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 청렴도 개선 느리다
김덕만 국가청렴위 공보관
지난 6일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각적인 청렴제고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부패척결을 위한 더욱 강한 캠페인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매년 점진적으로 청렴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평가한 부패인식지수의 의미와 국가적 반부패 노력을 정리해 본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래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조사 발표해 왔는데 올해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했다. 1995년 4.29점으로 출발한 이후 조금씩 개선되다가 지난해 5.0점을 넘어섰고, 올해 이보다 좀 더 나아졌다. 조사 이래 최고 점수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의 평균 점수가 0.01점 상승한 것을 보면 한국의 개선도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훨씬 큰 셈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개선도를 보였다.
국가 순위별로는 42위 지난해 40위에서 2순위 밀려났다. 작년보다 신규조사 대상에 편입된 4개 국가 중 마카오(26위)와 부탄(32위)이 한국보다 상위 점수를 받으면서 앞 순위에 올라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조사방법론 상 ‘과년도와 비교시 순위(rank)보다 점수(scor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 순위는 단순히 신규 국가의 편입과 기존 국가의 제외 등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조사대상 신규국가로 9개국이 추가됐고 5개국이 제외됐다. 따라서 조사 대상 국가수의 변화와 조사자료 활용 변경 등으로 인한 편차를 감안하면 아주 큰 폭으로 순위 등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순위상 1·2위 변동은 의미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대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다.
늘 1·2위를 차지하는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그렇다. 덴마크(4위) 싱가포르(5위) 스위스(7위) 영국(11위) 미국(20위) 등 20위권 내 국가들이 모두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고 있다. 경제 및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도 하루 빨리 20위권에는 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 및 민간 공동의 투명사회협약체결, 부패영향평가 도입, 부패유발소지가 있는 분야별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 반부패 홍보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반부패 정책을 전개한다.
정책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심도있고 신속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규범에 걸맞는 각종 법령 및 제도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회계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윤리적으로는 부패친화적인 연고 및 온정주의 문화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후진국형 패거리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보측면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저평가된 한국의 청렴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다각화된 국제홍보 노력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윤리성 제고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가을에는 국가청렴도가 올해보다 더 많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