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주가…“미군 감축, 북핵보다 위협적

[은비^^]

안보와 주가…“미군 감축, 북핵보다 위협적

 

주한미군 감축 및 미군기지 등급조정으로 한·미 간 동맹 관계에 ‘빨간등’이 켜졌다.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떠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기업 주식이 저평가 돼 있는 현상)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남·북 대치라는 한반도 고유의 지정학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 감축은 단순한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가 서울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미군 감축은 차이나쇼크·미국 금리인상·고유가 등 트리플 악재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금융 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 단계 더 얼어붙게 만들 만한 ‘메가톤급’ 악재라는 분석이다.

2002~2003년 ‘북핵 충격’ 돌이켜봐야

최근의 안보 문제로는 2002년 불거진 북핵사태를 들 수 있다.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2002~2003년 북핵 위기는 그 해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으로 위기가 본격화된 후, 같은 해 12월엔 북한의 핵봉인 제거 및 원자로 이동 그리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마침내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그 해 2월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 북핵 위기의 클라이맥스를 이뤘다.

2002~2003년 북핵 위기는 단기적으로 꽤 큰 주가 충격을 가져왔다.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던 2002년 12월 23일 이후 2003년 3월 13일까지 종합주가지수는 23% 이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주가 수준을 반영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세계지수가 11% 정도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 위기로 인해 국내 주가는 12% 정도 하락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라크 전쟁 와중이었다는 특수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2003년 1분기(1~3월)동안 1조5000억원선의 순매도를 기록했었다.

한화증권 양범직 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북핵 위기를 이유로 2003년 2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나 하향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평채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등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1993~1994년 북핵 위기는 주가에 큰 영향 못 줘

이에 앞서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1994년 1월 IAEA의 북한 핵시설 전면사찰로 이어진 1993~1994년 북핵 위기는 1994년 북한의 IAEA 탈퇴 선언으로 클라이맥스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내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 1993년 1월 670선이던 종합주가지수가 1994년 11월 국내 증시 사상최고치인 1145선까지 급등했다.

다만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기 직전인 1993년 3월 초 주가가 단기급락했던 게 북핵 문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라면 영향이다. 하지만 1993년 초 주가 하락은 1992년 8월 456에서 오르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가 1993년 1월 719선까지 급격하게 오른 데 대한 일시적 조정(주가 하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는 1993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16% 정도 하락한 뒤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동향도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1993년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4조3292억원의 순매수(산 데서 판 만큼을 뺀 것)했고, 1994년에도 9289억원 매수 우위를 유지했다. 대우증권 홍성국 부장은 “북핵 문제가 단기적 충격을 줬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이 나왔다”라며 “특히 당시 한국과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JP모건이 11개 아시아 주요국가의 1993년 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주가상승률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북핵 위기가 주가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투자증권 소재용 연구원은 “1993년엔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국도 1993년 1월을 저점으로 1996년 3월까지 38개월의 장기 경기확장 국면에 들어갔었다”라며 “당시 세계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면 국내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만큼 국가 위험도 커질 것”

북핵 위기뿐 아니라 1983년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묘소 테러와 1987년 KAL기 폭파, 1999년 북한 경비정 침투 등 북한 관련 안보 이슈들 이후 국내 주가는 대체적으로 ‘단기 충격 후 회복’이라는 패턴을 보여왔다. 물론 당시 국내외 경기라든가 해외 변수에 의해 회복 속도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북핵 위기로 인한 주가 충격이 오래가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UBS증권 진재욱 지점장은 “북한 관련 안보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라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의 외교적 특성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 북한 관련 안보 이슈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미군 감축의 경우, 과거 북한 관련 안보 이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단국가인 한국에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암묵적으로 의식하는 요인은 주한미군과 씨티그룹의 존재”라며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만큼 한국의 국가 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졌던 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덮여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세계에 파견된 미군의 전체 조정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국계 증권사 세일즈 헤드(영업 최고책임자)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영향이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라며 “전세계 미군에 대한 재배치 차원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이제부터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주가 하락이 중국 긴축 정책·미국 금리인상·고유가라는 트리플 악재에 의한 주가하락이었다면 향후 국내 주가는 주한미군 감축과 그에 따른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윤재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yoonjae1@chosun.com)

北核문제 가장 위험한 상황"

IAEA사무총장 경고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일 북한 핵문제는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연설에서 “나는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이 자위를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최악의 신호”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으며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란의 핵활동이 군사적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했다.

브라티슬라바=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