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좀스럽게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가?

[토론마당]문재인 좀스럽게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가?  대통령 모욕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하고 대통령욕해서 기분 풀린다면 좋은 일이라더니..? 문재인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좀스럽고 민망하게국민이 좀 모욕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가?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이 문재인을모욕했다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고소를 하라고 법정 대리인에게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고소를 한 것인데,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 국민을 고소하라고 한 것은분명하지 않겠는가?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했더라도 문재인의 지시를받지 않고 고소를 할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하게 국민을 고소하는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지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른 경찰은 지난 8일김정식씨 측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했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김정식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문재인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죄)로 조사를받아왔다는 것이다. 김씨가 뿌린 전단엔 문재인을 포함해 박원순, 유시민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있었다.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문재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북한 김여정이 문재인은태생적 바보,떼떼, 미친개,저능아,겁 먹은개,세 살 난 아이,정신병자,잘난척하는 처신머리 역겹다.등과 꼴불견,구접스러운 모습,국수 쳐먹을 때 요사를 떨더니,특등머저리,오지랖 넓은 자,삶은 소대가리,뻔뻔스러운 자,등으로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에게모욕이라는 모욕은 다 당하고도 항의도 못하고반박도 못하면서 우리 국민이 모욕을 좀 했다고좀스럽고 민망하게 고소를 한단 말인가? 문재인은 2020년 8월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독교지도자들과 2시간여 간담회를 하면서“가짜뉴스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김정식씨를 문재인이 모욕죄로 고소한 것을 보면시중에 떠도는 친일파 후손이라는 말이 가짜가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아닌가? 친일파 후손들이 반일파로 위장하여 친일파를매도했다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가를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일파 후손들이 모여서 반일파 노릇하는 것이야말로10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고 하는역겨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조선의 개가 아니라면 김정은 남매가 퍼부은 갖은모욕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모욕을하던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헌법에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되어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 표현의 범주에 포함해도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사라지고 文주주의 국가만 남았다고 국민을고소를 한 것인가? 이것을 보면 문재인이 얼마나 이중인격위선자인지가 밝혀졌다 하겠다. 앞에선 욕해도 된다 하고선 뒤에선 고소를 하는짓을 위선자가 아니고 무엇인가?군대에 가면 야자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꼭 야비한 상관들이 먼저 야자타임하자고 하고선후에는 심하다고 기압을 주는 것과 하나도 틀리지않은 짓을 문재인이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말 문재인은 좀스럽고 민망한 짓을 당장 그만두고고소를 취하하기 바란다. 문재인이 불법으로 양산시 하북면에 농지를구입해서 사저를 짓겠다고 하자,국민들과 야당이 불법 농지 구입에 대해서 문제를제기하자, 문재인은 3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썼다. 문재인은 영농경력 11년으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써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사저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를 국민들과야당이 문제를 삼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문재인이표현을 한 것이다. 이것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인지, 문재인이 모욕을당했다고 국민을 고소한 일이 좀스럽고 민망한일인지는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서 진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지말고 대범하고 포용적 사고를 가질 수는 없는것인지 문재인에게 묻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쥐박이 등 쥐 합성한포스터 만들어서 조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그년이라고 하고, 여성 누드 합성한 거 국회에전시하고,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김어준이 대표로있는 충정로역 주변의 벙커1 카페에서 한 달간 전시한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모욕이 아니라는 자들이문재인은 모욕당했다고 고소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깐 표현의 자유도 자기들에게 유리할 땐표현의 자유이고 불리하면 모욕이라고는 하는내로남불의 위선자 이중인격자들이 바로 좌익들이고문재인 정권이며, 더불당과 문재인이다. 이런 인간들을 대한민국에서 모두 몰아내야만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인데,거꾸로 되어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자들이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사니 역겨운세상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좀스럽고민망한 일이니 당장 고소취하하기를 바란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다른 말을 하는 것이야 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아니겠는가? 문재인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일이라는 것을 지켜주기 바란다.   김민상 독자[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