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기사) " 빚 1000조엔의 일본...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빨리 `디폴트`하는 편이 좋다 "

[뉴턴]

 빚1000조엔의 일본.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빨리 디폴트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

[11/12/12]

 

금년도말에는 나라의 빚이 1000조엔을 넘는 일본.

연간의 세수입 40조엔에 대해서, 지출이80조엔,

매년 지불하는 국채의 이자만으로10조엔이라고 하는 재정상태는,

언제 그리스와 같이 디폴트(국채의 채무 불이행)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일본의 재정은 언제까지 지탱하는 것인가.전 일본 경제 신문기자로,

「마이 뉴스 재팬」편집장 와타나베 마사히로씨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상태로서는 빨리 파탄한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매우 낮다.

20%전후가 당연한 유럽과 비교하면, 일본은 아직 증세의 여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로 세수입은 약2조엔이기 때문에, 단번에 20%증세하면 단순 계산으로40조엔.

지금은 매년 40조엔씩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흑자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은, 입니다만」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게 계산대로는 가지 않는다고 와타나베씨는 말한다.

「실제로는 증세하면 소비가 줄어 들어 GDP가 침체해, 세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욱 더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자꾸 세율만이 올라 최악의 경제 상태를 맞이해 

세금만 높은 국가가 되어 버린다.결국, 파탄이 연장이 될 뿐입니다.

젊은이는 괴로운 생활을 계속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와타나베씨)

그 때문에, 굳이 빨리 디폴트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경제 져널리스트의 스다 신이치로우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디폴트 해  IMF 관리에 들어가면 방만한 재정은 용서되지 않는다.

얼마나 파탄한 국채의 잔채를 돌려줄 수 있을지이기 때문에, 나라의 돈을 어렵게 감시됩니다.

예를 들면, 연금은 이 정도 컷 해 주세요라든지, 국민모두 보험은 터무니 없다든가,

생활보호를 이렇게 내 어떻게 합니까라든가.

 

요점은 젓가락질까지 모두 컨트롤 되는 것.만약 일본 정부가 국채 크래쉬 회피의 이치를 나타낼 수 없다면,

디폴트는 빠른 편이 좋다. 그 쪽이 상처도 얕게 끝날테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X데이”가 언젠가 온다면, 쓸데 없는 연명 조치는 젊은 세대에의 무거운 짐에
밖에 안 된다. 과연, “특효약”을 계속 언제까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http://wpb.shueisha.co.jp/2011/12/12/8583/

[naiky]

엔캐리가 뭔지도 모르는 신문이죠 일본 망하기전 일본에서 돈 빌린 나라부터 망하게죠

[창조의노래]

이해가 안가는게 저만 그런가요?? 왠 일본 디폴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