 역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때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나라가 공산화되었지만 수직적 분화를 없애지 못했다. 그러한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직적 분화를 없앨 권력이나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국가 부 전체를 독점하다 보니 수직적 분화를 없앨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수직적 분화는 더욱 심화되어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지배하며 호의호식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제되며 인권이 유린되고 굶주리며 굶어 죽었다. 국가 전체 부를 지니고 권력으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 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결과는 동일하다. 권력을 잡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는 나쁜 행위로 여겨지던 것도 자신의 그러한 행위는 선한 행위로 여겨지는 법이다. 현 시대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겠는가! 그자들의 목적은 뚜렷하다. 현 시대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의 목적은 사회 전체를 파멸시켜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을 선동하여 돈벌이 하는 것이거나 정치영역에서 한 자리 얻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자신이 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안다. 현 시대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존재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시장을 폐지하고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였다가 다시 시장을 도입하고 사적 영역을 허용하여 민간 자본을 키우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예전처럼 민간 자본을 파괴하여 공적 영역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악이며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원인은 권력을 지닌 이들이 권력을 이용한 호의호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하는 행위 역시 악이긴 하지만 절대악은 아니며 공산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권력자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종교나 권력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지식을 금지시키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진리와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들이 아는 것이 진리와 진실임을 자신한다면 종교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지식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소수의 인간들이 권력으로 한 사회의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되며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노예 상태가 되며 가난 속에 살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신분 제도가 없지만 실제로는 고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신분 제도가 존재한다.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회의 모든 부를 지배하고 분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고대 신분 제도를 통해 부를 유지하던 자들과 동일하다. 즉 둘 다 권력을 이용해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신분 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만든다. 결국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의 뿌리는 바뀐 것이 아니다. 예전의 악의 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악의 뿌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나 지금이나 악의 뿌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이다. 그러면 악의 뿌리가 그대로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惡)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 인간의 행위로 나타난다. 재산이나 소득이 큰 이들을 볼 경우 부러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시기할 것이다. 시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시기하는 마음은 증오로 바뀌고 증오는 살인, 약탈, 폭행과 같은 행위를 유발시킨다. 그런데 증오하는 마음 이전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 이전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부러워하는 마음에는 부를 지닌 자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갈애가 있다. 그러한 자나 그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사회를 사회주의화, 혹은 공산화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러한 자들은 권력과 부로 자신들의 갈애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노예로 만들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권력과 부를 얻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경우 그러한 자들은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권력과 부를 잃게 되면 자신들의 갈애 역시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한 목적은 신분 제도를 만드는 고대인들처럼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Ⅱ. 악령과 악령의 종자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용인되고 일반화된 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재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풍요와 자유를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내려 놓아야 한다. 설사 그 결과가 권력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더라도 그리해야 한다. 만일 영이 중심이 된 영혼들을 지닌 권력자들이라면 고민은 하겠지만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혼이 중심이 된 영혼들을 지닌 권력자들이라면 자신의 사리사욕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물론 혼이 중심이 된 영혼을 지닌 권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풍요와 자유 역시 바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희생을 선택하지 자신들의 희생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결정을 한다.
사회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의지는 영혼을 구성하는 혼만의 작용으로 볼 수 없다. 혼이 유혹 속에서 악한 행위를 하려 하더라도 영의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는 악한 행위에도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영혼의 경우 영이 중심이 될 경우 절대자, 즉 진리의 영과 결합할 수 있음을 핵심 말씀1에서 언급하였다. 반대로 혼이 영혼의 중심이 되면 절대 악령, 즉 사탄과도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영혼에 악령이 깃들 수 있음을 예수 역시 알고 있었다.
