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_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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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2020 - 595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3. 20(금) ~ 2020. 4. 9(목)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건축사법」제23조 제1항 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신청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신청일 현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강원도에 개설 등록한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부등록 요건 붙임 1 및 붙임 2참조

❍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0. 4. 1 ~ 4. 14.(14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 4. 14. 소인까지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점검자는 교육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3463)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점검자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붙임 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점검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보수교육 (갱신)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보수교육(갱신)	14시간

비고

1)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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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5&bbsNo=15&nttNo=9440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