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슬픈한국]

[아리수~]

이건희의 전경련 회장추대 이야기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며 지금

이건희가 가야할 곳은 전경련이 아니라 바로 교도소입니다.

웃기는 것은 그런 중대한 "논의" 가 전경련 회관도 아니고 한남동 이건희의 집 구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회장으로서 회사에도 거의 출근하지 않고 집구석으로 부하들을 불러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건희가 전경련 회장결정같은 국가적 중대사도 자신의 집구석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것입니다. 

과연 삼성민국다운 모습이라 아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니 전경련주요회원사중 이건희가 회장을 맡기를 원하는 회원사가 많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전경련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국내외를 대표하는 이건희가 회장을 맡아주기를 바라는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무게감을 말하는것입니까. 떡값뇌물로 정관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계를 휘어잡을수 있는 무게감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전경련회장이 지난정권때 그랬다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불법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은 좋지만 특혜를 주지 않는 점이 아쉽다"그래서 떡값으로 다시 국가전체를 휘어잡고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건희를 맨앞에 내세우겠다 뭐 이건가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고환율,부자감세,부동산투기 등으로 수천조원의 특혜가 재벌,부자,부동산투기꾼들에게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댓가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계층은 완전히 파탄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특혜를 더 달라는것입니까.

또한 기사에 "전경련회장은 원한다고 할수도 없고 하기싫다고 물리칠수도 없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있다"란 기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꼴값을 떨고 있다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전경련회장 자리가 아니라 납세,병역,준법등에 준해 말해야 어울리는 말일것입니다. 세금을 내기싫다고 안내고,군대를 가기 싫다고 안가고,법을 지키기 싫다고 안지킬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희는 그렇게 합니다. 이재용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수조원을 상속시키면서 세금을 수십억밖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병역,납세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벌린 인터넷사업실패,자신이

벌린 자동차사업실패등의 책임을 주주와 사회로 전가시켜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탈세,병역기피,횡령,배임,뇌물등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고도 돈있고 권력있다라는

이유도 단 한번도 구속되지 않은자가 바로 이건희라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과연 "원한다고 할수도 없고 하기싫다고 물리칠수 없는"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건희가 원하는데 안되는 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건희가 하기 싫은 법적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찰,검찰,하다못해 특검을 동원했는데도 결국 실패 했습니다. 이건희가 바로 그런자인것입니다. 법위에 있고 국민위에 있는 자란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장난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을 앞두고 재계를 대표할 사람으로 이건희만한 적임이 없다라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선진국이라는것은 별게 아닙니다. 금권과 권력을 떠나서 누구라도

법을 지키고,부자가 세금을 더 내고,권력자의 공적도덕률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민주주의 복지제도가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2년반 동안 그런부분들을 바로세우려는 노력들이 통째로 무너졌고 그 책임의 한복판에 바로 이건희가 있다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G-20에서 뭘 이건희가 대표한다라는것입니까. 혹시 "반면교사로서 인간쓰레기의 대표"로 적임이라는 소리입니까. 이건희를 G-20회의장 가운데에 세워놓고 각국정상들이 토마토를 투척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저런 기업인들을 용납하지 말자라는 퍼포먼스라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때문에 이건희를 대표로 내세우겠다는것입니까. 혹시 환율조작으로 20조원 영업이익을 거둔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거라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삼성이 얼마나 환율로 중소기업,서민들을 등치는가 하는 질량을 나타내는것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1위,현대자동차 영업이익1위는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환율조작,재벌감세를 극심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증좌로서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살이 뜯겨져나가고 흡혈된 크기를

나타내주는 천인공노할 수치일뿐이라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건희가 전경련회장을 맡아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희가 가야할 곳은 한남동도

전경련도 아닌 바로 감옥인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군대로 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자원을 해서라도 가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군대 안간 인간,세금 안낸 인간,법 안지키는 인간,경영능력 없는 인간들이 재벌이랍시고 설쳐대는 꼴을

구역질나서 봐주기 힘들어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 쪽박깨는 삼성,중국 일본 운운하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척 하면서 중국보다 더 악랄한 환율조작,선진국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수준의 부자 재벌 감세정책으로 자신과 지식들만

호의호식시키는 이건희를 더 이상 참고 봐줄수 없습니다.

이건희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봐주겠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희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 기여할수 있는 길은 두가지 뿐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그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이건희에게서는 멀리해야 할것입니다. "용서" 와 "추억"은 오직 죄값을 치뤘거나 이미 죽은자에게만 주어질수 있는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가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는 길은 이미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말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건희와 이재용 무리가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특혜는 모두 거두어질 것입니다. 삼성과 이건희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고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youngwe dudd****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사면 복권해주었는데... 유치대책회의에도 안나왔으면, 다시 사면 복권 취소해야하는거 아냐?

