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용 및 인력정책 변화/- 고령화 급진전에 따라 65세 이상 시니어층 비정규직으로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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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고용 및 인력 정책 변화
게시일	2014-07-16	국가	일본	작성자	송혜주(후쿠오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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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용 및 인력정책 변화 - 고령화 급진전에 따라 65세 이상 시니어층 비정규직으로 적극 활용 - - 젊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여성 관리직 등용은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 □ 65세 이상 시니어층, 비정규직에 적극 활용 ○ 2013년 기준, 65세 이상 시니어층 비정규직 200만 명 넘어섬. -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1906만 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함. 시니어층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10%를 차지함. ○ 심각한 인력 부족 및 일하고 싶은 시니어층 증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미지 변화 등이 시니어층 인력 확대의 주요 원인 - 경기회복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간병·의료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이 점차 높아짐. - 시니어층은 연금으로 생활에 지장은 없으며 더 일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나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하지는 않음. - 장기 디플레이션 시기였던 1990년대는 인건비를 줄이고 싶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 젊은 인력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서 불우한 조건에서 일하는 자리였다는 이미지였으나 일하고 싶은 의욕과 체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라는 이미지로 변화됨. -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비정규 시니어층에서 ‘정사원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 것은 8% 수준으로 25~34세의 28% 수준과 다르며 체력의 쇠약과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는 비정규직 고용은 고령자에 적합하다는 분위기 ○ 일하고 싶다는 피고용인의 의욕과 비용을 줄이고 싶은 고용주의 니즈, 베테랑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기업의 니즈 등이 부합해 시니어층 활용 점차 확대 - 의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층은 연 10% 기준으로 증가해 2012년 기준 16만 명에 이름. 대부분은 파트타임이나 파견 등 비정규직으로 일함. - 대기업도 동참해 다이와 증권은 2013년 하반기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제도를 도입함. 오랜 인맥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영업 현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임. - 할인매장 돈키호테는 2014년 7월부터 이른 아침시간대 매장직원으로 2000명의 시니어층 모집 □ 비정규직 젊은 층 인력, 정규직화 진행 ○ 일손 부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의 젊은 인력을 정사원으로 등용 진행 중 - 유니클로는 1만6000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스타벅스 커피 재팬도 800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케아 재팬도 유기고용을 무기고용으로 전환 -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려운 것이 주요 요인 ○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 한정 정규직: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근의 위험이 없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과 시간이 비례하는 비정규직과 달리 성과가 요구되는 제도임. - White collar exemption: 정부는 연 수입 1000만 엔 이상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일하는 시간이 아닌 성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화이트 칼라 에구젠뿌숀’ 도입 검토 중 □ 여성관리직 등용, 대기업 2020년까지 3배 확대 목표로 정부의 성장전략에 보조 ○ 아베 정권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기업 및 기관의 관리직 여성 비율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기업은 이에 부합하는 방안 마련 중 - 여성 인력 증가에 대응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등을 확충해 여성 활약의 장을 넓혀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 - 여성관리자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상장기업에 최소 1명의 여성 임원을 등용하도록 요청해 기업의 여성 활용 및 지원책 확충을 촉구 중 ○ 대기업 잇따라 여성 관리직 등용 목표를 수치화해 성장전략에 보조 - 여성의 관리직 등용을 추진하기 위해 도요타자동차는 약 100명인 여성관리자를 2020년에 3배로 늘릴 예정이고 2030년에는 5배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관리직에 등용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 채용에서 사무직 여성비율을 현재 27%에서 40%로, 기술계도 현재 6%에서 10%로 증가할 예정 - 미쓰이물산은 2020년까지 3배 이상의 여성 관리직을 등용, 200명 이상 목표화함. ○ 이외에도 여성 직원의 증가에 대응하고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내부 IT(정보기술)의 확충으로 재택근무를 쉽게 하거나 결혼이나 출산을 가미한 경력 계획을 입사 시부터 책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 □ 시사점 ○ 일본은 고령화의 급진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상황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력이 매우 부족해 건설업, IT 업계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격심한 인력난을 겪음. - 정부는 지난 5월 현재 64세까지로 해온 생산연령 인구를 ‘70세까지’로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노인은 연금생활’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가운데 세금 및 사회보장 제도 재검토 등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함. ○ 이러한 추세 속에 비정규직 정착은 일본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본경제의 순항속도로 측정한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볼 때 2001~2010년간 평균 연 0.8%의 노동력 인구감소가 0.3%분의 성장을 하락하게 했고, 이는 잠재성장률 1%를 감소시킴. - 닛세이 기초연구소 시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주 3일, 8시간 일하는 시니어층이 170만 명 증가하면 잠재성장률을 연 0.2%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함. ○ 한국의 경우도 노령화 사회를 향해 가며 저출산 등으로 앞으로 인력난이 예상되고 현재도 구직난과 구인난을 함께 겪는바 일본의 고용정책 및 인력시장의 변화 등을 주시하면서 정책 등에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종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