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료제도도 욕을 많이 먹나보네요...전의총에서 펌.

[2Pac]

SICKO를 보면 유럽식사회주의의료제도는
미국이 따라가야 할 예시라고 제시되곤 한다.
마치 모든 환자에 대한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복지의 천국이라는 스웨덴에서 
어떠한 악몽이 펼쳐지고 있는지 밝힐 예정이다.

<1부>
"도와주세요...." 
1월 30일, 응급의료전달체계인 SOS Alarm에는
23세의 남자, Emil Linnel의 목소리가 녹취되어 있다.

이제부터의 대화는
간호사와 구명을 애원하는 남성의 대화이다.

스웨덴의 공공의료제도와 응급시스템이 
환자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는...

간호사는 말한다.
"당신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안정적이에요..
어떠한 호흡곤란이나, 대화이상도 보이지 않네요."

Linnell은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말한다.

간호사는 대답한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전화로 듣기에는.. 지금 당신의 호흡은 정상이네요."

"아니에요..나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질 것 같다구요.."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간호사는 충고한다.

"못 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는 애원한다.

조금 뒤 다시 말한다. 
"저 숨을 못쉬겠어요..."

그러자 간호사는 대답한다. 
"당신은 충분히 숨을 잘 쉬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죠."

대화는 여기서 끊긴다. 
Wheezing noise(기도폐쇄시 들리는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2시간 후, 
이웃은 Linnel이 열린 문 옆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그 순간까지도 앰뷸런스는 보내지지 않았다.
후에, Linnell의 사인은 비장파열로 밝혀졌다.

Linnell의 어머니와의 인터뷰 [참조영상 0:55~1:36]

스웨덴의 방송매체에서는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보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앰뷸런스조차 부를 수가 없다..


2. 고작 한두번의, 실수일 뿐이라고?

아니.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다.

"Sweden여성이 4시간 동안 앰뷸런스를 기다리다 사망하였다."
"며칠 후 다른 남성은 앰뷸런스 호출을 거부당하여 사망하였다."

SOS Alarm(국가응급의료시스템)은 
이런 일들은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한 가지 사례를 더 말해보자.

"11세의 소녀는 자신이 키우는 말의 갈기를 손질하다가, 
가슴에 10cm의 열린 창상을 입게 되었다.

SOS Alarm은 그녀에게 앰뷸런스를 보내지 않았고,
대신 전화로 아스피린을 먹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였을 때
녹취된 대화에 따르면

이 소녀는 심각한 통증으로 온 몸에 경기를 일으켰고,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 차를 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빨리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애원하였다.

담당응답원은 거절하였다.

대신 그는 어머니에게 말한다. 
"상처를 깨끗이 하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아스피린을 복용시키세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8시간 정도는 벌어줄 겁니다." 

3. Sweden 북부의 Timra에 사는 한 어린 여성은
4일 동안 4번이나 앰뷸런스를 요청했지만, 요청은 묵살되었고
그녀는 결국 사망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였다.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그들은 의료정보상담센터에 전화하라고 말했고, 
그쪽에선 성가셔하더군요.."

딸이 죽은후, 
어머니는 보건복지부 대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당신의 딸의 첫번째 요청이 묵과된 이유는
'그녀가 첫번째 전화에서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들 미쳤어요. 
목소리로 대화가 불가능하면 애초에 119에 어떻게 전화를 하죠?"

4. 앰뷸런스를 잘 부를 수 있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절대로 아니다.

Dr.잉크비스트와 융블라드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3000명'이 비슷한 종류의 문제로 사망한다.

매년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355명이니,
차라리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가지 않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냐고? 

키워드는 '배급'이다.

무엇을, 왜 '배급'하냐고?

스웨덴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의료시스템의 비용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런 비용소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빚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는 '배급'해야만 한다.

스웨덴에서, 우리의 정치인들은 공공의료시스템을 자랑하고 다닌다. 
아마 의심할 필요없이, 세계에서 최고일 거라고.

USA의 마이클 무어같은 유명한 사회주의자들도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European Model을 찬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왜냐고? 
환자들이 공짜로 치료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합한 치료'라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 될 테니

1번환자 엄마 인터뷰...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http://www.youtube.com/watch?v=bOTyFga-9Gc 

[FatePhilia]

이런 단편적 이야기들은 별로 신뢰가 안가네요... 이게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면 가만 있을리가.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우(저번의 오원춘 사례처럼)도 종종 있는데, 그런걸 뻥튀기한 거 아닐까 싶음.

통계 자료 같은 건 없나요?

[염둥남편]

이런 사례 중심 접근은 한계가 많고 전체를 호도할 위험이 큽니다.
단...
배급시스템은 저런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특히 환자 입장은 한 없이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위치기 때문에 무상의료인 경우 국가기관의 억제 없이는 의료수요는 통제가 안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저런 문제는 확률상 일어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의료수요 억제가 필요한 나라는 저럴 확률이 늘어 납니다.
무상의료라는 것은 적당히 아프고 표준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최고 일 수도 있지만 그 표준성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최악 일 수도 있는 제도 입니다.
아픈 것도 매뉴얼대로 아파야 하는 것이죠.ㅋ 대를 위해 소의 희생/선택권을 박탈하는..ㅎ

[염둥남편]

우리나라라면 지금 무상으료 저렇게 펼치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칼침 맞고 나뒹굴 겁니다....나도 나랑 상관 없는데 덤비는 놈 초킹걸어 버린 적도 있거든요.
여튼 우리나라가 의료이용에 대한 문턱은 스웨덴 보다 엄청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개인적으로는 호주처럼 의료인에게 폭력, 협박시 의료보험 정지 시키는 법까지는 아니라도 과중처벌 법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갈수록 무뢰배들이 늘어나서;;;)

[키마마우]

근데 저런 사례가 미국이 적을지도 의문이네요... 저런식으로 따지면 제 선생님 친구분은 미국에서 맹장염 치료도 못해서 결국 돌아가셨죠...

