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키맨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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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키맨은 누구?

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자 역할의 중요성과 시사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저자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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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는데 본 보고서는 선진화된 미국 구조조정 시장의 채권자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 채권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부실 징후 기업 대출이 포함된 레버리지론의 책임 조항을 통해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를 제지하고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기업 가치 향상에 일조한다.
둘째, 미국 기업 회생 제도인 챕터 11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신규 자금(DIP 금융지원) 제공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 회생계획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능력이 있는 기존 경영자들을 기업에 머물게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자력 상환 유지 의무라는 조항이 기업 대출 계약에 존재하나 거의 사문화된 상황이며,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및 회생 관리인에 특별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나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에서 채권자의 역할이 증대되려면 금융기관 내부 성과 체계를 개선하여 임직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거래 기업의 부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 기업과 관리자에게 신규자금 지원이나 보상금 등을 적절히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기존 채권자가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을 활발히 지원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입하여 이들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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