60.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메고 유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양 곁에 있구나.”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죽여서 잡아 먹으려나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양)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여서 시체가 되면 (잡아먹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달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안식(처) 안에 너희가 머무를 곳을 찾도록 하여라. 그래야 시체가 되어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토마 복음에서’에서, 신약 외경 상권 : 복음서, 송혜경 역, 한님성서연구소, 2016년, p333~335)
절대 악령과 합일한 이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된다고 하여 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죽기 전까지 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영이 존재하니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영혼은 철저히 혼이 중심이 된 영혼이다. 혼이 중심이 되면 악의 의지에 입각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사념(邪念)을 낳고 사념은 세상을 판단하는 시각이 된다. 사념을 만들어 내어 사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은 악령이 된다. 그리고 스스로 사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악령이 만들어 낸 사념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영혼은 악령의 종자가 된다. 사념을 마음에 간직한 악령의 종자는 사념을 매개로 악령을 불러들여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행동한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 역시 알았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루카11 : 24~26)
현 시대의 악령과 악령의 종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제 악의 의지와 사념(邪念)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악의 의지는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여 절대자가 이루어 놓았고 이루고자 하는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앞에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섭리에 바탕하여 수직적·수평적 분화에 바탕한 질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수직적·수평적 질서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영역들은 제각각의 특징을 지니게 됨을 언급하였다.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각 영역들의 특징은 절대자의 뜻의 실현이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절대자의 섭리를 부정하며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을 파괴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실현되면 섭리 작용 속에서 대재앙이 일어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악령이거나 악령의 종자가 명백하다. 현시대에서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뜻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역사적으로 밝혀졌으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절대자의 응징하는 방식 역시 명백히 밝혀졌다. 사회 전체가 붕괴되며 굶주림, 죽음, 절망, 변형된 신분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앞에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교화해야 할 대상이거나 절대자에게 제물로 바쳐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까지의 설명을 통해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입증되는 절대자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악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짐승들의 세계에서 선악은 없다. 동족을 죽이건 폭행하건 강간하건 그러한 행위는 자연적인 행위가 되지 선악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성한 수사자는 여러 암사자들과 새끼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다른 수사자가 무리를 거느린 장성한 수사자를 싸워서 이기면 장성한 수자자가 이끌던 무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경우 무리를 거느리게 된 새로운 수사자는 이전의 수사자의 새끼사자들을 모조리 죽인다. 이처럼 동족 간에 죽이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행위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자나 인간은 없다. 그리고 의지를 지닌 채 행위하는 짐승의 세계에서 선악이 없듯이 식물이나 무생물의 세계에서도 선악은 없다. 선악은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식물이나 무생물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니 선악의 판단 대상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
선악은 결국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의 영혼이 생각해 낸 개념이다. 물론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의 영혼이 생각해 낸 개념이라고 하여 실제로 선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진리와 절대자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진리와 절대자가 나타나기에 선악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자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하기에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는 것이다. 진리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문명을 지니게 되어 짐승들은 누릴 수 없는 풍요와 정의, 자유, 평등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절대자가 인간에게만 베푼 은혜이다. 하지만 절대자의 은혜 속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사명 역시 간직되어 있다. 절대자와 함께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진리 속에는 '진리를 실현하라.'는 절대자의 명령이 간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악을 행한 것이 되어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대자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저주는 절대자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 역시 알았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12 : 31 ~ 32, 마르 3 : 28~29, 토마44)
아버지와 아들을 모독하는 말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 성령이 가장 높은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절대자이다. 따라서 예수가 언급한 아버지와 성령은 같은 존재이다.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성령은 반드시 진리를 남기며 동시에 진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그러하기에 성령을 모욕한 이는 절대자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어 어떤 경우든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말씀'을 모독한 이는 절대자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된다. 성령은 마음에 나타나니 마음에서 성령을 인식하는 개인에게 나타난 것이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나타난 것은 '성령의 말씀'이 된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와 진리가 나타날 수 없다면 짐승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선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와 진리가 나타나기에 짐승과 달리 인간 세상에는 선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의 근거는 절대자와 진리가 된다. 절대자와 진리로 인해 인간이 지켜야 할 하늘의 법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하늘의 법에 입각한 선악은 인간의 법에 입각한 선악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간의 법들 중에도 하늘의 법이 변해서 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만든 법 중에는 하늘의 법이 변해서 된 것이 있다. 하지만 하늘의 법과 무관한 인간의 법은 절대자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은 아니다.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악의 뿌리와 하나가 되어 우상을 만들며 섬기면서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인간의 삶의 터전 역시 동시에 파괴되면서 천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악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시대별·공간별로 형태만 바뀔 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 등장한다. 악령과 악령의 종자를 있게 하는 악의 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라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악의 뿌리는 육체에 바탕한 욕망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육체에 바탕한 욕망은 육체를 지닌 이상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면 교화를 통해서건 제물을 통해서건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 것이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문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밑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참조 : 마태13 : 24 ~ 30, 토마57)
위 비유를 현실 세상에 적용하면 집주인은 절대자가 되고 원수는 악의 뿌리가 되며 가라지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고 밀은 하늘 나라의 실현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수확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태워버리라는 말은 악령과 악령의 종자, 즉 하늘 나라의 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늘 나라의 적을 사라지게 하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적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절대자로 풀이할 수 있고 원수는 악의 뿌리로 풀이할 수 있으며 가라지는 혼의 소산으로 풀이할 수 있고 밀은 영의 소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게 풀이할 경우 세월이 흘러 혼의 소산과 영의 소산이 명확히 구별되면 혼의 소산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 예수의 비유는 대체로 마음을 대상으로 풀이될 수도 있고 실재 세상을 대상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한 풀이가 가능한 것은 예수의 의도가 낳은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
