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오마이뉴스, 메트로)26일 학생인권조례 2주년…"현장선 무력화"

[운영자]

(TBS)[수도권] <tbs전망대> 서울브리핑

출처 :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03704

【 앵커멘트 】
이번주 서울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재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교육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 기자 】
네, 시교육청이 지난 21일 올해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며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시의회가 지역구 사업과 혁신지구 지원 등에 47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분만큼 삭감한 데에 반발해 해당 예산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시 교육청은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다시 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의요구는 본회의 개회 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본회의는 하루 이틀만 하고 계속 임시회를 여는 방식으로 간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도 예산안을 재심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다음날인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올해 예산안 재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전체 예산 가운데 불과 0.6%를 수정했다고 해서 시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문용린 교육감의 독선과 독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김문수 대변인은 재의결 법정기한은 본회의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오는 6월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아예 안건으로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심의하지 않으면 증액된 470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올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내일(26일)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2주년이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명화 김명신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은 그제(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문용린 교육감도 반대했던 체벌이 급증했다며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핑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학생 동의 없이 복장과 두발을 규제하거나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던 조항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로의 회귀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과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 현재 조례가 교사의 행동을 제약하고 교사의 방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 교육청은 1월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의결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는 대기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입소 전쟁이란 말까지 나오는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로 확보한다고요?



【 기자 】
네, 올해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만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어린이집은 6천530개소였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10% 수준인 658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인 5%보다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동이 16곳이 될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NT>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미설치 동이 37개동이 있었는데 16동으로 줄긴했지만 설치하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이런곳은 아예 수요가 없어서 할 수 없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에 68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100곳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어린이집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등의 유휴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바꿔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동별로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역시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얘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가운데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이 넘는 곳에 대해서는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도록 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2014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서울 사립유치원 690여곳은 입학금과 수익자 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해 유치원비 총액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최대 1.3%까지 인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사립유치원 은 유치원비를 전혀 올릴 수 없습니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비를 인상하면 운영비와 교구·교재비는 물론 교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연차적으로 중단하며 점검단을 구성해 새 학기 가 시작되기 전 현장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되 정보는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에서 유치원의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음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부터 소외 이웃과 함께 하는 설을 위한 나눔대책 등 7대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설을 맞아 교통과 물가, 안전관리 등 7대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먼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까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평소보다 천5백여회 늘려 운행합니다.
또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설 당일부터 이틀동안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심야 올빼미버스 9개 노선도 연휴 기간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정상 운행합니다.
또 연휴 첫날인 30일부터 사흘간은 용미리와 망우리 등 시립묘지를 지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를 평소보다 68회 늘려 운행하고, 용미리 묘지에서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에 생필품을 나눠주는 희망마차를 운영하고, 사과와 배 등 7개 주요 품목은 반입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주 서울시 소식 보도국 김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정 기자 neversaytoyou@hanmail.net ㅣ 기사입력 2014- 01-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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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학생인권조례 2주년, 씁쓸합니다

                                [주장]서울교육 원칙 훼손하는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되어야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1328

23일(목), 11시 윤명화 의원 등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시행 2주년의 의미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월 26일(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념식에 대해 안내를 하기 위해서였다.

▲ 공동 기자회견 23일, 11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오는 2014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행복교육의 씨앗을 뿌린 지 2년이 지난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으로 만들어졌다. 학생들도 엄연히 한 인간이고 국민이기에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왜곡되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특유의 사회구조 속에서 줄곧 외면 받던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학생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한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점점 거꾸로 가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시계

그러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취임 이후로 학생인권증진의 시계는 자꾸만 거꾸로 돌아갔고, 급기야 시민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제정하였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거부하며 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행정을 거듭해왔다.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조례에 의해 주어진 법적의무 마저 외면한 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울교육의 혁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을 이유로 학생인권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2013년 2월, 많은 학교들에선 신학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었던 용모 등에 대한 규제의 재개를 알리는 가정통신문 등이 준비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실제 신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내던 강제 이발이 다시금 시작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감 마저 반대했던 체벌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조례 개정이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서울교육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두 번의 의결로 화답하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인권침해 피해학생의 구제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과정을 걸친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교육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26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념식 오는 2014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행복교육의 씨앗을 뿌린지 2년이 지난 것이다. 학생들도 엄연히 한 인간이고 국민이기에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서울시교육청은 오직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반대논리에만 치우쳐 학생의 인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육현장에 대한 실증적 자료조차 없이, 현행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할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생참여단의 폭로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교육에서 혁신과 책임, 그리고 소통과 상식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인권이라는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입시지옥과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황폐화됐던 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주체들의 약속이었다.

그 무엇보다 존엄해야 하는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누구의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의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서울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4.01.24 11:26l최종 업데이트 14.01.24 12:17l

김형태(r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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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26일 학생인권조례 2주년…"현장선 무력화"

출처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12500002

▲ 윤명화 서울시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윤명화·김명신(민주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는 26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23일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추세는 문용린 교육감도 반대했던 체벌이 급증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며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핑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윤다혜 기자

최종수정 : 2014-01-25 07:01:11

[리 울(김형태)]

학교는 교도소가 아니고 학생도 죄수가 아닙니다 제발 힘 없는 어린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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