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의 참담함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의 참담함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구속… 서부지법 발부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인데 내란은 ‘어불성설’
윤 대통령 석방이 정치와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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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0 00:02:02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회의를 갖게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 사유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 행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행위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억지 논리다.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킨 게 또 다른 계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본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한 데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게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의 재판 지연에 비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법원은 최근 전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과 총리를 역임한 원로들이 국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렴하길 당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려는 건 적법하지 않기에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하라는 취지다.

더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강제 및 위조 날인’으로 비판받고 있는 처지다.

이번 비상계엄을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책임도 중차대하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의 정치 일정 합의를 지향하면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 가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정치와 국정정상화의 첫 걸음일 것이다.

11   2025-01-20 07:20수정          삭제

탄핵각하. 윤대통령 구속사유 = 증거인멸 , 이게 말이야? 똥이야? 스스로 걸레판사임을 증명함.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내란 부역자이자 공산당 창녀짓하고 있음. 사법부는 가랑이 닫고 창녀짓 그만하라. 주사파는 이탈방지위해 남녀 동침한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한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이런 자들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제 피아구분은 파악되었으니, 미국정부와 협조해서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해서 평생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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