그러면 이제 악의 뿌리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고대의 악의 뿌리는 신분 제도의 바탕 하에서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흔히 불리는 폭동의 계기가 된 조병갑의 수탈 방식을 보면 고대의 악의 뿌리의 형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하였으니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고대의 악의 뿌리의 또 다른 형태는 부와 권력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난에 시달리는 이에게 곡물이나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고대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그러한 일을 벌리기도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지닌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시대 환곡 제도가 있다. 환곡은 가난한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린 것에 이자를 더해 값게 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환곡이 부세화되자 이자도 늘어났다. 원래 내던 이자인 10%가 재정수입으로 잡히게 됨에 따라 그외에 자연적인 감소보충과 운영상의 경비, 즉 입출고(入出庫)의 비용과 운영자인 향리의 생계보장비 등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자가 20~30%로 늘어났다. 또한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해 형편 없는 곡식을 분배받고는 갚을 때는 좋은 품질의 곡식으로 바쳐야 하는 등 실제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여러 모순들은 지역간의 편중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환곡은 원래 법에서 정한 조세가 아니므로 군현에 배당된 액수가 인구수나 토지에 비례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한 군현에는 흉년이 들어도 나누어줄 곡식이 없는데, 바로 이웃 군현에는 너무 많은 양이 분배되어 환곡 이자의 부담 때문에 농민이 도망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한 운영방식도 변하여 원래 가호별로 희망하는 양을 분배하던 방식 대신 토지를 단위로 하거나 통(統)을 단위로 해서 강제로 배분했다. 심한 경우에는 원곡을 나누어주지도 않고 이자만을 계산해서 가을에 거두는 와환(臥還)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곡은 농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말인 정조연간에 환곡제도를 고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했으나 시행하지 못했다. (참조 : 다음백과, 환곡)
환곡 제도는 춘궁기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 처음부터 수탈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이건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기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악에 물들면 사람들에게 부담만 더욱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와 권력을 이용한 고리대금업은 고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수탈의 핵심 방법 중 하나였고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노예를 양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 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 오라는 말입니까?” (느헤5 : 1 ~8)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 경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활동하였다. 그 지역에서도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였으며 빚을 갖지 못하는 이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악의 뿌리의 실현 형태가 현재라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회 내 신분 제도와 유사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면서 여전히 고대의 악의 뿌리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고 현실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다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고대의 악의 뿌리의 실현 형태는 사회적으로 예전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따름이다.
현 시대의 악의 뿌리의 완전한 실현은 사념(邪念)에 입각한 선전, 선동, 폭동이나 반란,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으로 시작된다. 사념으로 사용되는 관념은 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권력을 지닌 자나 부를 지닌 자가 보이는 비윤리적인 행위 및 많은 사람들의 가난이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그로 인한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 및 시장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수직적·수평적 분화와 그로 인한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 및 시장을 모두 파괴하고 분화된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나 가난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로 통합하자는 말은 수직적·수평적 분화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로 문명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사회 제도를 바꾸자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자 자신을 진보, 혹은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은 미개인적·원시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악령의 종자일 따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회주의자였느냐'는 김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사회주의가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9년 9월 6일)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민주주의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따름이다.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900년대에 세계적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많은 국가들이 폭동이나 반란을 통해 공산화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는데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악인 정확한 이유를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통해 직관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며 실현되었을 때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꺼려하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서 민주 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려면 다수의 선거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악령의 종자들은 선출되기 위해 선거인들의 탐욕을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그로 인한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과거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판별하기는 쉽다. 소유권이나 시장 철폐나 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면 그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산주의자이거나 사회주의자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그로 인한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장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간파하기 어렵다. 간파한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탐욕에 물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수직적·수평적 질서와 그로 인한 각 영역들이 지닌 특징들이 붕괴되고 시장이 파괴되며 결국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겪는 참사를 겪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이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을 겪은 국가들은 많다. 아르헨티나나 칠레 역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서 정도는 베네수엘라보다 약하지만 동일한 재앙을 겪었다. 구체적인 방식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들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3년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어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늘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고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과시켜 이전의 68시간에서 16시간을 감소시켰다. 정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으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나이 역시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 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근거는 저임금 생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며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의 근거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론 다 좋은 말이다.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의 시행을 통해 결과 역시 바르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증가시키면 새로이 고용해야 할 청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전 같으면 직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니 새로이 채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수혜자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생긴다. 