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 5/1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5/17 - 5/1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

5/17 마감: 15

5/18 마감: 13

5/19 마감: 2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5/17 마감                          

*     *     *     *     *     *     *     *     *

1번 – 2번. 공수처 만들기

== 이 법안들은 신설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감시한다는 것.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검찰은 “적폐수사 칼 휘두르며 인권 무시”를 했다고 지적 받을 정도인데, 추가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된 행정이 될 수 있고,

(2) 정치적인 목적과 정치보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3) 선진국들은 이런 기구 없이도 선진국이다. 그에 더해서, 한국은 선진국에 앞서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17일 - 1.

[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

17일 - 2.

[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참고:

* 검찰, 적폐수사 칼 휘두르며 인권 무시하더니… 이제와서 "기본권" 운운 (2019.05.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175.html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     *     *     *     *     *     *     *

3번 – 4번. 임대주택

17일 - 3.

[202020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U0H5Z0R3F1A7Q4G6P3C9K1Z8Y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 강화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게 한다. 현행으로는 신고만 하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승인을 받아야 공공임대주택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4.

[20201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N0Q5R0G3P1L5P1Q2F4V4D6L7D9

== 이 법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중요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권한도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임대사업자도 국민이다. 

(2)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것은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임차인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권한은 희생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     *     *     *     *     *     *     *     *

17일 - 5.

[2020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S9D0J5L0S3L1U4U2M4O1C5B7V2Z4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 확대이다.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과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포함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17일 - 6.

[202019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R0S5N0M3D1U7E4O4L3Z6X0I0G5

==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껏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법은 국가 법이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7일 - 7.

[2020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T0V5Q0W1H1E8T0A8T5K0C4V4W2

== 이 법안은 폐기물 소각을 엄격하기 처벌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 (참고).

황주홍의원 등은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음.

[20201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5.12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 2천만원 받아서 1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주자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끔 하는 그 자체부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7일 - 8.

[20201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O9B0C5D0M3Z1D6Y5C8M2A1M6P4T7

==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정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보험회사와 소비자에 맡겨 시장경제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9.

[202017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N9D0O5Z0A3J1T4I3J7C0D5H5A7S9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기와 제품 우선구매 신설이다.

(1) 예외를 만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한다.

(2)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왜 갑자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생겼는지? 대기업을 규제하다가, 필요하면 예외를 만들어 단지에 들어오라는 것은 아전인수가 아닌가 한다.

(2)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구입해야 한다는 법이 하나 둘이 아닌데, 더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강매하다시피 물건 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품 만들어서 서로 사게끔 하기 바란다.

17일 - 10.

[202014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R0L5Y0M2Q1U4L2W8W0P0F8M2M8

== 이 법안은 뉴스에 영향을 받은 법개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1)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2)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뉴스에 어떤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법을 징벌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법이 징벌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무조건, 이러면 자격정지이고, 저러면 서비스제공기관도 문닫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17일 - 11.

[2020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W0Z5W0E3E1J0C4K2O0I0H3P5S0

== 이 법안은 재건축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현행으로는 5년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부적정사례가 124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개정 이유가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점검결과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부적정사례가 124건에 달한다는 것”과 벌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5년 동안 결격사유에 있던 사람들이 그 결격사유가 해제됨과 동시에 임원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벌칙이 낮아서 부적정사례가 생겼다는 것인지?

(2) 혹시 이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결격사유가 국회의원 출마 결격사유 보다 더 심한 것 아닌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17일 - 12.

[202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P9F0H5A0N3J1G7J4S9Q0T6N1H3B5

== 이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숫자가 폭등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개정 이유가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발의되는 법안 숫자 폭등과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안을 너무 많이 발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될 것을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이 8명씩이나 되니, 그 인력을 이용해도 될 것이다.

(2) 법안을 잘 연구해서 필요한 것만 발의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17일 - 13.

[202019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X9G0N5C0O3I1F7R0X9I2J9Y6G1I6

== 이 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논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늘릴 것 없이, 형편 내에서 사업하기 바란다. 국민이 낸 세금이 무슨 돼지저금통쯤 되는지, 공공기관 돈 필요하면 몇 조원씩 더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니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14.

[202017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9P0Y5Z0B3I1H1E2C9Z0I5L3I8R6

== 이 법안은 고압가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예외를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법을 이중 잣대를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7일 - 15.

[20201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W9E0X5U0M1C1J4J4X5Z2P0W8X8T1

== 이 법안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     *     *     *     *     *     *     *     *     *     *     *     *     *     *     *     *

5/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1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9F0H5F0S3H1C5O1W3U4S4A4I5W0

== 이 법안은 이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5/18 마감                          

18일 - 1.

[20202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L0Y5Q0T7T1C7W1Z0P0P6P5L3X7

==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따로 있다. 이법에 까지 열거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천700조를 육박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18일 - 2.

