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0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유검무죄, 무검유죄"

[담바우]

221120 (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유검무죄, 무검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9일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번 정진상 실장의 구속에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검찰의 입맛에 따라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임오경 대변인은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믿음으로 조작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 결정이 검찰에게 주어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유죄의 증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면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박찬대 위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이뤄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검찰은 사실관계도 틀린 엉터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치수사, 조작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와 노골적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정치탄압에 더욱 굳게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가지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0시10분쯤 끝났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시키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본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둔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진상 실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이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9일 정진상 실장의 자택, 국회 사무실,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1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이재명 캠프 후보 비서실 부실장 등을 지낸 최측근으로 꼽힌다.

불편한 질문은 패싱?…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논란

"MBC가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무엇이 악의적이라는 겁니까?" (기자) "집무실 들어가시는 분에게 예의가 아니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질문하라고 (도어스테핑) 만든 것 아닙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짚어지는 양상이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불편한 질문은 '패싱'한다는 비판이 취재진 일각에서 제기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부 언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통령실과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 탑승 거부 등 '선택적 언론관'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을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다 받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라며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국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두 명을 부른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적인 일이다.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래도 공적 공간이었다'는 지적에 "다른 질문 없으신가"라고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을 돌려 자리를 뜨려고 하자 MBC취재진이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한 채 그대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이에 현장에 있던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취재진을 향해 '들어가시는 분한테 왜 질문을 하냐.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기자가 '질문하라고 (도어스테핑) 만든 것 아닌가', '질문도 못 하나', '반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기정 비서관도 지지 않고 '말꼬리 잡지 마라'고 항변, 양측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정경심, 최후변론… “온 가족 수사에 억장 무너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고만을 남겨두고 법정에 선 정 전 교수는 결백을 호소하며 수감생활의 교훈을 새기며 살겠다고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등에 이어 정 전 교수의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이 순간이 무척이나 떨리고 힘들다"고 운을 뗀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3년간 자식을 포함해 전 가족이 수사대상이 됐다. 공직에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하고 기소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면서 흐느꼈다. 이어 "올 초 제 별건 재판이 마무리되며 4년의 중형이 확정됐고, 그 여파로 딸아이의 입학이 취소되며 혹한의 참담함을 느꼈다"며 "가혹한 현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와 제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부모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며 "이미 저는 저의 재판을 통해 딸아이의 삶을 망쳤는데 어쩌면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겠구나, 천하의 나쁜 아내와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하며 오열했다.

이어 "엄마가 지방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사표를 낼까했지만 남편이 극구 말렸고 죄의식에 이때부터 아들을 직접 챙겼다"며 "10분만 이야기해보면 제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 집에서 돕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었는데 돌이켜보니 경솔했다"며 "지도교수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불찰에 대해 죄송하며 남편을 굳이 끌어들인 것은 더욱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 동양대 PC 관련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과 조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로 공격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남편은 제가 가입을 했고 조범동(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이 소개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소소한 투자에 대해 남편은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남편이 공범으로 기소됐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갈 때도 남편은 없었고, 어느 시점에도 개입한 적이 없는데 남편을 기소한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에 죄를 묻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결백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2년 4개월여간 수감 생활에 대해 "지은 죄가 얼마나 커 징역 4년형을 받았나 억울한 마음이었다"면서도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처절한 시간이 흘렀고 진정 낮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수감생활의 교훈을 뼛속 깊이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아들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경심 전 교수의 구형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 뒤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12월 2일 이뤄질 전망이다.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달 10월 4일 형집행정지로 인해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 이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인 조민씨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여의도 손흥민은 누구?’…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종 현안들로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11월 18일 여의도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의원축구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여야간 축구대회가 열린 것은 20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 축구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회 운동장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은 “경기에서 진 팀이 예산안을 양보하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시작 전 축사를 통해 “예산심의와 국정조사로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야 의원들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땀을 같이 흘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은 “20여 년 만에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좋은 시간 갖게 됐다”며 “매일 서로 째려만 보다가 오늘만큼은 서로 웃고 격려하면서 좋은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직접 국회 운동장을 찾아 여야 친선 축구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의원들에게 귤을 선물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25분씩 진행됐다. 각 팀에서 여성의원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출전했다. 빨간 유니폼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김석기 김학용 노용호 의원 등이 나왔다. 여성 의원으로는 김미애·허은아 의원 등이 출전했다. 푸른색 유니폼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주장 위성곤 의원을 필두로 윤호중 김영진 김성환 한병도 천준호 의원 등이 출전했다. 여성 의원으로는 임오경·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영웅인 이영표, 김병지 선수가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감독을 맡아 팀을 이끌기도 했다. 50분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는 0-0 무승부로 종료됐다. 경기 MVP는 민주당팀 김영진 의원이 차지했다. 중앙 미드필더를 맡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격과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폐회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

정진석 회장은 폐회식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들에게 흐뭇한 위로가 된 것 같다”며 “이 정도 전력이라면 오는 11월 26일 한일전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야 친선 축구대회는 애초 지난 8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2차례 순연됐다. 오는 11월 26일 예정된 한일의원 친선 축구대회 선수 선발 및 여야 간 긴장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화산 풍경길 11월말 풍경.......!!!!!!!!

마지막 단풍......

칠엽수.......

09:21  치악초등학교.......

나무딸기 단풍......

희미한 치악산.......

더샾  4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단풍나무숲 갈림길......

잎을 떨군 2년생 오동나무.......

만추의 11월말 용화산......

더샾  3차.......

용화산 풍경길 등로 공사중.......

한지공원길.......

10:05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