실제로 정년 60세 연장법의 효과가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내수ㆍ수출ㆍ투자 부진 삼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탄핵정국, 정년 60세제도 등 여파가 겹치며 올해 일자리 시장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경제, 2017년, 1월 11일)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전체 실업자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3일 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헤럴드 경제, 2020년 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8년, 2019년에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본들을 파멸시키거나 철수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내의 투자 조건을 악화시켜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유발시켰다. 그 결과 직업의 수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산층 이상 소득을 버는 자영업자 가구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3분위(소득 하위 40%~상위 40%)에선 3만5000가구, 4분위(상위 20~40%)에선 9만5800가구, 5분위(상위 0~20%)에선 5만700가구가 줄었다. 이와 함께 극빈층에 속하는 무직자 가구도 전년보다 급증했다. 무직자 가구는 2분위에서 2만2500가구, 4분위에서 1만8200가구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에선 1년 새 5만8400가구나 늘었다. 자영업 가구에서 탈락해 무직자 가구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흐름은 근로자 가구와 상반된 결과다. 근로자 가구는 극빈층인 1분위에선 9만1600가구, 2분위에선 4만3600가구 줄었다. 반면 3분위에선 1만6700가구, 4분위에선 14만4000가구, 5분위에선 4만500가구 늘었다. 자영업·무직자 가구의 소득 여건은 악화했는데 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이다. (이데일리, 2020년, 1월 10일)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해외직접투자를 제조업만 보면 올 1~3분기 중 146억50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120억4000만달러)보다 21.6%(26억1000만달러) 급증하며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경제규모 확대 및 글로벌화로 크게 늘고 있지만, 자본의 해외 이탈이 심화할 경우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헤럴드 경제, 2019년 12월 20일)
2년 간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던 근로자들 중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많을테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혜택을 본 이들 역시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했다”며 “자영업자 가구는 업황 악화 등으로 소득 하위층으로 내려왔거나 무직 가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2019년 12월 20일)
혜택을 본 이들이 있다고 하여 그 죄가 상쇄되지는 않는다. 약탈을 통해 다른 이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악이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조건의 악화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 근로자들 역시 해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겪게 하고 약탈을 통해 다른 이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살인, 강간,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이다. 대규모 국가 간 전쟁 외에 이처럼 많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는 없다. 설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피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 조건을 악화시켜 삶의 기반을 파괴하면 단기적인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 권력으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 가장 큰 죄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큰 죄임을 사회 전체가 악에 물들어 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가운데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담이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8일)
위 판결을 내린 이들은 수백만 명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 약탈을 인정한 이들로 악에 짙게 물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악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이들로 불구덩이에 던져야 할 이들이다. -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당연히 악한 행위이다. 특히 시장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크든 작든 재앙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 하여간 최저 임금 제도 역시 앞에서 살펴본 환곡 제도와 같이 크게 악용된 사례로 보면 된다.
법적으로 투자 조건을 악화시킨 결과 국내 설비 투자는 급감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내 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해외 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자본의 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 투자되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본들이 해외로 투자되어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의도를 지니고 하였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리면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12 : 33)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루카6 : 44)
물론 참회를 하거나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이 부정적인 작용을 상쇄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는 좋아질 일은 없다. 뿌린 씨앗이 악령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었다라는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건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책이 수립되어 집행되지 해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수립되어 집행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길 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원하며 수명이 늘어난 만큼 오래 일하여 가난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진리의 씨앗을 심느냐, 아니면 악령의 씨앗을 심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지 선한 의도를 지녔느냐, 악한 의도를 지녔느냐 하는 문제는 다룰 가치가 없다.
인간들은 교만에 빠지면 인간의 법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산화를 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 큰 재앙을 겪어야 했고 베네수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주의의 변형 형태인 포퓰리즘을 바란 적이 있었지만 결국 큰 재앙을 겪으며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었다. 하늘의 법을 어기면 기다리는 것은 천벌이지 다수가 원한다고 하여 원하는 바대로 되는 일은 없다. 시대에 따라 권력의 정당성은 혈통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되기도 하였고 다수 국민들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지만 모두 그릇된 생각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혈통으로 권력을 얻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얻건 폭동이나 반란으로 권력을 얻건 하늘의 법을 어기면 천벌을 받고 하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속에 존재하는 영역들의 특징을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인간은 날개가 없지만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날 수 있고 인간의 목소리는 수십 미터에밖에 이르지 못하지만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이라고 하여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는 법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 정책은 자본과 시장의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한 정책은 많은 기업들과 직업들을 생성시켰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근로자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보면 근무 조건이 좋아졌으며 소득의 불평등 역시 현 시대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다.
표10) 소득 변화 추이
2015년 | 2010년 | 2005년 | 2000년 | 1995년 | 1990년 | 1985년 | 1980년 | |
평균 가구원(명) | 3.17 | 3.31 | 3.38 | 3.54 | 3.73 | 3.99 | 4.21 | 4.58 |
월 평균 소득 | 4,373,116 | 3,631,713 | 2,994,216 | 1,883,893 | 1,425,845 | 755,370 | 341,063 | 187,726 |
1인 당 평균 소득 | 1,379,532 | 1,097,194 | 885,863 | 532,173 | 382,264 | 189,316 | 81,013 | 40,988 |
증가율 | 25.73% | 21.29% | 58.94% | 32.12% | 101.92% | 133.69% | 97.65% |
참조 : 국내통계, 물가·가계, 가계,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참조 : 경제철학(입문 편3), 10.핵심 개념10)
1980년 대에 5년 간 국민의 소득 증가율은 2000년 대에 국민의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0년 대에는 최저 임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었는데 왜 낮아졌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1980년 대에 비해 자본의 발전이 더디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최저 임금 제도가 자본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득 증가에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얼핏 보기에는 최저 임금 제도를 급격히 인상시키는 일이 선한 일로 보이지만 최저 임금 제도를 급격히 인상시켜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면 소득과 직업을 파괴하고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며 많은 국민들을 고통과 가난에 빠뜨려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실상 사적 영역에서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가격을 공적 영역이 결정하려는 행위가 사적 영역의 특징을 파괴하려는 행위로 악이다.
