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9.24.(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구상 'END론' 제시...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엔드(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한 '엔드 이니셔티브' 개념을 제시하며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다자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사회 평화유지·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책임있는 인공지능(AI) 이용도 강조했다.@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美國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基調演說)에서 한반도(韓半島) 평화(平和) 해법(解法)으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

李는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END 이니셔티브’로 명명한 대북 평화 구상을 밝힘.

▶與野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개정안(改訂案) 등 협상을 했지만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수순을 밟을 전망.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림.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이 배임죄(背任罪)폐지(廢止)를 둘러싼 기존 입장이 바뀐 풍경이 펼쳐지고 있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재계(財界) 향한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그간 주로 재계 편을 들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섬.

▶國會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도부 패싱’하고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23일 여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국민의힘은 曺 청문회를 두고 “사법부 장악 욕망”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당장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오른 정부조직법을 두고 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시행을 예고하며 與野대치 모습이 연출.

▶국민의힘 당대표(黨代表) 경선(經線)에서 맞붙었던 장동혁(대표)과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非公開) 회동(會同) 갖고 당(黨)의 화합(和合)과 대여(對與) 투쟁방안(鬪爭方案)을 논의(論意).

張은 “黨內 여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좋은 말씀과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구하자, 金은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며 “얼굴도 더 좋아지셨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짐.

▶국민의힘이 23일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보안예산을 삭감한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책임론을 지적하며 김병주 MBK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조치하겠다며 강도 높게 질책.

김상훈 의원은 “MBK가 악성 돈놀이 펀드 같다”고 직격 했고, 강민국 의원은 “정보보호예산을 줄인 곳이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3개인데, 롯데카드는 그중 가장 많이 줄였다”며 “롯데카드 매각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보안에) 돈을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 내년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비판하는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2020년 총선 참패로 이어진 황교안(당시 대표)의 20019년 ‘장외집회’ 역효과를 만든 ‘시즌 2’라는 비판 나옴.

JTBC는 23일 <[비하인드 뉴스] 합장인사 거부한 장동혁…알고보니 '황교안 어게인’>제하 기사 통해 黃·鄭이 법조인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해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발언하는 등 정치 영역에 종종 종교적 끼어 넣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정부]

▶정부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1일 國會를 통과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함.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 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됨.

▶ 지난 23일,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올해 한 번 정도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냄.

황 위원은 현재의 경기 상황의 경우 내수와 수출은 예상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압도할 정도로 건설 부문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는 “10월일지 11월일지를 두고 보는 중“이라고 밝힘,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2일, 총 639만 6천여 명이 신청해 대상자 중 14.02%가 총 6,396억 원을 받음.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

[경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금융당국·5대 금융지주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 돕기 위해 조성한 1조원 'ESG(환경·책임·투명경영)펀드’가 무이자 파격대출 조건에도 1년간 대출 실행액이 188억원에 불과해 ‘中企엔 그림에 떡’이라는 지적 나옴.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ESG 펀드 자금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으로, 1조원을 연 3.5%이자로 5대 은행에 골고루 정기예금 예치해 얻는 이자수익 일반과세 기준 300억원이 넘는 돈에 3분의 2도 쓰지 못한 셈.

▶셀트리온이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일라이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4600억원에 인수.

셀트리온은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관세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물류비와 외주 위탁생산(CMO) 비용 등을 절감해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13년 전 이미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보안 취약성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2년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원인인 사용자의 인증토큰 복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하여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중간자(MITM) 공격 가능성 등 29가지 위협을 경고한 사실이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했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2%를 전망.

OECD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front-loading)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AI) 투자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천억 달러(139조원)를 투자해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착수.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 및 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할 예정. 10GW의 데이터센터에는 GPU 400만~500만개가 탑재되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올해 출하량과 맞먹는 수준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22일(현지 시각), 타이레놀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켄뷰 주가가 전일 대비 7.47% 하락한 16.97달러를 기록.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FDA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제한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힘.

