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강력한 치안 대책에 인권 침해 우려 확산

[힘힘]

엘살바도르, 강력한 치안 대책에 인권 침해 우려 확산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2/12/30

☐ 엘살바도르, 대대적인 범죄 카르텔 소탕 작전 실행

◦ 수도 산 살바도르에 1만 명 규모 공권력 투입

-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 카르텔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은 최근 1만 명에 이르는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수도 산 살바도르(San Salvador) 인근 지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작전 개시 48시간 이내에만 140명이 넘는 범죄 카르텔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 엘살바도르 군·경이 핵심 작전 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소야팡고(Soyapango)시였다. 소야팡고시는 최고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강력 범죄율도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엘살바도르 군·경은 이번 작전에 동원된 대규모 병력이 소야팡고시를 완전히 에워 쌓았으며, 범죄 카르텔 조직원이 숨을 곳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작전 성과 치하

- 대규모 범죄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지시한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소야팡고시가 평소에도 갱단이 활개치는 지역이라며 자신이 주도한 작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범죄 카르텔에 더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소야팡고시의 시민들에게 대규모 군·경 병력의 활동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소야팡고시의 상황은 에콰도르 치안 당국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번 작전은 소야팡고시의 치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범죄와 거리가 먼 일반 시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 범죄와의 전쟁 계속

◦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특별 작전 펼쳐

- 1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브, 엘살바도르 정부는 다시 한번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지시했다. 이번에는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군 병력과 130여 명의 경찰이 산 살바도르 내의 투투니차파(Tutunichapa) 커뮤니티에 파견되어 마약 카르텔 조직원 소탕 작전을 펼쳤다. 이번 작전으로, 23명의 마약 카르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덧붙였다. 

- 엘살바도르 정부는 투투니차파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도중 다수의 총기와 마약 카르텔이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현금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작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모든 테러리스트를 향해 엘살바도르 공권력의 힘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계속할 것’

-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 카르텔과 마약 조직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작전을 실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국회의 협조를 구해 엘살바도르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살인, 마약 밀매 등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순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gang crackdown)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경찰이 아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즉시 군 병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대범죄 작전에 군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강력 범죄율이 높은 엘살바도르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생각이다.

☐ 인권 단체, 엘살바도르의 전방위 작전과 구속에 우려 표명

◦ 성인 인구의 2% 체포

-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군 병력을 이용한 치안 유지 작전을 시작하고 난 후,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이르는 용의자가 정부의 특수 치안 부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엘살바도르의 전체 인구는 약 650만 명이며 그중 성인 인구는 약 500만 명 정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개시한 후 대략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엘살바도르 전체 성인 인구의 2%에 달하는 숫자가 구속된 것이다.

- 엘살바도르가 치안이 열악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특히 강력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기는 하나,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숫자가 정부 치안 부대에 의해 체포된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작전이 명백하게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거침없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인권 이슈 계속될 듯

-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직 범죄 척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군 병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색출 작전은 물론, 교도소 수감자의 식사까지 줄이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권 관련 부작용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엘살바도르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이 독재자일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한편, 엘살바도르 최고 법원은 대통령 재선 금지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등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권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 주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현재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범죄 카르텔 소탕 작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a Prensa Latina, El Salvador with a low homicide rate in December, 2022.12.22.

Anadolu Agency, El Salvador deploys 10,000 troops to capital suburb in massive gang crackdown, 2022.12.05.

CNN, El Salvador has arrested 2% of its adult population in its war on gangs. Other countries are taking note, 2022.12.15.

BBC, El Salvador: Thousands of troops surround city in gang crackdown, 2022.12.04.

Voice of America, El Salvador Conducts Anti-Drug Military Operation on Christmas Eve, 2022.12.24.

DW, El Salvador launches anti-drug clampdown on Christmas Eve, 2022.12.24.

WPR, Bukele’s ‘War on Gangs’ Is Reopening El Salvador’s Civil War Wounds, 2022.12.13.

Aljazeera, El Salvador’s war on itself: The siege of Soyapango, 2022.12.08.

Relief Web, “We Can Arrest Anyone We Want”: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El Salvador’s “State of Emergency”, 2022.12.09.

America Magazine, State of emergency in El Salvador brings arbitrary detentions and violence, 2022.12.22.

AP News, In El Salvador, a tough anti-gang crackdown proves popular, 2022.12.26.

[관련 정보]

1. 엘살바도르, 살인 사건 발생률 하락…범죄와의 전쟁 계속 (2022.12.26)

2. 엘살바도르, 갱단 범죄 급증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