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ㆍ지역 활력제고 관련법안 신속처리 돼야"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24399&section=sc31&section2=

울산 구청장ㆍ군수협의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2개 사항 합의 `환영`
중앙권한 지방정부 이양 관련 법 제ㆍ개정 통해 `차질 없는 실행` 촉구

정종식 기자

▲ 울산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가 6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야정 국정상실협의체 합의를 적극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진규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5일 범 정권차원의 국정협의체가 가동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국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관련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울산 구청장ㆍ군수협의회(회장 정천석 동구청장)는 6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민생안정을 위해 12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중앙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제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 소득과 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지방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6대 24인 것을 대폭적인 재정분권화를 통해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를 대표해 회견에 나선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분권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정책과 예산에서 지방이 소외 돼 기업과 인재는 중앙으로 몰리고 지방은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며 "국가 사무의 중앙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 차질 없이 실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 기초단체 차원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용의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정 구청장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협의회가)논의하지 않은 상턔"라면서도 "앞으로 지방의회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박탈된 상태"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각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울산도 사전 조정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방분권 내용이 다양해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을 한 예로 들었다.

하지만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한 12개 사항은 울산 기초단체장들이 기대하는 지방분권보다 정부의 당면 현안인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현 정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대북문제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분권과 경제문제부터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합의문에는 규제혁신 관련법과 신산업 육성지원 법,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적극추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채용 공정 실현을 비롯해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취업비리 근절 등과 관련된 입법과 제도개선 실행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구청장ㆍ군수 협의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기사입력: 2018/11/06 [19:47]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