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 47개소 선정, ’25년까지 2.6조 원 투자

[행정사]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여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광주북구(광주역 일대) 등 총 47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 (1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호) ‘20년 3차 신규사업 선정안, (3호) ’19∼‘20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안, (4호) ’21년 예비사업 선정안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등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 (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거점사업과 연계한 지역 재생사업 시행
(혁신지구)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 촉진
(인정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사업

< ‘20년 3차 중앙 선정 결과 >

지역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7	3	4	1	1	1	1	-	7	1	1	5	6	5	4	6	1
총괄	16	-	3	-	-	-	-	-	3	1	1	-	3	2	2	1	-
경제	1														문경
중심	9								포천 화성	삼척	단양		김제	여수 구례	영주	양산
일반	1		남구
주거	5		동구 진구						광명				전주1 전주2
혁신	2	-	-	-	-	1	-	-	1	-	-	-	-	-	-	-	-
						북구			부천
인정	29	3	1	1	1	-	1	-	3	-	-	5	3	3	2	5	1
		구로 중랑 서대문	기장	수성	남동		대덕		부천2 평택 포천			공주 서산1 서산2 금산 아산	남원 무주1 무주2	광양 나주 순천	봉화 영양	하동 거창 창원 진주 양산	제주

□ 이번 선정으로 총 47곳의 사업지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2.6조원*을 투입하여,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 국비 3.9천억, 지방비 3.3천억, 부처연계 0.9천억, 공기업 11.0천억,
지자체 자체 3.9천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천억

 ㅇ 이를 통해 마을주차장‧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SOC, 로컬 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며,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1.5만개(공사단계 1.1만개, 운영‧관리단계 0.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573호 등 총 3,872호의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2,255호 포함), 빈집 정비 55호 및 집수리 796호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 이번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ㅇ 특히, 47곳 중 45곳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번 도시재생 특위는 ’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안도 확정지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지난 제23차 특위(‘20.9.15)에서 의결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소규모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사업화지원)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비, 교육비 등 지원

      (소규모 재생) 기반시설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 소규모로 재생경험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연초에 바로 착수되도록 ‘20.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특위‧실무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총 86개를 선정하였다.  

< ’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결과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6

4

5

2

4

-

1

1

12

13

4

3

9

7

8

12

1

구로 동대문 중랑(2)

금정 북구 사상 수영 해운대

달서 북구

계양 남동 동구 부평

-

대덕

중구

광명 구리 김포 양평(2) 의왕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2)

고성 동해 원주 인제(2) 철원 태백 평창(2) 홍천(2) 횡성(2)

음성 제천 진천 충주

금산 당진 홍성

군산 무주 순창 완주(2) 익산 장수 전주 정읍

강진(2) 구례 담양 신안 장성 함평

구미 군위 봉화 안동 영덕 울진 청도 포항

거제 고성 김해 사천 의령 진주 창녕 창원(2) 통영 함안 함양

제주

 ㅇ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21년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86개의 쇠퇴지역 812만m2을 재생할 예정이다. 58개의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218건의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논의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투자를 지속 확대(‘19, 0.8조 → ’20, 1.7조원)해 나가는 한편, 작년에 선정한 고양 혁신지구도 연내 착수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ㅇ 민간, 지자체, 기금이 협업하여 사업을 기획‧구상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등을 위한 모태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활동가 교육, 교재 개발 등 주민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나아가, 공공지원과 민간투자가 선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오늘 선정한 47곳을 포함하여 전국 4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