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 카드

[siloam]

인도 주민증으로 불리는 아다 카드(Aadhaar Card), 2010년부터 발행한 전 국민 대상 신분증인데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현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카드이다.

그 카드는 개인마다 부여되는 12자리 숫자가 있고 지문 10개, 홍채 2곳, 얼굴 사진이 등록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현

재 13억 명 이상의 인도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생체 인식 신분증 시스템이다.

그 가드가 바로 국민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신분증으로 인도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다.

당시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카드를 발급한 이유는 공공복지 혜택의 효율적 전달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이 중간 브로커나 유령 수혜자에 의해 가로채지는 경우가 많아서 생체 정보가 담긴 그 카드를 통해 진짜 수혜자를 식별하고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유령 수혜자란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한 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 중복 수혜자 등인데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약 2,493만 개의 레이션 카드(Ration Card)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최근 1~2년 사이(2024~2025년) e-KYC(전자 본인 확인)를 통해 2,120만 명 이상의 부적격 수혜자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남한의 약 두 배 크기의 땅에 인구가 6천5백만 명이 넘는 우리 주에서도 최근 수년간 약 140만 개에 달하는 부적격 레이션 카드가 식별되었고 특히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964명이 저소득층(BPL) 카드를 보유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아다 카드의 또 다른 이유는 신분 증명 수단이 없는 소외 계층 때문이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인도 인구의 상당수(약 4억 명 이상)가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신분증이 없다는 것은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어서 각종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은행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가난과 무지 또 무능력의 표시 같은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취업 등이 불가능했는데 신분증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돈도 없고 또 힘이 없으니 많은 이들이 국가의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 카드는 이들에게 생애 첫 국가 공인 신분증을 제공하여 경제 활동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이 카드가 전 국민 대상이니 유아도 또 아주 가난한 이도 가질 수가 있다.

그 카드의 또 다른 이유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행정 디지털화인데 세무 정보와 연계하여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디지털 인디아' 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종이 서류 없이도 본인 인증(e-KYC)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인데 이는 여권이나 면허증 같이 신분만 아니라 세무와도 연계된 약간 부담이 되는 신분증이기도 하다.

그 카드의 장점은 등록된 전화번호와 자기 개인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사진과 인적 정보가 들어간 서류를 종이에 다운받아서 신분증 카드 부분을 잘라서 플라스틱에 인쇄를 하거나 라미네이션이나 코팅을 해서 신분증으로 소지할 수 있으며 분실시에도 관공서에 찾아갈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다시 다운받아서 종이로 그대로 휴대하든지 카드로 만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수십 장의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게 이리저리 분실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카드에는 사진과 주소 등 인적 사항과 12자리의 개인의 고유 넘버만 아니라 큐알 코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생체 정보와 이 메일과 휴대폰 정보까지 있어 OTP를 연결하기 때문에 위조나 대리 사용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 카드에는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다행히 종교나 계급,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서 앞선 행정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우리 실로암 ㄱ인 하나도 거의 50년을 신분증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낮고 가난해도 정부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살아왔고 또 일평생 은행 문턱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그런가 하면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분이다.

결혼할 때도 신분증이나 어떤 서류가 없이 결혼했고, 서류가 없으니 당연히 결혼 신고도 안 하고 살며 두 딸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에게서 내팽겨쳐졌다, 신앙 때문에...

쫓겨날 때도 어떤 대책도 보상도 없었고 맨몸으로 쫒겨났다고 한다.

이혼을 하든 쫓겨나든 서류만 있으면 국가의 힘으로 남편에게 어떤 보상이나 위로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서류도 신분증도, 서류상 결혼의 증거도 없다 보니 그렇게 내팽개쳐져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돈도 학력도 배경도 기술도 없이 여자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가정부의 일, 일생을 하루에 몇 집을 돌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불쌍하기는 해도 아무런 서류도 증명서도 없으니 정부가 그녀를 위해 뭘 하려고 해도 전혀 방법이 없는 상태다.

여기 공무원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분증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일도 없고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힘없고 못 배운 이에게는 그 신분증 만드는 절차 또한 쉽지 않다.

물론 신앙이란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아빠가 장래 두 딸의 다우리(결혼지참금)을 생각하니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딸들을 버리는 김에 부인까지 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들은 없고 딸 셋을 둔 집의 아빠가 부인을 내쫓는 대신 자녀와 부인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을 보니 어떤 서류도 없으니 뭘 정리하고 주고 할 것도 없이 부인이든, 딸이든 부담이 되는 여자들을 모두 등지거나 내팽개치고 그도 자기 살길을 찾아갔다는 생각도 든다.

참 곱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마음 씀씀이가 꼭 큰 집안의 마나님 같은 인상인데 어찌 그런 예쁜 부인을 내치다니...

서류가 없어서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녀, 남편인지 아니면 서류인지 대한 반감 때문인지 그딴 거 필요 없고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고집하는 그녀를 그 상태로 돌아가시면 화장도 안 되고 묻힐 자리도 없어서 자녀들이 고생한다고 설득해서 최근에 그 카드를 만들었다.

그 카드 때문에 갑자기 좋은 일이나 없던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제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니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늘그막에 처음으로 은행 문도 들어서게 되었다.

참고로, 수년 전까지 그녀가 몸이 건강해서 가정부 일을 할 때는 우리 실로암에서 최고의 1/10를 내는 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