[염둥남편]

의료소송의 나라 미국은 확실히 저런 케이스가 스웨덴 보다는 적을 것 같네요. 적어도 저따위로 일하면 책임은 져야 하겠죠.
스웨덴은 저 따위로 일해도 계속 저렇게 일할 확률이 높지요.
키마마우님의 지인의 지인분은 의료 관련 종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비용이 많이들어서 병원 가시는 것을 미루다가 치료시기 못 맞춰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의사도 계약시 급여 높게 받으려고 직장 의료보험 커버 안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다는 아파도 참고 사는 분들 엄청 많아요.

[RichardDawkins]

당연 들어오는 추가 자원 없이 한정된 내에서 꾸리려다보면 기준이 까다로워 지는 면도 있겠지만 저거만 봐선 메뉴얼의 경직이 문제인거 같이 보이는군요.
메뉴얼에 다 맞게 했는데도 못 치료받는 경우가 더 많이 제시되어야만 앞의 부분이 더 영향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더하여 그로 인해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단 내부자료라도 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염둥남편]

의료라는 것이 매뉴얼 대로 할수 있으면 일차 의료정도는 의사 필요 없어요....컴퓨터가 하면 되지.
그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예외가 있기 때문이고 의료의 특성상 그 예외도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급식 무상의료는 헛점이 많지요. 그리고 국가 관리하의 의료 시스템은 책임을 추궁하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은 택시나 기차 비행기 탈때 사고 위험을 설명 받고 동의 후 타지는 않지요?
우리나라의 병원은 확률적인 문제까지 다 고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심지어 의료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도 책임을 져야 할때가 있지요.( 이점은 제발 고쳐졌으면 합니다만...ㅜ.ㅜ)

[주현]

저도 의료 서비스 '무료'를 한 때 지지하다가 예전 유시민이 소개한 요실금 보험의 예를 듣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할 경우, 국민은 과연 순수하게 필요한 치료만을 요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그 치료를 통제할 것인가? 란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물론 전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 뭐라고 할기 힘들지만요..

[염둥남편]

맞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치료만 원할 것인가? 과연 치료 받는 입장에서 순수한 치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료 환경 기준으로는 치료에 부가적인 설명, 감정케어까지 당연히 원합니다. - 이거 안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지만 무상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에너지 더 써가며 꼭 필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요. 지금 보다 의료 서비스가 훨씬 불친절해지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제리앙]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10년전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겐 병원에서 '파스'가 무상 내지는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급 됬을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병원을 돌며 파스를 대량으로 수령한 다음에 팔거나 주변에 나눠주곤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서 아마 제도가 사라졌을 거구요. 한정된 재화를 무상으로 나눠주는건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 결과 정말 급한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되거든요.

[푸른숲]

대충 저런 비판이 있는건 알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 비판도 심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점의 본질은 영국 자체의 경제 쇠퇴와 세급수입 감소, 베버리지 복지제도 자체의 취약성 탓이지만- 가격 자체에 손을 대는 것 좀 무리가 많다는 것도 인정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식 직접소득분배+의료보험 보장성의 강화+시장에의 의사 공급량 대폭 확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자동차 사고 사망자보다 10배나 많다는 부분에서... 음, 일단 근거부터 좀;;

ps. 의료든 다른 모든 서비스업종이든, 불필요한 감정노동은 그냥 나쁜 거죠. 치료에 직접적으로 의미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의사가 불친절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염둥남편]

그러나 문제는 세금세출균형이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것 같다는 것이죠.
좀 많이 딴소리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욕망 자체를 조절해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종의 생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존 욕구도 감소 될겁니다.
우리 경제계는 일본을 잃어버린 몇년식으로 우울하게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을 듯....
욕구조절이 발생한다는 점은 비슷하나 쿠바처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본처럼 초식화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유럽 가구도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이 높아도 삶이 훨씬 소박하다던데....ㅎ 그들도 일종의 초식화를 천천히 겪는 듯.

[young026]

mlbpark에서 봤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은 면이 있습니다.

http://thecoldvoiceofreason.blogspot.kr/2011/06/right-to-wait.html
이게 원글 주소인데, 본문 내용 중의 링크 기사들을 보고 이게 적절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Pac]

원글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론으로 윗글을 쓴 것 같지만 전체적인 논지 - free healthcare 는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쉬운 접근을 제한한다 - 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기사들도 역시나
A woman from northern Sweden died after four calls placed over a four day period requesting to have an ambulance sent to her home in Timr? were ignored.
After sustaining an open chest wound of 10cm long while trimming her horse’s mane, Sweden’s emergency response services refused to send an ambulance, suggesting the 11-year-old girl take aspirin instead.

맞는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