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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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 적극가담자 다 풀어주는 조희대 법원 판사들 (도망,증거인멸 우려없으니 구속영장 기각)
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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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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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우...씨 내년 6월까지 조요토미를 봐야한다는게..
윤내란도 도망우려 없으니 풀어주고 조사해야겠네요.
@청설모 그...인간은 차마 못 풀어주고, 풀어주기보다 정권바꾸어서 사면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즘 가짜뉴스와 민주당 지지자들 갈라치기 하고 있는거구요
@독립대리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남아프리카 섬나라) 축구하네요. 카보베르데 나라 이름도 생소한데요 인구 52만명, 카메른을 꺽고 월드컵에 진출했네요
@청설모 저쪽 나라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축구 잘하는나라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아서 선수들이 다 저런나라 프로리그에서 뛰다왔다네요.. 그동안은 강대국에 밀려서 못나오다가 짱깨덕분에 출전권 늘어나서 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