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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지기님!</P>
<P>2011년 3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국과수 도장감정서는 관인도 찍히지않은 문서였으며, </P>
<P>2003년 경찰서로 발송한 도장감정서와는 표지가 또 다른 문서로서 허위 도장감정서를 두종류로 발송했습니다 , </P>
<P> </P>
<P>국과수에서는 문서에 오타가 있거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송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P>
<P>국민신문고에다 감정기법도 조작되었고 감정년도도 1년전으로 오타 문서인데다, 국과수소장 관인도없는 </P>
<P>공문서변조 행사에 대해 고소를 했더니 국과수에서 답하기를 </P>
<P>2011년 정보공개 청구때는 기안문서를 송달한것이라 했습니다 </P>
<P>관인이 없는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허위문서로 알고있습니다 </P>
<P>공무원이 공문서변조나 관인이 없는 문서를 사사로이 발송하는 행위는 </P>
<P>형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법령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P>
<P> </P>
<P>경찰 검찰 수사관은 2006년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모친의 도장을 위조날인 해 </P>
<P>모친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하나 첨부하지 않은 허위문서로 8억이상의 재산을 착취한 범죄자를 </P>
<P>철두철미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희모녀에게 국과수 허위도장감정서와 </P>
<P>위조내용의 문서로 위증죄 형까지 집행한 뒤, 소송마다 공판검사의 공소장 남용으로 </P>
<P>도저히 위증죄 누명을 벗을수가 없었습니다</P>
<P>그러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촉구를 하자 8년만에 경찰이 위조내용임을 밝혔지만 </P>
<P>이재오위원장이 퇴임장관으로 발령나자 그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P>
<P>증인이 망자라서 수사를 할수가 없다고 종결해 버렸습니다</P>
<P>저는 망자가 문서와 도장을 위조했고 망자가 소송을 하여 재산을 착취해 갔느냐고 검사실로 전화해서</P>
<P>항변했지만 일체 답이 없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P>
<P> </P>
<P>2011년 다시 경찰수사직무유기 및 위조문서에 고소하자 신문조서만 받고는 </P>
<P>바로 검찰로 송치시켜 종결해 버렸습니다</P>
<P>2014년 12월 검찰은 2010년, 2011년 고소사건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고 하고는 </P>
<P>본 사건은 2012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문서위조 혐의는 없다고 처분 내렸습니다 </P>
<P>공소시효를 넘기려고 10년동안 위조문서를 수사하지않은 체 8억재산을 </P>
<P>도장위조 범죄자가 착취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검찰은 그들 대신 도장을 위조당한 </P>
<P>우리 모녀만 죄인으로 만들면서 </P>
<P>일제강점기 악질형사보다 더 참혹한 권력의 비리칼날을 휘둘러 </P>
<P>수사탄압의 피해자들 인생과 재산을 모질게도 파괴시켜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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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저희 모녀는 검찰에서 국과수 관인이 없는 도장감정서로 형까지 집행받았습니다
숲속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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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2 01: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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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이 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밝혀보겠다 하지만 기대를 했다가 안되면 고통만 더해지겠지요
호연님께서도 일편단심으로 진행해가시는 모든일이 순조롭게 플리기를 희망합니다 질문드린 법령을 알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