취업자 수나 분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표9) 취업자 수 변화 추이(천명)
년도 | 2015년 | 2010년 | 2005년 | 2000년 | 1995년 | 1990년 | 1985년 | 1980년 |
취업자수 | 19,402 | 17,111 | 15,186 | 13,356 | 12,899 | 10,950 | 8,104 | 6,464 |
증가율 | 13.39% | 12.68% | 13.70% | 3.54% | 17.80% | 35.12% | 25.37% |
참조 : 국내통계, 고용·, 고용, 경제활동인구 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표8)도시 2인 가구 이상 분배 지표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 | 2016년 | |
소득 5분위 배율 | 3.72 | 3.68 | 4.05 | 4.55 | 4.82 | 4.46 |
(참조 :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물가·가계, 가계, 가계소득지출)
자본의 발전이 원활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자본의 발전이 더뎌지거나 후퇴하면 모든 상황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법이나 어떤 방식의 권력 행사로도 이러한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법이나 권력 행사가 자본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면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하늘의 법을 어김으로써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자본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했던 것임을 언급하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이 발전하면 항상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지만 자본이 쇠퇴하면 항상 가난, 굶주림, 절망, 죽음 외에는 없었다. 고대 농경 국가에서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다. 토지가 넓어질수록 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증가하는 국가는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고대에는 정복 왕이 위인으로 존경 받았던 것이다. 현 시대에서 자본의 구체적 형태는 기업으로 나타난다. 수익이 크게 나고 자본의 규모가 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 구성원들의 근무 여건이 좋고 소득이 높다. 국가별로 살펴보아도 자본이 발전한 국가는 자본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이 높다. 즉 고대나 현대나 자본이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나 국민이 풍요로워지고 사회에 기회가 많아지며 자유로워지는 것은 동일·불변이다. 현 시대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며 자본이 최근에 등장했고 마치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면 이상 국가가 건설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그 호도하는 이들은 악의 뿌리와 하나 된 이들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타인의 삶의 터전과 자유를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려 하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알라. 또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에서 벗어나는 일은 스스로 나 자신이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둑질을 하는 이가 자신의 도둑질을 합리화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다.' 혹은 '의로운 도둑이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이는 계속 도둑질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는 도둑질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결국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대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자본의 발전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안 이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들 중에는 자본의 발전에 힘써 성과를 낸 이들 역시 있었다.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니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자본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 일정 정도 자본이 발전하면 발전이 정체되는 순간이 오며 발전이 정체되면 정체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본을 파괴하며 누릴 생각만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악의 뿌리와 한 몸이 된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집단을 이루게 되어 문명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하기에 모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멸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실을 고대인들 중에도 아는 이들이 있었으니 새로운 진실은 아니다.
소크라테스 돈을 탐내는 것이 과두정치에 적합한 성질이네.
아데이만토스 그들은 과두정치가 파생된 정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개인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그들 사이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세.
아데이만토스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첫째, 그들은 인색한 점에서 서로 비슷하네.
아데이만토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인색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생활에 부득이한 것만 충족시키고 일체 돈을 쓰지 않네. 설사 다른 방면에 어떤 욕심이 생겨도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억제하네.
아데이만토스 사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들은 한 푼어치 돈벌이에도 혈안이 되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네. 그런데 대중은 이러한 인간을 찬양하지 마지 않네. 이들이야말로 이러한 국가에 적합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겠나?
…
소크라테스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평소에는 돈벌이 이외의 욕망을 억제하고 있네. 즉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이성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네. 실은 돈이 아까운 걸세.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 최현 역, 집문당, 1996년, p343~344)
…
소크라테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교양을 무시하고 인색한 인간으로 길러진 다음에 수펄의 꿀맛을 알고 여러가지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야수와 교제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과두제로부터 민주제로 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이네.
…
소크라테스 이리하여 그들은 덕을 모조리 추방하여 텅비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굉장한 의식(의식)으로 씻어 낸 다음 오만과 무질서, 낭비 및 파렴치 따위의 꽃다발을 씌워서 성대한 합창단과 함께 돌아오네. 오만을 점잖다고 하며 무질서를 자유라고 부르고 낭비를 호탕하다고 하며 파렴치를 사나이답다고 하는 등 그 하나하나에 그럴 듯한 미명을 붙여 찬양하는 걸세. 그리하여 젊었을 때에는 필요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성장한 자가 변화되어 불필요하고 무익한 쾌락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나?
…
소크라테스 그는 날마다 이와 같이 우연히 일어난 욕망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즉 어떤 때에는 술에 취하여 피리를 부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조식하며 물을 마시네. … 이처럼 그의 생활에는 아무런 질서도 제약도 찾아볼 수 없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생활을 달콤하고 자유롭고 복된 생활이라고 말하며 일생을 그처럼 보내는 걸세.
