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재건축 5월15일 현황메모!
“집팔 때만 일시퇴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돼”
위의 기사내용은 많은 이들이 잘 모를것 같은 대법원판결 내용인듯 싶어 기사를 스크랩 해서 올려봅니다.
원래 비과세 규정은 1가구 1주택 2년 보유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 세금을 면해주는 법입니다.
위 사안은 재개발 지분을 소유한 딸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집을 팔기전 몇달전에
딸의 주소전출을 했지만 집을 판후에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것을
세무당국이 추적하여 이를 일시 퇴거라 보고 이미 적용한 비과세를 취소하고
상당금액의 세금을 고지한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실무상 이와같이 집을 소유한 자녀분과 함께 살고 있던 매도자분들이 집팔기전 자녀를 전출시킨후
비과세 적용을 받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집을 판 이후까지도 주민등록 합가 여부를
확인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렇게 하면 큰일날것 같네요.
정부가 복지정책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재정이 바닥이 나 세금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앞으로는 집을 팔기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후 꼼꼼이 되짚고 파셔야 할것 같습니다.
5월15일 오늘의 추천매물!
개포주공1단지 36㎡ 5억7500만원
개포주공1단지 58㎡ 9억1,000만원
개포주공1단지 지분큰 59㎡ 9억2500만원
개포주공 1단지 50㎡ 7억9000
개포주공4단지 43㎡ 6억2000만원
개포시영 29㎡ 4억7500만원
개포시영 43㎡ 5억7,000만원
개포주공2단지 54㎡ 8억
※ 개포재건축 최저가 시세표 ※
▩ 개포재건축 3,4월 실거래 내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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