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인정할 거로 보임

[번개번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유세 개편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세난에 대해서는 “(매매 증가에 따른) 부동산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며 보유세 개편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조정 시점으로 이르면 7월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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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아파트 시장을 조율하려고 하는 거로 보임

번개 개인적인 생각은 

현 수준의 아파트 가격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라는 취지로 들림. 

현재 아파트 가격을 억지로 내리게 하지는 않을 듯 보임.

세금 낼만한 사람들은 보유하면서 세금 내고 시세 차익을 보라는 뜻으로 이해됨.

[진짜 우리역사]

임대사업자 재산세 종부세 0원 없애면 매물 급증?
그런데 양도세 중과만 떠들고 있음. ㅡ 사기꾼 도둑놈 집단 민주당?
https://cafe.daum.net/clintom/luvd/14096

[진짜 우리역사]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