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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 * - 노동부,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액 확정·고시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2.25) 및 시행규칙(3.10)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금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액을 3월 10일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각종 지원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설) 중소기업 사업주가 ‘04.3.10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근로자수가 30명인 사업주가 2004. 7. 1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한 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3명 추가 고용한 경우에는 분기당 450만원(150만원 × 3명)씩 2008. 6. 30일까지 4년간 총 7,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근로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 300～1,000인 : 2005. 7. 1, 100～300인 : 2006. 7. 1, 50～100인 : 2007. 7. 1, 20～50인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 이내 (2) 정년계속고용장려금(신설)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월 (500인미만 제조업은 12월)간 총 180만원(500인미만 제조업은 3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기준율(변경) 종래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 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 별로 차등을 두어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지원요건인 고령자고용비율 을 42%로 높게 하여 장려금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조 업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로 낮게 하여 제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 업종별 고령자고용비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7% (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신설)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이외에 10～1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5)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설) 건설업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월단위로 연인원 200명 이상의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무처리를 할 경우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용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