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누가 법무부장관 정성호를 공격하는가

[가벼운 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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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무부장관 정성호를 공격하는가

2025. 08. 28

이재명 정부 내부 권력투쟁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최근 정성호 장관을 둘러싼 갈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정성호의 현실적이고 절충적인 입장이 곧바로 민주당 내부 강경파 특히 정청래, 민형배 그리고 이번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최강욱으로 대표되는 친문 진영의 집중포화를 불러왔다. 함께 사면된 조국은 최강욱에게 넥타이를 사 오라고 했다는 후일담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은 친밀도가 높은 관계다. 최강욱에게는 조국의 내시 또는 집사로 보이는 이미지를 만든 꼴이 되었다. 지금은 새 정부 초기이자, 내란 세력을 일소하는 게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빠’ 세력이 이재명 정부 조직을 흔들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친문계가 가져가려는 속셈을 깔고 진보 진영의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정책 견해 차이의 비판이 아니라, 권력 지형 재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라는 정책적 의제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즉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의 한 단면으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힘만 문제가 있고 민주당은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윤석열 임기 내내 문재인 엄호로 쉬쉬하던 여론이 결국에 비상계엄으로 종말을 맞게 된 이상, 친문계의 이재명 내각 공격의 진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와대와 정부 전체에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성호 흔들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수준 높은 우리 독자도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성호 장관은 당내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분류됐다. 그가 내놓은 검찰개혁안 관련 의견 역시 급진적·혁명적 방식이 아닌 제도적 안정성과 현실적 집행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친문계는 과거 자신들의 ‘검찰개혁’ 실패를 현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 흔들기로 마치 친문계가 민주당 정체성의 핵심 정체성인 양 강경노선으로 등장해 둔갑술의 묘미를 구가하는 중이다. 그 대표주자가 정청래, 민형배로 보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찐 검찰개혁 강경파는 곧 친문계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인 정성호는 졸지에 ‘개혁 후퇴’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강 대 강 대치를 했으며, 이런 추미애의 강공에 대중이 열광했던 기억을 통해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가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유효한 무기라고 학습한 민주당 강경파로서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곧바로 ‘개혁의 배신’이자 ‘이재명 정부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증거로까지 비화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런 프레임에 불같이 화내기 전에 저 추다르크를 해임한 건 다름 아닌 문빠의 수장인 문재인이었던 기억을 우선 떠올려야 한다. 윤석열을 키운 것도, 조국 가족을 팽한 것도, 추미애를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재명 욕보이기 무기로 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물론 나르시시스트 조국을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과 조국은 둘 다 정치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인물들이다. 

이러한 내부 공격이 정성호 개인을 겨냥하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자체를 ‘식물정부’로 만드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대중의 각성이 촉구된다. 친문 세력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하고, 나아가 정성호를 낙마시키거나 교체 국면을 유도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법무부에 앉히려고 계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을 위해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통해 세력 재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 형태를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시대착오라고 본다. 

첫째, 이번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정부 세력’과 ‘친문 강경파 정치 그룹’의 노선 충돌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국정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개혁 과제 역시 현실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윤석열의 사람까지 기용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이재명을 걸고 넘어가려는 구렁이 담을 넘으려고 한다. 친문 세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실패한 검찰개혁 강경노선 프레임을 고수하며, 이를 통해 당내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즉, 대통령은 ‘통합과 안정’을, 친문 강경파는 ‘개혁 드라이브와 결집’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고 키워드 공격을 대중에게 던지며 대통령은 ‘빙다리 핫바지’로 만들고 있다. 

둘째, 정성호 장관 개인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을 흔드는 효과를 낳는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신임받는 인사로서 법무부를 맡고 있는데, 그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장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정 철학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참모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아가 정부를 식물정부로 몰아가는 전략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정성호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도운 몇 안 되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로 본인의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식견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 

셋째,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의 양상이 ‘정책 노선 차이’에서 ‘인사권과 주도권 다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문 강경파는 검찰개혁을 매개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인선을 관철하려 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내부의 권력 균형을 뒤흔들려 한다. 이는 개혁 논쟁이 아니라, 정부 요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자 차기 당권 및 대권 구도를 미리 선점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가깝다. 

넷째, 이 갈등은 민주당과 정부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청·정부 간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최종 이견조율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공격이 공개적으로 전개되면, 국민은 민주당을 ‘자기 내부 다툼에 몰두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여론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국정 지지율 제고를 모두 가로막는다. 또한, 죽어가는 국민의힘에 비싼 링거를 투여해 회생시켜 놓는 꼴이 된다.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명언을 바로 우리의 창녀 영부인의 남겼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청래, 민형배 등 자칭 강경파의 공격은 당내 기반 다지기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실은 박찬대를 밀었던 당심을 외면하고 특수 관계인의 주도로 정치를 끌어가겠다는 얄팍은 셈법의 발로다. 국민 전체적 시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돕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통합과 안정’을 기치로 내세우며 국정 운영의 균형을 강조해 왔는데, 내부의 과격한 비판은 그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전체에 중대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권력투쟁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정부 운영 구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친문 강경파가 당내 주도권을 다시 쥐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대통령이 강경파의 압박에 밀려 인사 교체나 노선 수정에 나선다면, 정부의 안정성과 리더십은 크게 훼손된다. 반대로 대통령이 이를 단호히 방어하고 자신만의 노선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한 번은 멋대로 끌고 가는 정치 행태를 손볼 계기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검찰개혁 논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성호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노선 차이가 아니라, 민주당 내 세력 구도 재편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친문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퇴 반대’라는 명분 아래 세력 결집을 꾀하지만, 실은 주도권 다툼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안정적 개혁 추진이라는 현실론을 중시한다. 자, 대중은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 정청래 민형배 최강욱에 부화뇌동한다면 전 영부인의 예언대로 될 것이요, 이번 기회에 민주당 내 계파 정치와 수박 잔당을 정리하면 이재명 정부 가는 길을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다. 참고로 민형배는 초선이던 2021년에 ‘홍익인간’ 교과서 삭제를 대표 발의해 물의를 빚어 취소했던 의원이다. 홍익인간을 교과서에서 빼면 단군 신화도 부정하는 셈이고, 현존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은 논외지만, 홍익인간은 전 인류가 공존공영하자는 노력의 사자성어니만큼 그의 주의 주장은 사상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민주당에도 흑역사는 많다. 국회의장 정세균의 JMS 활동설, 과거 다선인 모 의원의 동성애 풍문, 기타 주식, 코인 등 갖다 바치는 국민이나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모두, 남북 경협에 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누군가의 가족일 테니, 그들도 인간으로서 떳떳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