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6일 오전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KNN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 참석해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갈등조정과 소통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김해에서 부ㆍ울ㆍ경 분권과 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시대 최대 현안으로 삼고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며 분권과 균형은 결국 갈등의 사회적 해결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의 이익보다 지역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생기게 된 부작용도 있다"고 토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갈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송 시장은 주요 갈등 사안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현행 법령상 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갈등 해소방안으로 "분쟁 조정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것,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갈등사안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회의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직결된 문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문화재청, 대구시, 경북 구미시 등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상황을 설명하면서 특별회의체를 통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소통구조에 대해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한편 KNN 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분권시대 지역의 역할`을,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남권 상생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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