(플라톤의 국가론, 플라톤, 최현 역, 집문당, 1996년, p352~354)
플라톤의 분석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타당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 발전 과정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형성된 세대의 생각과 민주 정치 제도가 도입될 때 집단적으로 형성된 세대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 정치 제도의 도입은 플라톤의 분석처럼 이전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세대의 욕망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싫어 하고 금지시키고자 하는 의지 역시 일종의 갈애, 즉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 욕망의 실현을 플라톤은 타락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섭리이며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일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에 정치 제도가 이용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공동체가 일단 부유해지면 공동체가 영원히 부유함을 누릴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결국 멸망에 이른다. 이는 세계 역사 속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반면에 민주 정치 제도의 실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적 영역의 공적 특징을 강화시키고 사적 영역의 사적 특징을 강화시키는 길을 가게 되면 자본은 더욱 발전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주 정치 제도가 실현된 뒤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을 실현하는 길을 선택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다수의 충동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하늘의 뜻이고 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충동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과 하늘의 뜻은 다르다. 즉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민주 정치 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택하는 길에 따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망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자의 시험으로 보면 된다. 현 시대 이 시험의 핵심은 악의 뿌리가 낳은 사념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변형 형태인 포퓰리즘을 뿌리치는 데에 있다.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이 멈추면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인간이 한 순간 사념에 빠져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을 수 있듯이 사회 전체도 한 순간 사념에 빠져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참회와 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민주 정치 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그릇된 길을 갔다. 대한민국에서 민주 정치 제도의 실현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참여한 대학생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민주 정치 제도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실현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이후 이들의 생각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조국은 자신은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말한 것이다. 즉 당시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실현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현 시대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하여간 당시 대학생들 대부분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한 이들이지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이들은 아니다.
- 뉴라이트 출신을 보면 박정희 반독재에 힘쓴 좌파, 주사파 출신들이 상당수다. 변화의 계기는 무엇인가.
"뉴라이트의 주축으로 386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도 있었다. 내 경우는 PD(민중민주) 계열이었다.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좌절하면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소련의 몰락도 있었고, 한국 사회의 변화도 작용을 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학창시절부터 30대 때까지 지켜왔던 신념이 잘못돼 있었구나. 새로운 걸 해보자. 당시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가 필요한 때였고, 관련해 연구했다. 여기서의 전향은 어떤 고문 등에 의한 타의적 전향이 아니다. 자기 사상의 성찰을 계기로 삼는 전향이다."
연세대 경제학과 81학번인 신 전 의원은 '송영길·주대환' 등과 함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또 제도권 정당인 민중당에서 '장기표·이재오 ·김문수' 등과 함께 했다.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등을 목도하면서 1992년 <당신은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가?>라는 글을 통해 사상적 전향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 유학, 삼성경제연구소, 서강대 교수 등을 거쳐 2007년 정계에 입문했다.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MB 당선을 도왔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민주당의 당시 김근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 전향을 놓고 공격도 많이 받았다.
"반대편에서는 나나, 김영환(주사파의 대부라 불리는 강철서신) 씨 등이 전향한 걸 갖고 배신자, 변절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다. ‘그래 좋다. 마르크스 레닌주의하고, 주체사상 한 거 맞다. 우리는 그거 버리고 자유주의 한다. 이게 배신이고 변절이면 너네는 대한민국에서 뭐냐.’ 우리의 역공에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피해 다니기 바빴다. 우리와 함께하는 언론사와의 대담도 피해 다닐 정도였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전향 운동권 출신이자,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몰이' 수사로 인해 옥고를 치른 허현준 전 청와대(박근혜 정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3일 "국가운영의 컨트롤 타워여야 할 청와대가 지금은 '주사파 집결소', '친문권세 등용문', '선거 출장소', '범죄 공모은닉 보위부'로 변질됐다"며 '문재인 청와대' 전·현직 유력인사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 세대의 생각이나 그 세대 사람들이 벌인 일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특히 자신의 정체와 생각을 숨기려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긴 세월이 흐르면 대체로 진실을 알 수 없게 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위 기사는 같은 세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말이고 위 말을 한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 당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했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들 중 일부는 참회하고 바른 길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고 일부는 여전히 악령의 종자로 남아 있었는데 위 기사를 보면 현 청와대는 악령의 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조국은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악령의 종자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단하려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악령의 종자를 비호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前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前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MBC뉴스, 2020년 1월 15일)