[202022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T0O5N0F7M1G7T1Z9R5N8M2V1E8

== 이 법안은 벌칙 완화이다.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 등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무기징역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 조항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경찰청도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되는 법안들이 점점 징벌적으로 되는 추세에서, 왜 이것은 반대로 가는지 의문이다. 전시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사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8일 - 3.

[20202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E9T0E5U0N7X1A1M0Z6N1B2Z7P9T3

== 이 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면 점포환경개선이 특정 가맹점으로써 똑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가맹본부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것 싫다면 가맹점을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18일 - 4.

[20202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C9K0X5S0H7R0P9C5W5O0C7A4B7L2

== 이 법안은 위기아동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참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아동학대가 취학전 어린이에게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지?

18일 - 5.

[202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Q0X5W0P2A1M8T0S8B4I3A2G3G3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상생협력 과정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에 대해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 별 사항을 다 예외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 모양이다. 예외를 만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18일 - 6.

[202013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U0O4R2W6R1E8M0O8N1D3N5Z2O4

== 이 법안은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1)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료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있지만,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7번 – 9번. 쌀화환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게

== 이 법안들은 조합의 임원선거 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 쌀화환도 첨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화환은 꽃과 그 성격이 다르다. 화환처럼 꾸몄다 뿐이지 실제로는 큼지막한 쌀봉지를 매달아 놓는 것이라 쌀을 선물하는 것 아닌지?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화환’이라는 이름만 붙혀,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매달아서 선물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굴비나 말린 과일 등등. 따라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

18일 - 7.

[202020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9O0P5L0W3X1A7R5Q0C4E0Z0Q8E6

18일 - 8.

[202019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N0O5S0R3D1R6W5X9T0P1E7E4Z8

18일 - 9.

[202018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H9P0H5P0F3F1O6F4X2V3Z1C2N2W2

*     *     *     *     *     *     *     *     *

10번 – 11번. 세금 혜택

18일 - 10.

[2020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9Z0W5G0H8Y1O6J1H2Q1H3Q6I6Q4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25%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혜택 신설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고,

(2)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도 많고,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8일 - 11.

[2020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T0Z5Y0T7B1T7L3Y3Y3S1Q5E8T4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이 있을 정도인데,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8일 - 12.

[202015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G0V5Y0X2X1F8D1E1Y3W9D5E8V7

== 이 법안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예를 들면서,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새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있는 법을 안지켜서 생기는 문제를 새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8일 - 13.

[202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W0I5J0L7M1I6S3G3G4C8S4I2Z9

== 이 법안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좀더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산의 미확보, 토지보상지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감안하여 법조항을 좀더 명확하게 써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5/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16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M9K0C5S0K3R1N0F2U7U3H3W1O3H5

== 이 법안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인데,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다. 4월 4일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화재 다음 날인 4월 5일 새벽 1시 10분이 되어서야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했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5/19 마감                          

19일 - 1.

[202020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9Z0P5B0M7J1I0V1W9Q5X4J7Y3B9

== 이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하면서 특정 지역 사람을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것이다.

19일 - 2.

[202023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 5/12 마감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철회되고, 이 법안이 발의된 것임. 5/12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

==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간이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국내에서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준다는 것은 자국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사회 전반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2) 요즘 처럼 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서 취준생하면서 돈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에, 외국인까지 귀화시켜서 취준생으로 돈을 줄 것인지도 의문이다.

(3) 유학생도 많고 이민자도 많은 미국의 경우를 잘 연구해 보기 바란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다고 영주권 준다는 소리 들어 본 적 있는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자국민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만 영주권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까다롭고,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취직한 사람도 아니고, 대학 졸업만 하면 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마치 한국 국적을 싸구려로 파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4) 저출산·노령화로 인하여 국내 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인구밀도는 여전히 세계의 상위권이다.

19일 - 3.

[20202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M0R5R0L7H1Q7O1J8X1T1E4J4E4

== 이 법안은 벌칙 완화이다. 벌칙에서 사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 등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무기징역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되는 법안들이 점점 징벌적으로 되는 추세에서, 왜 이것은 반대로 가는지 의문이다. 전시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경우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당연히 사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9일 - 4.

[20202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V9K0O5W0L7C1X7R3T8P0G0J1A0Z8

==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9조 참고). 따라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     *     *     *     *     *     *     *     *

5번 – 7번. 선심쓰기

19일 - 5.

[20202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C0F5M0E8L1S0N3J0N3K9C3U4P4

== 이 법안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집단의 사람에게 국민연금료를 50% 지원하는 특혜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은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 불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절반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고,

(2) 다른 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중혜택이다.

(3)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9일 - 6.

[20203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J0T5O0L9M1B6S5A3A5V3J0A7L6

== 이 법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2016년에 학자금대출 연 2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되었다. 이런 법이 생기면 어떻게 학자금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선심쓰다가 다음 세대에는 아예 융자할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2)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면 융자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대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실직한 후에 영원히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상환이 영원히 계속되고, 이와 함께 이자도 면제한다는 것인지?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19일 - 7.