이건희의 100가지 죄상

1.횡령

2.배임

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4.뇌물

5.성매매 로비지시 

6.불법 로비지시 

7.불법 경영승계

8.탈세

9.밀수

10.환투기

11.계열사 불법 몰아주기 

12.중견기업 몰살 

13.중소기업 파탄 

14.외국인 노동자 150만 유입로비 

15.제조업 해외이전 관철

16.FTA 체결 요구 

17.환율조작 요구

18.직접세 비율 인하 요구 

19.간접세 비율 인상 요구

20.복지 축소 요구

21.무상의료 거부

22.무상교육 거부

23.의료민영화 요구

24.사교육 조장 

25.남북경협 반대

26.통일방해(통일비용과 조세부담으로 인한 기득권침해 우려)

27.숭미 사대주의 조장

28.친일 사대주의 조장

29.친중 사대주의 조장

30.신자유주의 조장

31.노동유연화 증가

32.일자리 감소

33.명목임금 감소

34.서비스업 파탄

35.부동산버블 만연

36.빈부격차 심화

37.식량 자급률 파탄(고물가로 인해) 

38.자동차산업 파탄(르노닛산에 자동차산업 넘김)

39.유통산업 파탄(홈플러스에 유통산업 넘김) 

40.금산분리의 붕괴

41.외환위기의 빈발(기아자동차사태)

42.지역경제의 붕괴(특정지역 집중)

43.기업가정신의 붕괴(뇌물 철옹성기득권으로 기업신규시장 진입저지)

44.비정규직의 몰락

45.경제의 금융화 만연(금산분리 폐지로)

46.금융의 증권화 만연

47.경제의 투기판화 만연

48.산업의 외국지배

49.금융의 외국지배

50.로비의 정책지배

51.국가재정 파탄(무리한 재정정책 요구)

52.국가부채 급증

53.공공기업 황폐화(민영화및 감세요구)

54.바텀업 의사결정 거부

55.탑다운 의사결정 고수(민주주의 파탄)

56.혈연 학연 지연등 연줄의 만연 

57.언론 장악

58.청와대 장악

59.입법부 장악

60.행정부 장악

61.검찰 장악 

62.법원 장악

63.로펌 장악

64.시민단체 장악

65.국세청 장악

66.기정부 장악

67.공정위 장악

68.금융위 장악

69.금감원 장악

70.한국은행 장악

71.차떼기 지원

72.부정선거 지원

73.방송 탄압(MBC)

74.인터넷 탄압

75.언론 탄압

76.인사비리 만연

77.인사독식 만연

78.특혜의 남발

79.특권의 남발

80.장부조작의 만연

81.통계조작의 만연

82.IOC 똥칠(전과)

83.딸 자살

84.아들 이혼

85.친형 처단

86.친누나 재산다툼

87.태안기름유출 사고 배째라 

88.부하직원 헌신짝

89.부하직원 배신(양심선언 혹은 잔혹한제거)

90.하청기업 배신(수시네고및 중국업체와 경쟁을 붙임)

91.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

92.이건희 신격화

93.권력 3대부자세습

94.북한의 중국종속 유도

95.유전무죄 무전유죄

96.유권무죄 무권유죄

97.경언유착 만연

98.정경유착 만연

99.관경유착 만연

100.대한민국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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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손이 안미치는 곳이 없구나..서울국세청장까지 [apdlwjflrm tjqfl****]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15일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던 2008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 카드로 

10여 회 룸살롱을 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인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이를 알고도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룸살롱 출입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당시 룸살롱 비용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모 재벌의 법인카드"라고만 알려졌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15114729&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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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씨, 중소기업 등골 좀 그만 빼먹으세요"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손꼽히는 뉴스메이커다. 최근 삼성전자와 관련한 보도 가운데 특히

두 개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보도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얻은 후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 및 이미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산재 인정 노력 포기를 설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다.

시장경제 규칙 거침없이 어기는 삼성전자

언뜻 보면 삼성전자의 명암을 보여주는 것 같은 보도들이지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면 할수록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삼성전자가 얻은 사상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조차 삼성전자의 밝음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얻은 것으로 발표한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은 가히 천문학적 금액이다. 대한민국 기업 가운데 연 매출이(영업이익이 아니다)1조 원을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얻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얻은 영업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의 희생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겨레21>818호를 보면 이런 사실이 실증적으로 드러난다.