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악령의 씨앗은 심겨지기 시작했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뿌린 씨앗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전염되어 악령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권하던 시기였던 2013년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시장의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나 할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악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 이전 대통령들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하여간 현 시점에서는 악령의 씨앗이 자라 사회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 청년실업률 1위와 같은 수치는 사회 전체가 붕괴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 시대의 징후는 이미 대한민국에 천벌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크게 참회하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고 방치하다 멸망의 순간이 오면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악의 뿌리의 실현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교화시키거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처방이다. 실상 악의 뿌리는 조건이 되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악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또 다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하기에 항상 절대자를 공경하고 절대자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여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질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악의 뿌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모르면 새로이 나타나는 악의 실현 형태를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자나 절대자의 뜻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상 자기도 모르는 내면에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알기 싫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실은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에게도 해당된다.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내면에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이나 잡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절대자와 진리를 찾는 이가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는 이상 악령이나 더러운 영이나 잡귀들이 절대자와 진리를 찾는 이에게 자리잡지는 못한다. 악령이나 더러운 영이나 잡귀들이 자리잡았다고 하더라도 절대자와 진리를 찾으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음가 같은 말이 있는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9 : 22)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정의가 바로 서며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실현되길 바라며 가난한 이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보살피길 바란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의 달성은 하늘의 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지 인간의 법이나 권력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인간의 법이나 권력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면 악령의 씨앗만 뿌린 결과를 낳으리라. 어느 나라나 제거해야 할 악의 소산이 존재한다. 하지만 악의 소산은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단번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재앙을 맞이한다. 따라서 하나씩이라도 시간을 두고 해결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워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십 년 안에 악의 소산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보이지만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하더라도 한 가지 악을 제거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를 지을 것이다. 조국이나 조국에게 청탁하는 이들처럼 처음부터 뇌물 받는 일을 사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은 물론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아닌 한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해내기를 바랄 필요는 없으며 약간의 죄가 있다고 하여 지나치게 엄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용서하여 사랑을 실천하면서 악의 소산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바른 마음을 지니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지녀도 한 가지 악도 제거하기 어려우며 이런저런 죄를 지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복지 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독수리 새끼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서로 싸운다. 힘 없는 독수리 새끼는 크게 다치거나 둥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어미 독수리는 그러한 새끼들의 싸움을 묵묵히 쳐다볼 뿐 개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진다. 하지만 문명을 이룬 인간은 이러한 짐승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선이 가능하다. 자선이 가능한 이유는 문명의 발전이 풍요를 이루게 하여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생산물이 존재하게 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만일 문명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인간 역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문명은 자본의 발전이 바탕이 된다. 자본이 성장하면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역시 증가한다.
표2) 국내총생산과 세금 변화 추이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7년 | |
① 국내총생산 | 1,977,123억원 | 6,351,846억원 | 12,653,080억원 | 17,303,985억원 |
② 국세 | 268,474억원 | 929,347억원 | 1,777,184억원 | 2,653,849억원 |
③ 세율(②÷①×100%) | 약 13.58% | 약 14.63% | 약 14.05% | 약 15.37% |
④ 13.58% 적용 시 세금 | 268,474억원 | 약 862,581억원 | 약 1,718,288억원 | 약 2,349,881억원 |
(참조 : 통계청, 국내통계, 재정·금융, 재정,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1966]/ 통계청, 국내통계, 국민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을 고정시켜도 세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0년에서 2017년까지 세금이 8.75배(2,349,881억원÷268,474억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이 발전하여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으면 여유 자금이 생긴다. 만일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 여유 자금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자선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하여 여유 자금을 공직자들이 나누어 가지거나 포퓰리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낭비한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자선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과 국민들 전체 의식에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자선은 불가능하다. 공직자의 생각이 유재수나 조국, 조국에게 청탁한 이들과 같거나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사용한다면 정부의 직접적인 자선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자나 자본의 돈을 약탈하여 자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민간의 돈은 투자나 소비에 사용될 돈이며 이러한 돈은 국부와 직업의 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약탈하게 되면 국부와 직업 수의 증가를 가로막아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며 직업 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일이 과하여 자본을 파괴하게 되면 실업자들은 증가하여 자선해야 할 금액은 증가하는데 세금은 감소하게 되어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 특히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는 소득을 약탈하여 자선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의적 흉내를 낸다. 그러한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책임이지 민간인이나 기업의 책임은 아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 즉 돈이 되는 곳에 민간인이나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만일 투자되지 않는 자금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 뿐이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자본가들이나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자본이 투입될 경우 자본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본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는 투자 조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반대는 그릇된 것이다. 