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자치분권 균형발전 조화이뤄야"

[이상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자치분권 균형발전 조화이뤄야"

현장중심 분권정책 설계 연방제 수준 자치.재정분권 실현 '동분서주'
위원검증 막바지 곧 출범 자치분권 與野관심 촉구

입력 2017-12-10 11:41 수정 2017-12-10 11:44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10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8일 취임한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즈음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소속 자문기관으로서 위원들과 심혈을 기울여 현장 중심 자치분권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천명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셨다"며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 속에 자치분권 관련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왔다"고 자부했다.

실제 정 위원장은 취임 직후,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당부해 왔다.

또 각종 학회, 분권단체, 관련 공무원 등과 50여회에 걸쳐, 이번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관련 설명과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적극 알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의를 설명하려고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재정분권 TF와 지방분권 개헌 TF, 최근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참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범정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본격 출범 준비과정과 시기에 대해선 "위원회는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으로 구성되는데, 추천과정에서, 국회·정당·여성위원 조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추천된 위원들 검증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고, 현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에서 업무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동신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나의 의견: 하루 빨리 자치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