<한겨레21>에 따르면 기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경우

삼성전자가 8.23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는 평균 5.66퍼센트에 그쳤고,

올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14.56퍼센트, 삼성전자 부품업체는 4.87퍼센트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다. 2007년 당시 삼성전자와 부품업체 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차이는 2.9퍼센트 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업 수익성 평가의 또 다른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다. 순이익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매출액증가율 역시 삼성전자가 작년에 23.06퍼센트인데 반해 부품업체는 5.24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은 유례없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 기묘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및 원가상승분에 대한 미반영, 중소기업에 불리한 결제조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는 마땅히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매출과 이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 증대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실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는 교란행위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이를 바로잡을 책임과 의무가 경제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놀라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규칙을 유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횡포에 대해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1997년 체제 성립 이후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이라 할 양극화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관 고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대기업이 아무리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많이 거두더라도 중소기업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주된 원인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중소기업이 고용과 투자,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부품 경쟁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대기업 자신의 장기지속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윤리와 도덕은 어디에?

한편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에서 일하다 중병을 얻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힘겹게 애쓰는 노동자들과 이미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을 사실상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보도는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이 채 피기도 전에 시든 비극적 사건들 앞에서도 삼성전자는 산재처리가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린 것인데, 이 같은 삼성전자의 행태는 '윤리 의식의 부재', '도덕 관념의 붕괴' 바로 그것이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박지연 씨의 영정과 오열하는 유족들. ⓒ이상엽

삼성전자가 하도급업체들과 중병을 얻은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비정한 행태의 최종적이고도 가장 큰 책임은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설사 이건희 전 회장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 전 회장이 결과적으로 이를 승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 전 회장은 사회 각 부문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버전을 바꾸어 이 말을 이 전 회장에게 돌려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건희 씨!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골 좀 그만 빼먹으세요. 이건희 씨! 당신네 공장에서 일하다 짧은 생을 마감한 가여운 노동자들과 아직도 투병 중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주고 작업환경 좀 개선시키세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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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삼성 보도 누락 파문★★★  [처음처럼2]

방송 5분 전 빠져버려…삼성쪽 간부, "기사 빼달라" 요구해

최근 MBC가 삼성쪽 전화를 받은 뒤 삼성의 노조 설립과 관련한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쪽 간부가 MBC쪽에 보도 누락을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MBC 노조·해당 기자에 따르면, '삼성 SDS의 한 직원이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사내 메일을 돌렸다가 회사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지난 7일자 <뉴스데스크>용으로 취재·편집됐지만 당일 뉴스에서 빠졌다. 이 뉴스는 다음 날 아침 6시에 방송되는 <뉴스투데이> '삼성SDS 노조설립 봉쇄 논란'에 보도됐다.

김재영 기자는 당일 <뉴스데스크> 방송 목적으로, 관계된 SDS 직원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 했고, 삼성쪽 반론과 민주노총 입장까지 취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기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7일) 9시 뉴스를 편집하는 방에서 밤 8시 55분께 편집을 마쳤는데 데스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일 저녁)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뉴스가)빠졌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밝혔다.

기사 누락 배경에 대해 MBC 내부에선 삼성쪽이 취재 과정에서 MBC쪽에 보도 누락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7일 <뉴스데스크> 방송 5분 전에 삼성 관련 보도가 빠졌다.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6시에 방송되는 <뉴스투데이>에서 보도됐다. ⓒMBC

삼성그룹 홍보담당 이종근 상무는 지난 7일 관련 취재를 하던 김 기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보도 누락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 SDS 취재차 분당으로 향하던 김 기자는 "6일 오후1시 반께부터 2시간 반 사이에 이 상무한테 전화를 계속 받았다"며 "이 상무는 '이 기사 안 했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 부장이나 위에 전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김 기자와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을 알자, MBC쪽에 녹취록 삭제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기자는 "(보도가 된 뒤)9일 회사 내 아는 사람(기자) 통해서 '삼성그룹 이 상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녹취록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MBC 노조 보도부문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MBC 경제부에 삼성쪽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실위는 "이번 일은 취재 과정에서 삼성 홍보 담당자로부터 부적절한 전화가 있었고, 이후 전개 상황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말대로 진행됐다"며 "우리 뉴스가 유독 삼성 기사에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분명하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 이종진 상무는 MBC쪽에 보도 중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취록 삭제 요구는 부인했다.

이 상무는 "'기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김 기자가)'기사를 세게 쓰지 않을 것이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김 기자가 거부하니 '오후에 (MBC)부장이나 위에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MBC 윗선 중)경제부장에게만 전화했다"며 "회유·협박하고 기사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경제부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당황스럽다. (김 기자와의 대화 녹취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스데스크의 큐시트를 미리 확인했는지 묻자) 제가 어떻게 큐시스를 확인합니까"라며 "(김 기자에게 '큐시트에 아침부터 잡혀있는 취재인지, 갑자기 취재한 것인지'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형근 MBC 경제부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송 부장은 노조에 "(이 상무가) 전화를 해서 잘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노조 설립하려는)최씨가 (사측에)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상황 설명을 했다"며 "나는 (이 상무에게) 그 내용을 취재기자에게 설명하라고 했고, 그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