따라서 투자되지 않는 자금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 이들을 악으로 보는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탈에는 선한 수탈, 악한 수탈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탈은 단지 악일 따름이다. 하여간 이러한 상황에서 선한 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 전체 투자 조건을 개선시킬 생각을 하며 악한 자는 자본을 파괴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길 방법을 강구한다. 특히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는 의적 흉내 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에서도 기업의 자금을 법적으로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조선일보, 2020년 1월 13일) 법인세의 대부분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여지는데 기업의 자금은 투자에 사용해야 할 돈이다. 사용되지 않는 자금이 있다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따름일 뿐이라는 말이다. 투자할 자금을 빼앗는 행위는 스스로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자선에도 참된 자선과 삿된 자선이 있다. 마찬가지로 참된 자선은 어렵고 삿된 자선은 쉽다. 참된 자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생산성 증가를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하며 욕망을 내려 놓고 청렴해야 한다. 반면에 삿된 자선은 연구할 필요도 없고 욕망을 내려 놓을 필요도 없다. 또한 삿된 자선을 통해 의적 흉내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악에 물든 이들은 거짓된 정의로 포장하며 쉽게 삿된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본이 발전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여유 자금과 여유 시간이 생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여건이 된다. 따라서 여유 시간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윤리 의식 역시 높아져 자발적으로 자선하는 이들 역시 증가하게 된다.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이 발전하면 윤리 의식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타인의 사정을 신경쓰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먹고 살만해진다고 하여 타인의 사정을 신경쓰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타인의 사정을 신경쓰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이 발전하면 가난해진 이들에 대한 구제 역시 충분히 가능해진다. 윤리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중요한 문제이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타락하기 쉬워지며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들이 생기기 쉬워진다. 그러하기에 바른 윤리가 실현되는 공동체는 타락할 위기를 넘기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지만 바른 윤리가 실현되지 않은 공동체는 쇠퇴하거나 멸망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분 제도는 사라지고 자유, 평등, 정의가 중시되고 강화된다. 동시에 살펴보았듯이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유 자금 역시 생긴다. 여유 자금이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바로 이 여유 자금이 화근이 되어 공동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족 중 아픈 이가 있을 경우 여유 자금은 아픈 가족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공동체의 여유 자금의 사용 방식도 가족에게 여유 자금을 쓰는 방식과 같다. 또한 여유 자금은 힘든 시기를 위해 비축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힘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비축된 여유 자금은 힘든 시기에 힘든 이를 위해 사용되니 이 자금 역시 자선의 변형된 형태이다. 혹자는 여유 자금을 씀으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타락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남겨놓지 말고 자선은 민간에 맡기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세율을 줄이면 이 역시 가능하고 더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실현된 사회에서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면 악령과 악령의 종자들에 의해 사회가 지배당하게 되어 결국 그 사회는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 전체 여유 자금이 자신을 위해 쓰이길 원하며 유혹에 빠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여유 자금을 쓰되 '어떻게 써야 사회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쓰면 사회 구성원들이 타락하니 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자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은 합리성을 갖추긴 하였으나 현실성이 결여되고 사회 구성원들 간 불화를 일으키는 그릇된 태도이다. 실상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 즉 방법이 중요하며 이 방법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하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어렵지만 방법을 찾고 방법을 실행하며 지켜나가다 보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과 윤리 의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악령과 악령의 종자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며 멸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자본을 발전시키며 절대자의 뜻을 헤아리며 살면 너희가 원하는 자유, 평등, 풍요, 자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절대자의 은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어 자유, 평등, 풍요, 자선 등을 누리고자 하면 누리던 것도 모두 잃게 된다. 중간이란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악령과 악령의 종자의 길을 갈 것인가?
많은 이들이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그와 관련된 서적은 무척 많다. 하지만 악의 뿌리와 악령과 악령의 종자에 대해서 다룬 글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악의 뿌리와 악령, 악령의 종자를 모르면 절대자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악령과 악령의 종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악의 뿌리와 악령, 그리고 악령의 종자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절대자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게 하고자 함이며 나아가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부정하더라도 악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악령'을 끝낸다.
<부록>
악령도
※ 다음의 책을 참고로 하여 이해하면 '악령'에 대한 보다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
목차
서론
Ⅰ. 마음: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편
1. 핵심 개념 1: 의식(意識)
(1) 자기의식(自己意識)
(2) 오성(悟性)
(3) 창조성(創造性)
(4) 이성(理性)
(5) 절대성(絶對性)
2. 핵심 개념 2: 감정 기관
3. 핵심 개념 3: 기억 기관
4. 핵심 개념 4: 마음의 몸
5. 핵심 개념 5: 심검(心劒)
6. 핵심 개념 6: 영혼(靈魂)
(1) 1단계 영혼: 감각적 영혼
(2) 2단계 영혼: 집단적 영혼
(3) 3단계 영혼: 자유로운 영혼
(4) 4단계 영혼: 각성하는 영혼(1단계 각성)
(5) 5단계 영혼: 진리의 영혼(2단계 각성)
(6) 6단계 영혼: 대천사의 영혼(3단계 각성)
7. 핵심 개념 7: 영(靈)적 세상
8. 핵심 개념 8: 영(靈)적 움직임
9. 진리(眞理)의 영(靈)
Ⅱ. 신(神):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편
1. 핵심 개념 1: 절대자
2. 핵심 개념 2: 세상
3. 핵심 개념 3: 실재 세상
4. 핵심 개념 4: 영적 세상
5. 핵심 개념 5: 절대의식
(1) 절대자의 자기의식
(2) 오성(悟性)
(3) 절대자의 창조성(創造性)
① 0차원: 순수진언
② 1차원: 양분된 진언
③ 2차원: 진리의 영1
④ 3차원: 진리의 영2
⑤ 4차원: 절대악령
⑥ 5차원: 공간
⑦ 6차원: 물체
⑧ 7차원: 생물
⑨ 8차원: 영혼
⑩ 9차원: 인간
⑪ 10차원: 하늘 나라
(4) 절대자의 이성(理性)
6. 핵심 개념 6: 절대감정기관
7. 핵심 개념 7: 절대기억기관
8. 핵심 개념 8: 절대자의 심검(心劒)
9. 핵심 개념 9: 절대자의 몸
10. 절대자(絶對者)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