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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러와 위안화로 위협받는 북한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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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6 | 국가 | 독일 | 작성자 | 임효정(프랑크푸르트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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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위안화로 위협받는 북한 정부
1.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 외환 거래 증가
○ 불법 거래와 함께 달러와 위안화 등 경화 선호도 확대 - 독일 n-TV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은 1,400 Km에 이르며, 이 지 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함. - 특히 중국 국경도시 창바이(Changbai)에서는 평양 내 공산당 정부가 북 한을 강력하게 외부와 격리하고 있음에도 북한과 중국 간의 불법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함. - 게다가 자국 통화인 원화 대신 외국 경화(hard currency)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미달러와 중국 위안화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함. 북한의 원화는 적어도 비공식적인 거래에서는 더 이상 제 구 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주민은 그 어느 때보다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 국 통화 거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김정일의 물품 판매장 방문 전경 자료원: n-TV/dpa
○ 북한 내 외환 보유 규모, 북한 총 경제 규모의 약 1/10에 달해 - 현재 다수의 외환(지폐)이 중국과의 경계를 넘어 북한에 유입되고 있으 며, 이는 빠른 속도로 중국 창바이 인근 인구 19만 명의 압록강 연안 북 한의 산업도시 중 하나인 혜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n-TV가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 지대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외, 미국의 달러화 역시 널리 보급되어 있으 며, 맥주나, 아파트, 교육 과정의 가격이 달러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지 거래의 90%가 외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지역의 경우 최소 민간인 들 사이에서 외환 거래 비중은 50~80%에 이른다고 밝힘. - 또한 전문가는 이러한 외환 중의 약 50%가 달러화이고, 40%가 위안화, 10%가 유로화일것으로 추정함. - n-TV는 현재 북한 내 외환 보유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삼 성 경제연구소의 조사 집계를 인용해 약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힘. 전문가가 추산한 북한 총 경제 규모가 214억 달러라고 보면, 이는 북한 경제의 약 1/10 수준임.
2. 북한 내 외환 거래 증가의 의미 및 전망
○ 자국 통화 불신과 달러 거래 트렌드는 북한의 화폐 개혁의 영향 - 북한 정부는 인민들의 외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 으나 별다른 효력은 없었음. - 프랑스 파리 소재 인권기관 FIDH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외환을 유통할 시 사형당할 위험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효과 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남. - 한 북한 전문가는 주택의 바닥이나, 숲 등에 돈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은 바 있으며, 아무도 북한 정부를 신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이러한 불신과 달러 거래 선호는 2009년도 북한 내 실시된 화폐 개혁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됨. 이를 통해 자국 통화의 뒷자리 수00이 삭제되었 으며, 북한 주민은 구 화폐의 일부만을 새로운 지폐로 교환이 가능했던 관계로, 화폐를 탈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과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외 환 보유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높은 외환 의존도는 북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이러한 북한 내 비공식적인 외환을 통한 거래는 북한 정부에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음. - n-TV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외국 경화에 항복한 것 같이 보인다고 전하며, 이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경제에 대한 주도권 을 상실했다는 표시라고 지적함. - n-TV는 북한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김정은 정부에 대한 영 향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들은 통제 불가능한 민간 경제 성장으 로 북한 내 외환 규모 증가로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질 것으 로 전망함. - 즉, 북한 내 그림자 경제가 공식적인 거래보다 규모가 클 수 있을 정도 로 외환의 가치가 중요하며, 외환 없이는 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됨. - 아울러 n-TV는 북한 정부가 새로운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표시로, 중 국과 러시아와의 경계에 있는 나선 경제특구에 북한 원화를 경화로 환전 하는 국가은행이 있다고 지적함. - n-TV는 동 은행 방문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1달러 당 7,350원에 거래되 고 있다고 전함. 현재달러 대 북한 원화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약 130원 임.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북한의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가 경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외 환 없이는 북한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부각됨.
○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의 외환 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 서 향후 북한 내 외환 거래 확대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외환 의존도로 인해 북한 정부 차원의 경제 정 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n-TV 및 코트라 자체정보 종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