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al ID Cards (새로운 신분증/기사정리)

[sunbee]

Real ID Cards (새로운 신분증)

 Real ID Cards (새로운 신분증)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 시안을 제시했다. 주민증에는 성명과 사진 생년월일 등만 기록하고 세부적인 인적 사항은 전자 칩에 담는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신분증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그 동안 선진국일수록 국가 차원의 신분증은 없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기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렇다. 즉 건강보험증이나 사회보장 카드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카드에서도 기껏해야 개인의 고유 번호만 있을 뿐 이름이나 나이 생년월일 기타 많은 정보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많은 국가가 신분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중이다. 영국에서도 10년 전부터 EU와의 공통 신분증과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전자 신분증을 추진 중이고 호주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해 네덜란드에서는 행정 편의와 국경선 관리를 위해 신분증을 둔다.

새 신분증은 단순한 Identity Card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전자칩 IC(Integrated Circuit)가 들어가기 때문에 ID Card가 아니라 IC Card라고 농담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앞으로는 신분증에 DNA와 생체기록(biometric database)이 실리고 그만큼 행정 당국에서는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국민의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쓰이고 행정기관이나 공식적인 목적으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쓰여왔다. 1936년부터 사용해온 사회보장번호 9자리 숫자 (xxx-xxx-xxx)는 한국의 주민번호 13자리처럼 공신력 있는 개인 코드였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여 신분증으로 만들자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1971년 1973년 1976년에도 시도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는 계속 무산됐다. 미국에서는 사회 보장 카드의 위조가 400만~1,000만 건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국세청 국방부 생활보호대상자, 법무부 에너지부, 재정부 외무부 내무부 노동부 기타 모든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국가차원의 신분증으로 통한다.

그러나 2001년 9월11일의 테러사건 이후 자동차 면허증을 국가 차원의 신분증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Real ID Act)이 작년 5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2008년부터는 면허증이 바뀌고 그 안에 생체 정보 등 많은 개인 정보가 기록될 전망이다. 2008년까지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에 회의를 품는 사람이 많지만 ID card의 디지털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제는 각 주(州)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에서 단순하게 면허증만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디지털 정보 작업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할 것이다. 정작 두려운 것은 나의 신분증 하나로 내가 송두리째 노출되는 점이다. 전자 신분증 하나로 ‘너는 내 손안에 있다’고 말하는 현대판 Big Brother가 자꾸 무서워진다.

입력시간 : 2006/02/10 17:07:12

 

- 미 정부, 2008년까지 전국민 Real ID (실질 신분증) 발급 법안 추진 중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 봉쇄 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에 있는 리얼 아이디 (RealID).  IC칩과 바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종교, 지문, 생체정보 및 은행신용정보까지 개인정보의 모든것이 하나의 ID에 입력된다.법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미국 내 모든 합법적인 주민들은 이 ID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카드가 아닌 기존의 운전 면허증으로는 항공기, 기차 이용을 할 수 없고, 은행 계좌를 열 수도 없게 된다. 또한 이 카드는 범 국가적으로 병원/은행/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통합 신분 ID로 사용 된다.

미 전국 리얼 아이디 거부 확산

2007년 2월, 현재까지 12개주 이행거부 공식화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려는 이른바 리얼 ID 법의 전국 운전면허증 제도가 미국내 거의 대부분의 주 지역으로부터 본격 거부당하고 있다. 2008년 5월 발효되는 리얼 ID 법은,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34개주에서 반대하고 현재까지 12개주에서 이행거부를 공식화하고 나서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 이민조치로 악명 높았던 공화당 하원의 제임스 센센브르너 전 하원법사위원장이 주도했던 리얼 아이디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지역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메인주가 지난달 26일 리얼 아이디 법을 거부한다는 법률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함으로써 리얼 아이디 법을 무시하겠다는 주지역들의 조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됐다.

메인주가 출발 테이프를 끊은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지아, 와이오밍, 몬태나, 뉴멕시코, 버몬트, 워싱턴주 등으로 급속히 리얼 아이디 법 거부 행동이 확산됐다.이로서 현재까지 리얼 아이디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법률을 최종 승인했거나 마무리 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12개주에 달하고 있다.

12개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주리,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등이다.

특히 리얼 아이디 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거부 움직임에 동참해 동맹까지 결성한 주 지역은 50개주 가운데 3문의 2나 되는 34개주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리얼 아이디 법을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주지역은 매릴랜드, 인디애나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2005년에 최종 법제화 된 리얼 아이디 법은 미 전역에서 디지털 사진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고 데이터 베이스로 연결해 어디서나 신분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08년 5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은 주지역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은 연방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함공기 탑승, 은행계좌개설, 연방건물 츨입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발효일이 다가오자 각주 정부와 주의회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는데 최소한 11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전국적인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지음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행을 본격 거부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의 다니엘 아카카 상의원(하와이)과, 공화당의 존 수누누 상원의원(뉴햄프셔)이 공동으로 리얼 아이디 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이민법으류 꼽혀온 리얼 아이디 법은 실제로는 시행되지도 못한체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2007년 2월 23일 미주한인신문 코리아 포스트 기사 중

- CNN 관련기사: http://www.cnn.com/2007/US/03/01/driver.license.ap/

- 안티 REAL ID 싸이트: http://www.unreajlid.com/

[영심이]

자료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마라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