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S-1275정부의 모든 정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입법이 필요없는 사항이거나 당장 큰 선거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기사에서도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찾질 못했네요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당내에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항으로, 당내 교통 정리를 해줄 당대표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설령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이 필요 없는 사안인 이상 적어도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의 동의는 있었다고 봐야죠
첫댓글 빡센데
확정인가요?
아니라고알고있음
기재부나 국회의원들이나 무조건 주식 사게해야지...저딴것들이 무슨정책을.. 코스피 5000요??ㅋㅋㅋㅋㅋ
역겹
거래세는 금투세 안하니 어쩔수 없다쳐도..양도세 저거는 의미가 있나?개미만 피해 보고...
주식 참 잘도 가겠다
이재명정부 첫 거부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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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들이 짠 세법을 무슨수로 거부해요..? 국무회의 가서 수정한다 정도면 모를까...
주식투자 하지도 않는 정치인들이 주식 정책 논할 때부터 알아봤다. 에휴 부동산 세는 그대로고 주식에만 세금 추가하고 그러니 매 정권마다 부동산이 급등하지
아니 10억은 너무 적어요 진짜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는데 국회의원들이 방해하네
주식투자가 죄악임? 이제 좀 증시 오르는데
왜 저렇게 찬물뿌릴까 유연하지 못하고
이건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이에요
당정협의에서 결정되어서 시행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저걸 기재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EDS-1275 당정협의가 여당(민주당) + 정부(기재부) 협의입니다
@멍뭉이 그니까 제말이요...
@EDS-1275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안이나 경제정책방향(경방) 같은 기재부의 큰 정책들은 기재부에서 안을 짜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당정협의회 논의 거친 뒤 발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안을 짜간거도 기재부 발표한거도 기재부일거에요.
@EDS-1275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입법이 필요없는 사항이거나 당장 큰 선거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기사에서도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찾질 못했네요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당내에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항으로, 당내 교통 정리를 해줄 당대표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설령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이 필요 없는 사안인 이상 적어도 기재부장관(=경제부총리)의 동의는 있었다고 봐야죠
진성준은 짤라야 한다.
당정 다시 생각해라
배당소득분리과세도...
배당성향 40프로는 너무 쎔
차근히 올릴 생각해야지..
막나가네ㅋㅋ진성준 하..
기자들 브리핑 질의 시간에 이런거나 좀 물어보면 안돼나.. 대변인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만 하려나..
진성준짤라야대
진성준은 부동산 많은가?
진성준 짤라야함
진짜 개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