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대법원판결] 가습기살균제관련 대법원 판결

[류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도185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선고날짜 2024. 12. 26.).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과실범들의 공동범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 등은 CMIT/MIT를 주원료로 하는 A, B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고, 피고인 丁 등은 그 살균제의 주원료에 관하여 주원료로 사용하여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PHMG 등을 주원료로 하는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 미실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甲등이 피고인 丁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그에 더하여 관련사건 피고인과 공모하여 A 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및 B, C 살균제와 D 살균제 등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복합사용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丁 등이 피고인 甲 등 및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복합사용 피해자들 중 A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쟁점>

가.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관련 사건 - 유죄 확정판결>

관련사건에서는 가습시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음

<1심 판결 - 무죄>

이 사건 1심은 이 사건 각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구체적 인과관계 성립여부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판결 - 유죄판결 다만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은 부인>

이 사건 2심은 과실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책임이 없는 없다고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사이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선고하였다.

<대법원판결>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서로 간의 협력이나 의견교환 없이 각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서 맡은 지위, 역할에 따라 그 회사 등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또는 제조·판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주 원료인 PHMG 등과 CMIT/MIT는 그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등이 전혀 다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개발·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사건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연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관련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살균제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하였던 가습기 살균제는 그 용도나 용법이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사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그러한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취지,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정 등은 관련사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 내지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원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하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며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은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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