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과 이재명 진짜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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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이재명 진짜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1.16 15:01
•  수정 2025.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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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엄정한 헌정 절차에 의해 확인받은, 주권의 실체이다.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예우하는 것도 그런 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력은 대통령의 헌정적 의미에 비교하면 오히려 부차적이다. 대통령의 신변을 가족까지 포함해 엄중경호하고 이런 조치가 퇴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대통령의 헌정적 존엄성이 몇몇 무뢰배들의 구둣발에 짓밟혔다. 공수처는 문재인이 날림으로 만든, 국가기관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조직이다. 일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지시를 머슴처럼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자들을 국가기관 대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불법과 불법을 연이어 자행한 결과다.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판사 쇼핑’이었다. 그 판사는 체포영장에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었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자백한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에도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

공수처를 앞세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좌파 진영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한 예비역 소장은 이번 체포 소동에 대해 ‘공수처와 민주당의 윤석열 영웅 만들기’라며 "죽 쒀서 개 주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윤석열을 불법무도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불법무도한 자로 인식되고 있어 민주당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라는 것이다. 약자와 강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예비역 소장은 이밖에도 공수처와 경찰이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저에 진입했으며, 특히 경호책임자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이라면 이런 경우 사격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재명의 각종 재판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진짜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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