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친구는 사적인 관계고 지인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정치/외교
1. 국제 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이 대통령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했지만, 연설 당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절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북한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함
2. 국회 과방위,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24일 오전 국회 과방위의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는 KT, S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등 10명이 출석하며,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한다고함
3. 조희대 때리기에 민주당 내부서도 회의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마저 패싱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내부에서고 도 넘은 행동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4. 경찰,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수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함
5. 박주민, 내년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공식 선언했다함
6. 국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9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최소 69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초강수로 맞선다고함
7.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정조준
내란 특검팀은 국정원이 불법계엄 당일 홍장원 전 1차장 모습이 담긴 CCTV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조태용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함
8. 유동규, 결국 검찰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함
9. 윤 전 대통령, 석방 호소하기 위해 26일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일 내란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지만 26일 오전 10시 예정된 재판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법정에서 직접 재판부에 석방을 호소한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작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중앙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함
3. 국가공무원 비위 1위는 성비위·음주운전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으로 이 중64%가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라고함
4. 건보료 체납해도 환급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하다고함
5. 고리2호기 수명연장 땐 100억원대 손실
오는 25일 수명연장 심사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내년 중 재가동될 경우 최소 100억원대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함
6. 기재부·금융위·금감원 1급 전원 사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간부들에 이어 금융감독원 임원 11명 전원의 사표까지 겹치면서 경제부처와 금융 당국 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함
7. 민주당에 보조 맞추는 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개최하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열리는 토론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경기종합
1. 9월 소비심리 하락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미국 관세, 건설 경기 등 관련 우려로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8월(111.4)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함
2. 가짜 장애인기업, 적발 시 3년간 정부 지원 못 받는다
장애인기업 요건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함
3. 글로벌 2000대 기업 한국은 4개 줄어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2015년 180개에서 올해 275개로 52.7% 증가한 반면 한국 기업은 62개로 10년 전(66개)보다 오히려 4곳이 줄었다함
4. 3차 상법 통과땐 자사주 72조 강제 소각
국내 상장회사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 때 강제로 소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가 7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5. 저물고 있는 해운업 호황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주 대비 199.90포인트 하락한 1198.21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해운운임 지수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중심으로 한 해운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함
6. 철근 톤당 67만7000원까지 곤두박질
국내 철강사들의 잇따른 셧다운에도 건설 등 전방산업 침체와 값싼 수입 철근의 공세로 국내 철근(SD400·10㎜) 유통가격은 이달 들어 68만 원 선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함
7. 엔비디아, 오픈AI에 140조원
AI 생태계 장악을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전방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엔비디아가 넘치는 자금력을 무기로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한다고함
8. 현대차 덮친 통상임금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산입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 휴가비, 명절지원금(귀향비)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9. 주주환원 늘리는 KT&G
KT&G가 주당 배당금을 6000원으로 올리고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한다고함
10. 벼랑끝 몰린 문구업계
학교에서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제공하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도입으로 쇠락에 직격탄을 맞은 문구시장에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당일 배송 시스템을 앞세워 빠르게 잠식해 문구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함
11. 면세업 진짜 위기는 시내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철수를 결정했지만, 매출 비중이 훨씬 큰 시내 면세점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어 면세 업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함
12. 교촌·BHC 점주들, 본사 상대 소송 예고
차액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가격통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함
13. 금호타이어 광주1공장 함평으로 이전
금호타이어가 화재 피해를 입은 광주1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기 위해 함평 신공장 건설에 6609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 지표 부진·고용 우려에 상승
2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0원 오른 1,3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예보, SGI서울보증 지분 33.85% 매각
예금보험공사가 SGI서울보증 지분 33.85% 매각 절차에 나섰으며 매각 시 약 1조 원 대의 공적자금이 회수된다고함
3. 은행들 배상 쓰나미오나
은행권이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적법한지를 법무법인에 조언을 받으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라함
4. 한강버스 승선신고 의무화에 서울시 난색
행정안전부가 한강버스에 대해 승선신고 의무화를 지시했지만, 서울시는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
5. 경기 버스 노조 10월부터 파업 예고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폐지와 1일 2교대제, 준공영제 노선 임금, 서울버스 수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버스 노조는 합의가 안될 경우 다음달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함
6. 주택왕 10명이 6년간 4천채 매수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매수한 주택은 4115건, 매수 금액 총합은 6639억600만원에 달한다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명절 풍경이 바뀐다
차례와 성묘 대신 가족여행이 새로운 명절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함
2. 소비자분쟁, 넉달로도 해결 안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평균 처리기간이 122.8일로 법정 처리기간의 4배가 넘는다함
3. 국립전통예고 채용·입시 비리
경찰이 국립전통예고을 채용과 입시비리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 감사에 났다함
4. WHO, 타이레놀과 자폐증 연관성 없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AI 관련주 약세에 하락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의 약세로 다우존스 0.19% 하락, S&P500지수 0.55% 하락, 나스닥 0.95%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나토 군사적 긴장감에 급등
2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에 1.13달러(1.81%) 급등한 배럴당 63.4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국제 금값,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
2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32.60달러(0.86%) 오른 트로이온스당 3,807.70달러에 거래됐다함
4.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파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뉴욕증시가 고평가 돼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라함
5. 디즈니 스트리밍, 구독 가격 인상
지난해 10월에 스트리밍 구독 가격을 1∼2달러씩 인상한 디즈니가 미국에서 10월 2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가격을 1∼2달러씩 인상한다고함
6. BYD, 엔비디아 칩 차단돼도 문제 없어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는 자체적인 기술 역량과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엔비디아 칩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함
2. 상생페이백은 작년보다 카드를 더 써야 혜택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사업은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으로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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