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부동산 시장, 이거 훑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부가 이달부터 아까 저희가 다 보도로 전달해 드렸는데 이른바 줍줍이라는 표현들도 쓰잖아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이게 부동산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모든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경기의 향후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최악을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규제 완화를 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라는 미분양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똥이 금융권으로 튀어오르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줍줍이 가능하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청약통장을 들잖아요.
1순위 받으려고 들고 2순위 받으려고 들고 그러는데 미분양이 심각해지면 1순위, 2순위에도 아파트가 완판이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격 없는 사람들도 다 와서 돈 있는 사람 사가, 이런 건데 현재까지는 줍줍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공정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해당 건설사의 그 지역의 규제 요건이 있었고 더 강력한 게 무주택 요건이에요.
줍줍하는 사람도 무주택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줍줍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앵커
다 풀렸잖아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서 경기가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럼 왜 풀어줬느냐.
실질적으로 이걸 안 풀어줬으면 미분양이 벌써 6만이 넘어서 7만 5천이 되었고 이대로 가면 대형, 우리가 분양 시장, 쉽게 말해서 여러분 둔촌주공 같은 데가 만에 하나 완판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투자를 했던 부동산 PF, 또 증권사, 금융권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줍줍을 풀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앵커
그런데 미분양 사태를 조금 막고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그 정도의 효과지 이게 마치 떨어지는 부동산을 멱살 잡고 올라가는 그런 정책까지의 효과는 있다고 보지 않고요.
앵커
그러면 부동산 시장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철진/경제평론가
집값이 아니라 부동산 PF 시장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가구 이러는데 80% 이상은 지방이에요.
앵커
그래요? 연내 10만도 다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정철진/경제평론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줍줍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지방권을 받아가지는 않겠죠. 서울에 있는 쪽만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좀 심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줍줍을 한다는 거 자체는 들어가서 내가 차익을 얻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일 텐데 집값이 궁극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이면 거기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렇죠.
앵커
이렇게 제도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그런데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서울에 이 정도 아파트에 이 정도 분양가라면 나는 해볼 만해라는 선택으로 아마 줍줍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조금 미분양들이 없이 해서 완판이 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싼 곳들, 이런 곳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