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석] 대전 화재·에어건 사건, 노무사 1차 산안법엔 어떻게 나오나

[노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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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산업안전보건법이 두 번 크게 터졌습니다.

3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자동차 엔진 밸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해 계단을 타고 2~3층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는 나트륨 200kg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화재가 시작되자 관계자가 경보기를 강제로 껐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불이 난 1~2층에 없었고 3층 주차장에만 있었습니다. 불법 복층 구조물이 퇴로를 막았습니다.

14명이 숨졌고 60명이 다쳤습니다. 2024년 아리셀 공장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 인명 피해입니다. 대표 등 관계자 5명이 입건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주 뒤 화성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체 60대 사업주가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직접 분사했습니다. 장기가 파열됐습니다.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치료 대신 강제 출국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야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사업주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뉴스에서 "산안법 위반"이 언급됩니다.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대전 화재는 안전관리 실패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에어건 사건은 사업주의 고의적 가해입니다. 이 차이가 시험에서 어떻게 다른 조문으로 연결되는지가 수험생이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A등급, 18개년 22문항, 우선순위 13위. 2024년엔 한 회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홈 화면 소주제 카드에서 등급·출제 수·연속 출제 연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A등급 소주제입니다. 18개년 동안 22문항. 우선순위 13위. 2024년엔 한 회에 3문제가 몰렸다가 2025년 1문제로 줄었습니다. 출제량이 급변하는 소주제일수록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핵심은 제2조입니다. 18개년 중 8번 출제된 조문 — 이 안에 "중대재해"의 정의가 있습니다.

핵심조문 제2조 8회 출제. '중대재해' 정의,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개념이 반복됩니다. 연도별 출제 바 차트에서 2024년 3문제 급증이 확인됩니다.

산안법 제2조제2호 — 중대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또는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또는 ③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대전 공장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①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것도 이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 나옵니다.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 수치 혼동 주의
산안법 §2②나: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중대재해처벌법 §2②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같은 "부상자 2명" 기준이지만 요양 기간이 다릅니다. 두 법을 함께 공부할 때 선지에서 뒤바뀌어 나옵니다.

기출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치를 줄인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S급 지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오답함정으로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를 서로 뒤바꾼 선지가 잡혀 있습니다.

화성 에어건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작업 중 사고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에어건은 부품 세척·건조용 도구이며 신체를 향한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가해 수단으로 쓴 행위 자체가 산안법 위반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고의·폭행 여부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입니다. 사업주의 고의 행위로 발생한 부상이라도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이 사건에서 건져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산안법 §4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할 일반의무를 부과합니다. 작업 중 근로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이 의무의 정면 위반입니다.

학습포인트 화면에는 S급 지문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021년 기출, 2회 반복. 대전 화재에서 비상구 없이 갇혔던 상황 — 이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52)과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26)는 주체가 다릅니다. 시험에서 선지의 주체가 바뀌어 나오니 구별해두어야 합니다.

오답함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를 뒤바꾼 선지가 2024·2025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잠재적 위험 발견·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 시료 채취·분석입니다.

2026 예측 토픽: 제2조 정의규정 중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 제3조 사업주 책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행 의무. 공백쟁점 3개도 표시됩니다.

이 소주제의 2026년 출제예측 토픽입니다.

제2조 정의규정 중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 제3조 사업주 책무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행 의무. 이미 예측 목록에 올라 있던 항목들입니다.

"경영진이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시험 출제 예측과 뉴스 수사 방향이 같은 조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안법 제2조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중대산업재해"는 서로 다른 정의입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법에서 다르게 쓰이는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기출분석 탭의 KPI 스트립. 18개년 전 소주제 출제 데이터가 집계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LAB1500)처럼 급변하는 출제 패턴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분석 탭에는 전 소주제의 연도별 출제 데이터가 집계돼 있습니다. 2024년 3문항 급증 이후 2025년 1문항으로 내려온 흐름 — 2026년이 어느 방향인지는 이 추이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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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쟁점과 시험 조문 매핑

구분	대전 화재	에어건 사건
법적 성격	과실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고의적 가해 + 형사범죄
산안법 핵심	§3 사업주 책무 (안전보건체계 구축) / §52 근로자 작업중지권·§26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 주체 구별	§4 사업주 일반의무 (근로자 안전·건강 유지) / 에어건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수험 논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6)	고의 폭행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 (산재보험법)
혼동 함정	산안법 §2② 중대재해: 부상자 3개월↑ /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 — 수치 뒤바꿔 출제	직업성 질병자 동시 2명 → 중대재해? — 틀림, 10명↑이어야 함

시험은 뉴스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여줍니다. 비상대피로가 없던 공장이 §52를, 경보기를 끈 경영진이 §3를, 근로자에게 에어건을 겨눈 사업주가 §4를 어떻게 어겼는지. 그리고 폭행이었음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18개년 데이터가 반복 출제해온 개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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