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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학개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부동산학개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은 "인간의 제 활동의 장" 이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입지조건 및 용도를 속성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상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며, 건물이 타인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지의 이용 권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 의미는 하나의 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권리차원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성체로서 완결된 건물 혹은 건물의 일부분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소유권이 성립하므로 소유권의 한계가 필요하게 된다. 소유권은 법률적인 관점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진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공급의 법칙
부동산 수요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
① 공급법칙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공급자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같이 상품가격과 상품공급량의 정(+)의 관계(비례관계)를 의미한다.
② 공급법칙을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공급곡선이라 한다. 공급곡선은 공급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할때 가격이 변함에 따라 생산자 들이 판매할수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낸다. 공급량과 가격간의 관계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낼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착물 의 구분기준
부동산학개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정착물 의 구분기준
1.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 동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부동산이된다. 그러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여 건물이나 토지에 물리적, 기능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동산으로 취급된다.
2. 물건의 성격 : 특정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고안된 경우에 그 물건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방풍용 덧문이 특별히 문에 맞도록 고안되었다면 정착물이다.
3. 물건을 설치한 의도 및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 : 물건을 설치한 목적이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착물이고, 이용목적이라면 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쌍방의 관계가 임차자와 임대자일 경우, 임차자가 설치한 선반 등은 비록 그것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같은 정착물들은 특히 임차자정착물 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정착물 과 구별하고 있다.
4.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와 매수자일 경우 :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정찰물로 간주되어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대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다.
정답 : ③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부동성
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부동성은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을 말하며,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토지를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토지의 효용도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는 위치지대를 발생시키며, 지역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부동성으로 부동산 활동은 국지화 되며, 부동산시장이 지역시장을 형성하여 매우 불완전하게 만든다.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③ 부동성은 위치에 따라 가치를 차별화시키며 주변 환경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공인중개사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