▶국제 금값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775.10달러로 전일 대비 1.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가 몰리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코스피는 전일 엔비디아&애플 훈풍에 3490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평가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국내 반도체주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카카오톡이 챗GPT 도입 등 15년 만의 대개편

채팅탭에 챗GPT가 추가되면서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를 앱 전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반영해 카카오톡 채팅탭 분류, 메시지 수정 등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거래 척결 지시로 출범한 합동 대응단은 첫 케이스로 종합병원 이사장·성남 대형학원 이사장 등이 1000억원 투자해 전주(錢主)가 되고 상호금융사 지점장·K자산운용사 전 임원·C자산운용사 현 임원 등이 DI동일을 타깃삼아 주가 조작한 사건이 패가망신 1호가 될 전망.

슈퍼리치로부터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천억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한 금융전문가들은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금융당국에 적발.

[사회]

▶윤석열(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7.19. 추가 기소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심리의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

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으로, 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23일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재의 신병 확보한 뒤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매관매직 의혹 등 여죄 규명에도 수사력을 확대.

한편, 김건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

▶김건희 특검은 23일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하면서, 세 축의 핵심 관련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 개입’ 수사에 집중할 전망.

권성동 의원까지 구속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韓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청탁의 사슬’을 잇는 정황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 유착 의혹에 덜미가 잡혀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정교 유착 수사로 이어질 전망.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합 의혹 관련 이종섭(전 국방장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

李는 2023년 7월 蔡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 행사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당(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함의로 입건해 수사기소 하도록 지시.

▶중견기업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폭발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됨.

재판부는 “박순관은 여러 증거에 따라 (아들인) 박중언에게 실질적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건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업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

유튜브채널<열림공감TV>가 5.10.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曺·韓 회동(會同) 갖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관련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록를 공개한 것을 徐·夫가 각각 5.14.과 1.16.에 언급함.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법정에 선 전직 경찰 김모(32)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 나상훈)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경장 계급 경찰관으로 근무 중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성적 착취 목적으로 수차례 메세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 더엔제이 대표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섬.

全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기거나 체포·구속된 인사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 했을 정황을 경찰이 포착 했고, 李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이모와의 통화 녹취 통해 행적이 공개된 바 있음.

▶코스닥 상장기업 이오플로우 김재진(KIM JESSE JAEJIN)대표가 주가에 악재가 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알고 회사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金은 2024년 12월 미국의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인슐렛(Insulet)이 이오플로우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 4억5200만 달러(6300억원)지급해야 한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을 미리 팔아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하루 평균 159.7건꼴로 연간 5만 8307회 112 긴급신고를 허위로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

A씨는 긴급 상황이 없는데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해 2023년부터 허위 신고로 통고처분을 8번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올 5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허위 신고를 총 1882회 저질른 것으로 조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申에 제기된 5건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 됐고, 전직 교사 B가 申에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행사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 검찰이23일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 예정임.

林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바 있음.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관련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1일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공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A씨는 무너진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의 시공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은 간부급 직원으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짐.

[연예/스포츠]

▶BTS는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 세계 65개국 2,500개 극장에서 4편의 콘서트 영화를 상영.

과거 공연 실황을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는 방식으로, 라이브 콘서트를 넘어선 새로운 콘텐츠 확장 시도로 주목.

▶그룹 세븐틴은 2025년 9월 13일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임.

멤버별 솔로 무대와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을 포함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

▶레드벨벳 유닛 아이린 & 슬기는 2025년 9월 25일을 끝으로 아시아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

6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신곡 무대와 깜짝 앙코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만남.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식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일부 유럽국가들에 대해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의 중단을 촉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현 1000달러에서 100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자 中國, 英國, UAE 등 주요국들에겐 인재 영업 기회가 되면서 앞다퉈 우수 인재에게 러브콜.

미국이 자국 인재 고용을 늘리기 위해 '비자 장벽'을 높이는 사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중국, 영국, UAE 등이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모양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 홀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주장했던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2%포인트 더 낮춰야 한다고 언급.

마이런은 "트럼프 정부의 조세정책과 이민정책, 규제 완화, 관세 수입 등으로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단기금리를 약 2%포인트 높게 너무 긴축적으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해고와 더 높은 실업률의 위험에 빠뜨린다”며 현재 4.0~4.25%인 기준금리를 절반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32도로 예보.

경남권 남해안에 오전부터 비가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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