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청방 충전금 하향 조정, 핸들포유 수수료 정상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깡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입장문]

노동자의 힘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청방의 충전금 하향 조정과 핸들포유의 수수료 정상화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교섭,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힘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투쟁을 비롯한 현장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싸워주신 법인기사위원회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대리운전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변화는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청방 충전금 하향 조정,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

청방은 그동안 기사들에게 20만원의 충전금(예치금)을 유지하도록 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공문 발송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충전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20만 원이던 충전금이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이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방의 충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 6월 중순에야 조치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충전금 제도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 핸들포유 수수료 정상화, 중요한 성과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핸들포유는 과거 사고지원금 명목으로 연간보험 기사에게는 연간 24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건당보험 기사에게는 건당 300원의 사고지원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사고지원금 제도가 폐지되는 듯했지만, 실상은 변동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기존 20% 수수료에 4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의 비용을 녹여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사고지원금을 다른 이름으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사들에게 불투명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투쟁을 비롯한 현장투쟁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변동수수료가 폐지되고 수도권 관행인 20% 수수료가 다시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분명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쟁취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 역시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핸들포유는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대신 그동안 시행해 오던 자부담금 지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빼앗는 방식의 개선은 진정한 개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사고 부담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청방 충전금 하향 조정도, 핸들포유 수수료 정상화도 모두 현장의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서 함께 싸워준 법인기사위원회 조합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충전금 제도,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계약관행 등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노동자가 함께하면 바뀝니다.

조직된 힘이 대리운전의 내일을 바꿉니다.

2026년 6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언젠가는 우리]

별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것들만 떠벌려 놨구만. 전국의 대리기사님들을 팔아 먹지나 말고 법기들 지지기 양아치 짓이나 먼저 자발적 철수시켜라 아주 단체로 가입해서 지지고 돌아다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