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판사님! ( 판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봅니다. )
저울은 정확할 때만 존재가치를 지닙니다. 법원은 재판봉(?, gavel)과 저울로
스스로를 상징합니다. 정확성이 저울의 생명이듯, 불편부당과 정의가 법의
존립근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고장난 저울은 눈대중만도 못하게 엉뚱할 때가 많아 혼란을 줍니다. 법의 저울이
고장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입니다. 이는 법의 존립이유와 상반되는
것이기에 법원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존재처럼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질서를 위해 세워진 법을 집행하시는 판사님의 법정에서의 말씀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음을 밝히시는 눈금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만 가능하며 판.검사가
재판의 당사자일 경우에도 예외로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 요소라는 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모르실리 없는 김용호판사님! 그럼에도 그러실 수 없는
사정이시라면, 판사님 손의 그 재판봉으로 고장난 저울부터 깨뜨리십시요.
판사님은 새 저울의 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호선생님과 돌림자 이름처럼 정의의 형제가 되십시요. 새로운 한국이
열리고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를 소망하며 올립니다.
첫댓글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라도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젊은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윗분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법대로 소신껏 판결하여 국민의 사법부가 되길 바랍니다.
가슴을 울리는 명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새삼 강조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무표정한 얼굴이 근엄한 것이 아니라 따듯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야 말로 근엄하시고 무소불위의 권좌도 지극 당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의견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재항소장을 보고 김용호판사에게 보내려고 짧은 글을 썼습니다. 긴 글은 읽지도 않을테니. 그리고 박홍우판사 증인요구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대책위의 의견을 보고 그 편지에 몇줄을 첨가해 올린 것입니다. 회원들도 증인요구에 대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판사에게 보낸 글은 '밝히시는 눈금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바로 '김용호판사님! 그럴 수 없으시다면' 으로 이어져 일반적인 정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난생 처음 올려본 글에 주신 댓글이라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
소박하고도 간결한 님의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건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