[20202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N9G0E5S0W9V1I4T5O0R1P3V4X3D8

== 이 법안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공유재산을 무상 양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공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법안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참고:

* [20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     *     *     *     *     *     *     *     *

19일 - 8.

[202025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9D0O5X0J9C1P4Y4Y0O2H3J7F3R6

== 이 법안은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은 사람인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등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건물을 빌려서 식당을 하면, 건물소유주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인지?

19일 - 9.

[20202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Y0S5H0N7W1I7Y3F9V5B6S3B9D9

== 이 법안은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 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9일 - 10.

[20202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 이 법안은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규제이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1)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명문대학인 경우에는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지연이라는 것은 고향도 세탁하는 시절에 어느 기준을 두고 말하는지도 의문이다. 고등학교를 다닌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사항까지 법원 행정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2) 특히 보수를 얼마를 받는가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짜장면 한그릇을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변호사 보수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19일 - 11.

[202015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9J0J5J0T2J1R8T1R7I4U8K5P8P2

== 이 법안은 검사가 하는 일을 사법경찰관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절차 간소라는 이름 하에, 검사가 할 일을 사법경찰관이 하게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다. 경찰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체제로 가려는 것인지?

19일 - 12.

[20201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U9N0A5V0X3F1T0R4D2E5N1O3D0Q2

== 이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으로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 날짜이든 제3자의 저당권 설정이든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개정할 경우, 제3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만약 같은 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제3자도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먼저 설정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명백하게 하기 바란다.

19일 - 13.

[20203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9K0L5G0E9I1J6Y2P8P0W9G3X9V5

== 이 법안은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인터넷 시절에,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이기심만 야기시킬 뿐 아니라, 물건 값을 필요없이 비싸게 공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4번 – 18번. 벌칙 또는 규제 강화

19일 - 14.

[20202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9S0M5L0X8K0Q9G5R3P1H5X5Y7Q1

== 이 법안은 성매매알선 범죄자도 성폭력범죄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매매매는 매춘이지 강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2) 섬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따라서, 본 법을 적용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9일 - 15.

[202023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Q0Y5Y0K8W1U0P0Y0E3L8D1M1Y1

== 이 법안은 성매매알선과 성폭력범죄 처벌에 있어,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처벌과 함께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100시간 범위에서 재범방지교육을 ‘병과’하면 재범방지가 된다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16.

[20202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W0L5M0F8S0R9B5G9I5I4B9S2E0

== 이 법안은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진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마약 취급은 업소와 상관없이 이용객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료수에 상대방 모르게 약물을 집어 넣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처럼 업소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런 법을 만들면 업소가 억울하게 당하는 수도 생기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17.

[202017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N0C5Y0U3R1G4U2O3V3V1T1H7P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5배 상향이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벌칙을 5배씩 상향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펜대 굴러가는대로 정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 18.

[20201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 5/1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O9K0T5B0S3Z1N6K2P9K2H7P8Q0N3

== 이 법안은 한 세트 중의 하나인데, 대리수술 의료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가중처벌까지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리수술 의료행위가 처벌되어야 하지만, 벌칙 자체를 상향하면서 가중처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법 개정이 아닌가 한다.

*     *     *     *     *     *     *     *     *

19번 – 21번. 세금 혜택

19일 - 19.

[202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P9J0P5N0U9C1H6L3T3C3P0A5V8N0

== 이 법안은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현행은 공립학교만 해당됨.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에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형평성을 논하고자 하면, 공립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소득세나 법인세를 있는대로 올리면서 이런 곳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9일 - 20.

[2020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9C0R5S0A9B1U6X3L1L5D5L1H7M6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25%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혜택 신설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고,

(2)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도 많고,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9일 - 21.

[202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9L0Z5N0K8A1Y5W0K7Q1C5F1J3C2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이 있을 정도인데,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9일 - 22.

[202024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D0L5J0J8I1N6Q0W3R3Z5D6I9R9

== 이 법안은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광역버스’ 사항만 다룰 것이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광역버스’ 사항과 ‘광역철도’ 사항은 그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두 지자체를 넘나드는데 있어 지자체 간에 의견수렴이 힘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중앙정부 수준에서 만들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에서 외곽으로 연결하는 노선들이 몇개씩이나 운행되고 있고, 이 노선들이 이 위원회 없이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굳이 이 위원회가 새삼스레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23.

[20202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D9R0L5M0W7L1F0G1C9O1B2O3A1L1

== 이 법안은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상구에 비상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앉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19일 - 24.

[20202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S0W5W0I7M1G1B0O5E1J8A9B4X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로 변경한다. 이미지 향상과 위상 제고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     *     *     *     *     *     *     *     *     *     *     *     *     *     *     *     *

5/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24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9O0R5O0H8Q1X1K3L2Q3T6E5Z4T0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