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상속세율 최고 60% 달해 가업 승계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 정상화 시급

[샬롬]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나서주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3월 5일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마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갈지자 행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와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생각하며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상속세법 개정에 신속히 힘을 보태주길 바랍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해 내뱉는 이대표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국민 여러분께 호응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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