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하우스푸어 해결책…기준부터 마련해야
새누리 "정부 대출 떠안고 지분 공동소유"…전문가 "사회적 공감 부족, 결론부터 내나"
새누리당이 '하우스푸어' 지원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부와 주택 소유자간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선거를 목적으로 내놓은 전시성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정부가 대출금 일부를 떠안되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방안으로, 일종의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과 유사한 형태다.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스펙트럼이 넓은 '하우스푸어'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조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당사자인 대출자와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서는 것도 전후가 뒤바뀐 결과란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 하우스푸어란 대출을 끼고 주택을 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버린 경우를 일컫는다. 신조어인데다 추상적 개념이어서 대상을 정의하기가 매우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공유하자는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선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상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워낙 대출이 많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맺기를 꺼려하면 전세보증금 만큼만 정부에서 지분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며 "차, 포 떼고 결론부터 얘기한 격이라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우선 지원 대상을 크게 분류하고 세부적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크게 보면 △적격대출처럼 낮은 금리와 장기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야 하는 계층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줄여주는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계층 △부동산은 있는데 처분이 어려워 생계를 꾸리기 힘든 계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대별로도 비교적 상환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30~40대의 경우 장기 고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MBS(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낮은 50대 이상 대출자는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대신 소유권을 넘기고 연금 형태로 받는 역모기지론 방식의 채무조정 방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대나 소득별로 대상을 큰 틀로 구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든 뒤 적합한 방식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금껏 부동산에 돈이 묶인 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비한 대안을 모색한 적이 없다"며 "뭉뚱그려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 1~2개를 내놓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유동화시켜 현금을 마련해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지분형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누리당 방안과는 약간 다른 구조"라며 "지분형 주택은 지분 매입 대상을 공공뿐 아니라 금융권,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형태로도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돈 빌린 사람과 은행이 1차적 당사자여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그게 잘 안되면 시장의 실패를 보정한다는 의미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옳다"며 "이 경우도 지원 기준을 소득수준이나 주택규모,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교하게 만들어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추석을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설익은 방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이미 줄기차게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민간 전문가들이나 학계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발표부터 하자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