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 세우기에 나서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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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 세우기에 나서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1.14 15:22
•  수정 2025.0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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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그 자체가 명예다. 국민과 국가가 명예를 부여한다. 선진국에선 총리·국회의장보다 대법원장이 더 명예로운 자리다. 사회정의와 법치 구현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정은 어떤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표결에 부치며 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총리는 공석이다. 남은 건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이 난국에 법치를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바로 세워라’는 금언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법치를 세워야 할 대법원장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벌이고 불법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 제2차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는 의혹투성이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동일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도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 공수처에 경고를 보내고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및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 아닌가. 조 대법원장이 어찌 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두려움에 떨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법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휘권 발동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의 2차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 184조, 187조 위반으로 판단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만 해도 된다. 또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법으로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앞으로 사법기관들은 국민에 대한 불법도 당연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법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법치를 세우는 법관이 되느냐는 지금 그의 행동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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