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말차라떼] 과연 어느 쪽이 내란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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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느 쪽이 내란세력인가

자유일보

• 기자명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입력 2025.01.15 11:32
•  수정 2025.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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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그날은 뜬금없이 보였건만 대통령 담화에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주당의 야릇한 행태가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고뇌가 새삼스럽다.

언론인(?) 김어준 씨의 국회 출석 이벤트는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이었다. 본인 스스로 감당이 안 되던지 상기된 채 코를 씰룩댔다.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 우방 대사관의 제보를 받았다"는 대목에서 절로 폭소가 터졌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미군을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김씨 발언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박 의원이 김씨 유튜브에 나가 사과를 하고 ‘가능성 없지 않음’으로 바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씨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평했다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다웠다.

공수처에게 서부지원이 체포영장을 던져주고 또 던져주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원의 관할은 애매모호하다.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할 필요는 처음부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 오동운에게 "체포 못하면 관을 들고 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는 괴기스런 주문을 했고 오동운은 "유념하겠다"로 화답했다. 검사와 판사를 거쳐 벼락출세한 인물들의 국회 공식발언이 그렇다.

경찰대 5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1월 7일자 페이스북 글은 용감무쌍하다.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계엄이 선을 넘었다고 내란죄가 될 리는 없다. 선을 넘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이유는 전무하다. 이 의원의 단골 건배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라는데, 그의 예상 그대로 체포영장이 나왔다.

‘전용기’라는 단어가 돌기에 대통령 전용기와 헷갈렸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네이버 검색으로 알았다.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더니 ‘민주파출소’가 섰다. 이쯤 되면 히틀러가 한 수 배우겠다고 관 뚜껑을 열 만하다. 그래 어느 쪽이 내란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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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